2012년 60년 만에 돌아 온, 검은 용의 해인, 임진 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서 늘 건강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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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1일 부로 변경되는 것!:
매년 1월 1일 새해 벽두에 최대의 괸심사는 무었이 얼마나 인상되는 지에 관한 궁금증입니다.
더욱이 할인 부가 가치세(TVA) 5.5%가 7%로 인상됨에 따라, 대중 교통 요금, 빵 값, 식당 음식 값 등 줄줄이 인상됩니다. 2012년 1월1일 부로 인상되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 impôts, taxes)
1.1: 2012년에 부과되는 2011년 소득세 과표는 동결되었습니다.
지난 11월7일 제시한 제2차 겨에 계힉 차원에서 내 놓은 정부 결정입니다.과표별 한도는 불변입니다. 동결 된 과표는 전반저긍로 2.1% 인상되었습니다. 동 인상 조치로 국가 세수는 17억 유료 늘어 납니다.
1.2: 소득세 과표
2011년 소득 구분/ 과표 요율
5963유료까지 / 0%
5963유료에서 11896유료/ 5.5%
11896유료 에서 26420유료/ 14%
26420유료에서 70830유료/ 30%
70830유료 이상/ 41%
1.3: 고 소득자들 기여금세 3% 신설:
기준 소득이 250.000유료에서 500.000유료 미만의 독신자 와
500.000 유료에서 1백만 유료 선의 기혼 부부 또는 팍스 동거 계약 자에 3% 고소득 기여금 세 신설되었으며, 이 한도 초과액 이상의 기부금 세율은 4%입니다.
2012년도의 소득세 절감 한도액은 18.000유료에 소득의4%가 할증됩니다. 조세 절감은 2011년도에 10%로 줄여들었으며, 2012년도는 15% 삭감됩니다.
투자 예금의 일괄 납부 원천 징수 세금으로,배당세는 19%에서 21%로, 채권 소득과 채권 이자 세금은 19%에서 24%로 인상됩니다.
여기에 추가되는 사회 보장 분담금은 12.3%에서 13.5%로 인상됩니다. 따라서 총 원천 징수세액은 34.5% 혹은 37.5%가 됩니다.
2. 소비
2.1: 지금까지 5.5% 할인 부가 가치세(TVA)이 적용되는 일부 젶무과 업종에 적용되는 7% 중간 세율 신설: 관련 업종은 호텔-식당, 빌딩,전화 청약. 교통……..
2.2: 감미료 첨가 음료 및 소다 음료수에 세금 신설:건강 의보에 납부할 100리터 당
(par hectoliter) 7.16유료(캔 1병당 2쌍띰씩).
2.3: 식당에서 음식 조리 과정을 분명히 적어 야 합니다( 신선한 식품(produits frais) 또는 냉동 식품(surgelés)).
2.4: 귀금속 상은 더 이상 현금으로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재 판매상은 오는 2012년 1월 말 까지 그간의 귀금속 매각자와 매입자의 정확인 명단을 작성 제출 해 야 합니다.
2.5. 닭의 알을 많이 낳는 암탉을 사육함에 있어, “통상 관례의” 닭장은 “정비된” 닭장으로 교체 되어 야 합니다.
2.6. 프랑스 50.000 여대 택시는 신규 신호 체계등을 설치 해 야됩니다.( 녹색은 빈차, 적색은 탑승중을 표시함).
2.7. 시내 주차 관련 유럽 규정이 시행됩니다. 법으로 규제되는 주차 구역에서, 현행 디스크를 유럽 통합 디스크로 교체 해 야 합니다.
3. 친 환경 보너스-환경 오염 벌칙금(bonus-malus écologique):
자동차 친 환경 보너스와 환경 오염 벌칙금이 강화 됩니다.
키로 미터 당 이산화탄소(Co2) 그람/ 보너스 금액
50 미만 /+5.000유료
51에서 60 /+3.000 유료
61에서90 /+400유료
91에서 105 /+100유료
106에서 140 /+0유료
141에서150 /-200유료
151에서 155 /-500유료
156에서 180 /-750유료
181에서 190 /-1.300유료
191에서230 /-2.300유료
230 이상 ……………………………./-3.600유료
4. 제도(Institutions):
4.1: 외국인이 프랑스 국적을 신창 하려면, 완벽한 프랑스어를 구사 할 수 있 어 야 하며, 국가에서 인증하는 확인서 또는 학위증으로 이를 딧받침 해야 합니다.
