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소득층 기초 의료 보험(CMU), 모든 사람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
CMU, les soins pour tous !
주) CMU de Base =couverture maladie universelle de Base(저 소득층 기초 의료 보험)
보건 불 평등 퇴치의 가장 근본적인 기구인, 저 소득층 기초 의료 보험(CMU de Base)은 프랑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른 의무 건강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 계층의 사람들에께,일차 의료 진료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이에따른 치료, 진료와 의약품 등 의료 수가를 환불 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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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장 수혜를 받으려면 프랑스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모든 사람은 저 소득층 기초 의료 보험(CMU de Base)를 받을 수 있 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저 소득층 기초 의료 보험(CMU)는
의료 배제 퇴치 차원에서 사회 보장 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저 소득층의 의료 보험 제도입니다.
1. 진료 배제 퇴치(Lutter contre l’exclusion des soins) :
2010년 8월31일 현재, 기초 의료 보험 가입자 수는 약 220만명입니다. 세가지 글자는 다음의 뜻을 내포합니다 :
-- 보상, 보장을 뜻하는 C : ( C comme couverture) : 기초 의료 보험(CMU de Base)으로 건강 보험 일반 제도에 가입 할 수 잇습니다.
-- 질병을 뜻하는 M : (M comme Maladie) : 기초 의료 보험(CMU de Base)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의약품 수가 환불을 받습니다. 여타 기존 건강 보험 환불 수가와 같은 수준으로 환급이 됩니다.
-- 모든 사람에께를 뜻하는 U :( U comme universelle) : 최근 3개월 이래 프랑스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모든 사람으로, 의무 건강 보험에 가입 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의료 보험(CMU de Base)로 임신-출산과 건강 보험 혜택을 받 을 수 있 습니다.
2. 원칙 :
모든 사회 보험 가입자 처럼, 당신과 의무 부양자는 진료 와 치료비의 일부는 본인이 부담 하여 야 합니다. 의사 진료비를 지불하고, 약국에 약값을 내고, 병리 검사소의 조사비용을 부담합니다. 그런 다음에, 의료 보험 공단에서 다른 의료 보험 기관 가입자와 동일한 요율로 환급합니다. 예를 들면, 건강 의료 보험 공단은 협정 일반의 진료비의 70%를 환급 해 줍니다.
주) 기초 의료 보험(CMU de Base)에 자동으로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 본인이 직접 신청 해야 합니다.
3. 기초 의료 보험(CMU de Base)과 보충 의료 보험(CMU complementaire) :
주의합시다 : 기초 의료 보험(CMU de Base)와 보충 의료 보험9CMU complementaire)를 혼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초 의료 보험(CMU de Base)는 의무 건강 보험 이며, 보충 의료 보험은, 뮈뛰엘과 마찬 가지로 보충 의료 보험입니다. 허나, 기초 의료 보험을 대체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타 건강 의료 보험 수혜를 받고 있지 않고 있다면, 일정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고, (보험료를 본인이 납부하고) 기초 의료 보험(CMU de Base)에 들 수 있으나, 소득 기준으로 허용되는 보충 의료 보험(CMU complementaire)에는 가입 할 수 없습니다. 역으로, 당신이 실업자라면, 보충 의료 보험(CMU complementaire)에는 가입 할 수 있 으나, 기초 의료 보험(CMU de Base)에는 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셀러리멘, 근로자 의료 제도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4. 기초 의료 보험(CMU de Base) 수혜을 받 을 수 있는 조건은 ?
프랑스에 고정 주소을 두고 있 거나 , 없든지 간에, 프랑스 국적자 또는 외국인으로, 프랑스에 합법적으로 3개월 이상 체류하고 있고, 이미 기존 의료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기초 의료 보험(CMU de Base)수혜자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1 합법적이고 안정된 거주(Résidence stable et régulier)
기초 의료 보험(CMU de Base) 수혜자는, 최소한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안정하게 거주 하 여 야 합니다.
다음 각호의 방식으로 거주를 확인 할 수 있 습니다 :
3개월 연속 임대료 납수 영수증(3 quittances mensuelles successives de loyer),
--최근 2개월 연속 전기료,가스료, 전화료 영수증(2 fqctures succesives d’electricite, de gaz, ou de telephone,
-- 최근 3개월 임대차 계약서(un bail de plus de 3 mois)…..
확정 거주지가 없는 사람 또는 임시 거주지에 사는 사람은 시(군,읍,면) 산하 사회 활동 센터(CCAS) 또는 공인 협회(l’association agrée)를 통하여 사전에 거주 주소지를 설정 해 야합니다.
주)CCAS=un Centre Communal d’action sociales.
4.2 : 거주 증명이 면제되는 경우(les cas de dispenses) :
다음 각호의 경우는 3개월 이상 확정 거주 확인이 필요 없습니다. :
-- 프랑스 교육 기관에 등록 된자,
또는 문화, 기술, 과학 협정으로 프랑스에서 연수를 받는 사람,
극빈자 수당 (RSA=Revenu de solidarite active) 수령자,
--가족 수당 수령자
--영아 보살핌을 위한 구직 보조금 수령자,
--노령 수당 수령자(ASPA=Allocation aux personnees agees)..,
--주택 개인 보조금 (APL=l’aide eprsonalisee au logement) 또는 주택 수당 수령자
-사회 보조 수당 수령자,
망명 신청자(demandeur d’asile).