4.2 가족 수당 공단(CAF)에 사회 보장 당국의 자료와 프랑스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료와외국인 체류증 대조 할 수 있는 전산화 작업이 작동됩니다.
4.3: 시청은 더 이상 여권 신청인의 사진을 찍 을 수 없습니다.
4.4: 말프-마리띰느 지역의46개 시,군,읍,면을 흡수합병하여,니스 꼬뜨 다주르(Nice Cote d’Azur)라는 도시 신설. 지금까지 도청 관할 이었던 공권력을 신설 도시로 처음으로 행사하게됩니다.
4.5 고등 법원에 더 이상 소송 대리인(avoués)는 없습니다.변호사가 同 업무를 대행합니다.
4.6 디죵과 뚤르즈 고법 형사 재판소에서 국민 재판관제를 시험 운영합니다.법관3명 옆에 2명의 시민 배석 판사(citoyens assesseurs)를 둡니다.
형사 고법은 동 판결의 이유를 설명하여 야 합니다.
4.7. (시,군,읍,면 또는 도시간, 도청, 지역)지역 공직 부서에 노동 조건, 치안, 위생 위원회 설치(CHSCT)
주) CHSCT: Comite d’hygiène, de sécurité et des conditions de travail
4.8. 로렌느 국립 뽈리떼그닉끄와, 낭시 대학과 메쯔 대학을 바탕으로 로렌느 대학교 신설
4.9. 국립 지리원(國立 地理院)는 국립 삼림 조사국을 합병하여, 국립 삼림 및 지리 정보기구가 됩니다.(그러나 약칭은 계속 IGN으로 사용됩니다).
5. 국제 및 해외 영토
5.1: (지난 봄 부터 프랑스 도청인) 마요뜨에 극빈자 수당 금고 설치.
5.2. 프랑스령 안틸 제도(諸島)는 “해외 영토 국가(pays d’outre-mer)”가 되며, 따라서, 유럽 국가 연합에서 벗어 납니다.( 유료 통화는 계속 사용됩니다.).
5.3. 덴마크가 2012년 6월 말까지 유럽 국가 연합 의장국이 됩니다.
5.4. 헝가리에 극 보수 헌법이 시행됩니다.
6. 보건(Santé):
6.1. 보험 수혜 대상자 소득 한도 인상; 독신일때는 월 874유료, 자녀 둘을 둔 기혼 부부는 1.836유료입니다.
6.2. 보험 회사와 뮈뛰엘 보험 회사의 건강 부충 계약에 이중 과세(3.5%에서 7%로).
6.3. 보상금은 더 이상 사회 보장 소득 한도액의 50%로 계산되지 않습니다.(2012년 월 30.31유료).그러나, 법정 근무 기간을 근거로 최저 임금 1.8배 소득에 50%로 계산됩니다.( 즉 주 35시간 근무시 2012년 1월1일 1.398유료).
6.4 공무원은 산재 휴가 수당 1일간 미 지급되며, 사기업체는 4일간 미 지급됩니다.
7. 에너지
7.1. 가스료는 4.4% 인상
7.2. 한전(EDF)에[서 대체 공급업자에께 판매하는 전기료(Arenh)는 2012년 7월31일까지 메가와트당 42유료입니다.
7.3. 전기 가스 사회적 요울 배정 자동화 조치. 따라서, 보충 극빈자 의료 한도 미만 소득 가정에 자동 부여.
8. 노동(Travail).:
8.1. 사회 보장 고용주 분담금 일반 감면 계산에 보충 및 시간외 수당 재도입.(소위 피용 법).
8.2. 내일(2012년 1월1일)부터, 근로 계약 파기 보상금은 72744유료 부터 소득세 과세 및 사회 분담금이 과세 됩니다. 지금까지는 109.116유료 부터 과세되었습니다.
8.3. 남녀간 직업적 동등: 50인 이상 사업장에는 단체 협약이 체결되어 야 합니다. 부재시, 향후 체결 계획이 있어 야 합니다.( 만약 협약이 없다면, 벌금을 뭅니다.).
8.4. 최저 임금 재 인상: 세금 공제 전 시급은 9.22유료, 즉, 세금 공제 전 총액은 월 1.397유료 입니다.사회 ㅂ보장 적자 보진 분담금(CSG-CRDS) 공제 감면은 업부비 조로 3%에서 2%로 내립니다.
8.5. 사회 분담금 세율 인상으로 급여성 저축ㅇ로 지급된 금액은 6%에서 8%로 인상됩니다.
8.6. 2012년 부터, 98.25%의 셀러리멘이 사회 보장 적자 분담금 과세 대상입니다. 지금까지는 약 97% 였습니다.
8.7. 고용주가 지급하는 종업원 상여 지급(intéressement) 또는 (노사간의) 이익 분배제(la participation)의 과세율은 8%로 인상됩니다.( 종전까지는 6% 였음)
8.8. 회사 소유 차량의 과세 도표는 이산화 탄소 배출량 감소를 감안합니다.
8.9. 重노동(pénibilité de travail):
업무상 위험 요인에 노출된 종업우ㅝㄴ을 둔 기업체는 작업장에 노동부 건강과의개인 노출 안내 지침을 게시해 야 합니다.
9. 바다 어업(Pêche en mer).
9.1. 바다 조업 신규 면허 신설.: 시,군,읍,면의 정책 규정을 위반하면 점수가 가산됩니다. 일정 점수 이상이면, 면허는 취소됩니다.
10. 주택(logement):
10.1. 장식 및 건축제는 공해 휘발성 선분 배출 사양 에티켓트가 부착되어 있어 야 합니다.
10.2. 신축 공동 주택의 실내 주차장에는 전기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전기 충전 설비가 설치되어 있어 야 합니다.(2015년 부터는 모든 공동 주택에 의무 설치되어 야 합니다.).
10.3. 2012년도에, 같은 해에 최소한 2건의 공사를 하게되면, 10점이 할증된 세금 환급율을 적용 받습니다.단 동 요율이 45%을 초과하지 않는 선입니다.기타 공사( 지붕 절연, 보일러 ….)와 같이 하지 않는 다면, 창문 설치,문, 절연 덧문 설치시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광열판 설치시, 환급율은 22%에서 13%로 내리고, 칙령으로 정해진 특별 한도 적용을 받습니다.
10.4. 프랑스 주택 소유주인 비 거주자의 임대 소득에 20% 신규 새 세율 적용되며, 자유로이 처분 할 수 있 습니다. 외국인은 6년간 비 과세 입니다.
10.5. 셀리에 있점(Avantage scellier):
(2011usehdp 이미 25%에서 22%로 내린) 세금 감면은 2011년 2월1일부로 서명된 최종 매매 계약 증서 부터 13%로 내립니다.
10.6. (14m2미만의) 가정부 방에 스퀘어 미터 당 45유료를 초과하는 임대료에 신규 세금 부과
10.7. 2012년 2월 1일 부터, 주거주지가 아닌 부동산 양도 소득에 완전 면제를 받으려면 30년이 경과 되어 야 합니다.
11. 퇴직, 기족(Retraites, famille):
11.1. 퇴직금 계산에 육아 휴가 보상금을 감안합니다.
11.2. 고 수준의 아마투어 스포츠의 퇴직권을 국가에서 분담.
11.3. 사 기압 또는 공 기업에서 근무자로, 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분기별 총 납부 기간은 163분기에서 164분기로 되어 야 합니다.즉 1652년 생은 41년간 납부 하여 야 합니다.
11.4. 은퇴 연령은 연금 개혁 가속화 전, 예정 된 것 보다 1개월이 늘어난 60년 9개월 입니다.
11.5. 자녀 3명을 두고, 1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조기 퇴직 규정 점진적 종결.
11.6. 주택 보조와 가족 수당은 인플레이션 지수와 연동 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1%만 인상됩니다.
(자료: 르 파리지엥 2011년 12월31일 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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