4.3. 거주권과 규정 제 조건(Conditions de régularité et droit au séjour) :
유럽 연합 –구주 경제 권 국가 (UE-EEE)와 스위스 이외의 외국 국적이라 면, 체류증 또는 경시청에 체류증을 신청 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 해 야 합니다.
주) 유럽 연합 –구주 경제 권 국가 (UE-EEE) 또는 스위스 국민이며, «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다 » 면, 건강 보험에 들고, 충분한 소득이 있어 야 합니다.
따라서, 기초 의료 보험(CMU de Base)의 수혜자가 될 수 없습니다.
5. 신청 서류(Dosseir de demande).
기초 의료 보험(CMU de Base)의 신청 서류는 (www.cmu.fr 사이트에서 다운 받는) 양식 제 S3710b 호 신청 양식이 포함됩니다. 가구 소득과 구성원과, 거주 조건에 관한 모든 증빙을 제출 해 야 합니다.
주) 가구당 단일 소득 신고와 단일 양식을 제출합니다.
동 서류는 물론 당신의 권리 소유자들(vos ayant-droits)에게도 관련됩니다.만약 극빈자 수당 수혜자라면, 또는 보충 기초 의료 보험(CMU complementaire) 수혜자라면, 소득 신고서를 작성 안해도 됩니다 ; 해당 소득 신고란에 서명 날인만 하면됩니다.
그 반면에, 현업 극빈자 수당(RSA activité) 수령자는 당신의 소득을 조사하게 됩니다.
공히 작성 서명된 서류를 거주지 관할 또는 당신의 행정 상 주소지로 관할, 건강 보험 공단에 제출 하거나 발송 되어 야 합니다.
6. 지원이 필요한 지 ?
기초 의료 보험 (CMU)서류 작성에 지원이 필요하다면, 건강 보험 공단 또는 해당 기관중 한곳에 문의바랍니다. : 즉 당신 거주 도시의 시 사회 활동 센타(CCAS), 위생 –사회 과(課), 공인 협회 또는 의료 기관.
7. 기초 의료 보험에 가입 (Affiliation à la CMU) :
기초 의료 보험(CMU de Base) 자격이 부여된다면, 신청서 접수일로 부터 이제도가 적용됩니다. 당신이 부양하는 가족들도 공히 의료 보험 혜택을 받게됩니다. 의무 건강 보험에 이미 적용 대상이 아닌지 여부를 확인 한 후에, 기초 의료 보험(CMU de Base)의 최종 확인서가 당신에께 교부됩니다. 의료 보험 카드(Une carte Vitale)도 물론 교부됩니다.이미 의료 보험 카드을 소지하고 있다면, 이를 업 데이트 하면 됩니다.그런 다음에, 당신의 의료 보험 공단에서, 매월 8월1일 부로, 신규 소득 신고서 양식을 보냅니다. 이를 작성하여 9월15일 까지 증빙을 첨부하여 반송합니다.
8. 무료 또는 유료 의료 보험(Couverture gratuit ou payante) ?
기초 의료 보험(CMU de Base)의 가입은 소득에 따라, 무상이거나 유상입니다.
고려 대상 소득은 납세 고지서상에 기제된 기준 소득을 근거로 합니다.
기초 의료 보험(CMU de Base) 신청을 N 년도 10월1일 이전에 제출하였다면, 대상 소득은 N-2년도 세무 소득입니다.
기초 의료 보험(CMU de Base) 신청을 N 년도 10월1일 이후에 제출하였다면, 고려 대상 소득은 N-1 전년도 세무 신고 소득입니다.
기초 의료 보험(CMU de Base)의 가입 대상이 아닌지, 또는 무상으로 기초 의료 보험(CMU de Base) 가입을 결정하는 년간 소득 한도는 2010년 10월1일 부터 2011년 9월30일까지 기간의 가구당 소득 9.029유료 입니다.
8.1 기초 의료 보험(CMU de Base) 가입은 무상입니다.
기준 세무 소득이 9.029유료 미만 이거나, 극빈자 수당(RSA) 수령자 이거나, 보충 기초 의료 보험(CMU complementaire)에 기 가입된자에께는 기초 의료 보험(CMU de Base)은
무료입니다.
8.2 의료 보험을 납부합니다. :
기초 세무 소득이 9.029유료 이상이면 보험료를 납부 합니다.매 3개월 마다 한도 초과 소득의 8%에 상당하는 보험료를 사회 보험 공단(L’Urssaf)에 납부 해 야 합니다.
예 : 10.509유료 세무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기준 소득 한도 초과 액은 1.480유료 입니다.
따라서 1.480유료의 8% 보험료는 년간 118.40유료 입니다.
9. 환불이 되지 않는 경비(les frais non rembourseés) :
기초 의료 보험(CMU de Base) 수혜자 이지만, 의료비를 선납 해 야 합니다.
여타 의료 보험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통상 책정 요율에 의거 환급을 받습니다.
게임 분담분(le ticket moderateur) 말하자면, 건강 의료 보험 공단에서 환급 되지 않는 의료비는 개인이 부담하여 야 합니다. 그리고, 병원 입원시 일일 병원비(le forfait journalier) 와 의료 행위 (les actes médicaux) 건당 1유료는 환자 개인 부담으로 환급시 공제됩니다.
(자료/글 : 스톱 아나르끄 2012년 1월 83호, 헬렌느 르뻴레띠에)
Source:www.ameli.fr
번 역: 서 봉 paniervert@hanam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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