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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인생을 변화 시킬 수 있는 이 작은 정보를 당신도 물론 알아야 합니다.!!]
1. 보험 계약 해약 하기(Résilier votre assurance):
2012년도에 보험료 대폭 인상 되리라 봅니다. 대개 1월에서 4월에 걸쳐 보험이 갱신되는 시기입니다. 지금 들고 있는 보험을 해지할때 참고 할 몇가지 조언입니다.사텔 법 이전에는, (은행, 보험, 전회등) 대부분의 약정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말하자면, 계약 만기일에 자동으로 연장 갱신 됩니다.계약 만기 2개월 전에는 계약 해지를 생각 하고 있어 야 합니다.보험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계약 만기일을 통지 해 야할 필요가 없으니 보험 계약을 때 맞추어 해지 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2008년 1월 이래로, 싸텔법은 보험 가입자가 쉽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에서, 계약 만기 3개월 전 부터 늦어도 계약 만기 15일 전에 보험 가입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계약 해지 기간 15일 전에 보험료 납부 고지서를 수령한다면, 아니면 만기 이후에 받아다 하더라도,접수후 20일이내에 보험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만기일까지 보험회사의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 갱신일을 기산하여, 언제든지, 벌칙금을 물지 않고,해당 보험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허지만 주의 할 점은:
“보험 회사에서 만기 기일은 “ 기간별 납부 통지서(Avis échéance)”가 주목적이 아닌 다른 서신으로 납기 기일을 통보 할 수도 있습니다.
납기 기일은 통상적으로 서신 하단에 깨알 같은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차기 년도 보험료가 얼마라는 아주 평범한 ㅍ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회사에서 보낸 서류를 받으면 잘 숙지 하셔 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기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 보너시/마루스 계수를 변경하여 부당하게 보험료를 인상 한 경우
- -자동차 변경 또는 이사을 한 경우, 보험 약관상 위험도를 변경 한 경우.
주) 관련글: 4번 글: 소비자 보호법 ( 속칭: 싸텔법)
2. 아파트 관리 회사 철회(Révoquer votre syndic):
아파트 관리 회사 해지는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됩니다. 부당 해지라고 생각한다면,말하자면 관리회사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해당 관리 회사가 공동 집주인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 할 수 있 습니다.이에 대한 처벌로,아파트 관리 회사가 계약 만기 까지 받을 수수료를 아파트 관리 회사에 지급하라는 판사의 판결이 있었습니다.중대 실책은 말 할 것도 없고, 아파트 관리 회사가 아파트 관리 운영상의 중대한 잘못을 저질러야 합니다.이 모든 것이, 사례별로 잘 평가 하여, 법정에 제시할 확실한 증거를 취합 해 야 합니다. 그 반대로, 관리 회사 계약 만기가 도래한다면, 차기 입주자 정기 총회 소환장에 현행 관리회사 계약과 후속 아파트 관리회사 지원자를 사전 통지하여, 차기 정기 총회에서 새로운 아파트 관리 회사를 선임 하면 됩니다.
3. 30일이 경과 후에 잔고 부족으로 부도난 수료 정상화 하기.
2011년 12월11일자 뮈르세프(La loi Murcef)법 이래로, 최고장催告章)발송 후 30일 이내에 잔고 부족 부도 수표를 정상화 하지 못한다면, 동 서신 접수 후 2달 이내에 정상화 할 수 있 습니다.이 기간이 경과 후에도, 정상화 할 수는 있 습니다. 허지만 국고국에 채무 변제 벌칙금(une pénalité libératoire)를 납부 해 야 합니다. 동 벌칙금은 부도 수표액에 적용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 잔고 부족액에 적용됩니다.
다음 각호의 경우에도 채무 변제 벌칙금이 부과됩니다:
-지난 12개월 이래 첫 금융 사고이며, 최고장 접수 후 2개월 이 지나서 정상화 하였다면,
-지난 한해동안에 1-2회 금융 사고 정상화 전력이 있다면;
-한해 4회 이상의 금융 사고 전력이 잇다면, 벌금은 2배로 할증됩니다.
이 모든 금융 사고가 정상화 되었다면, 은행에서 정상화 되엇다는 확인서를 발부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채무 변제 벌금액을 적은 확인서를 발부 합니다.
4. 선금 납부 후, 주문 해지(Annuler une commande malgré un acompte verse):
가정 방문 외판원를 통하여 선금을 지급하고 물품을 구입하엿습니다…… 그런데, 물품 구입을 단념하고 싶다면?
소비자 법 제 L121-26조을 적용하여, 가정 방문 외판원은 7일간의 계약 철회 기간 만기 전에 수표 또는 현금으로 여하한 반대 급부를 받아서는 안됩니다.그 결과에 의하여, 비록 7일간의 철회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수취 확인 등기로 당신의 주문을 취소하고, 기 납부한 대금 상환을 촉구하는 서신을 즉각 발송 합니다.외판원이 수취 확인 등기로 발송한 편지상의 돈을 되돌려 주지 않는다면, ( 소비자 법 제 L 121-28조 규정을 상기 시키면서), 가정 외판의 법을 위반한 고소장을 검사 앞으로 제출합니다.동 사인이 경범 죄 법정에 제소되면, 예약 금액 또는 기 납부한 금액과 이자 및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있 습니다.(소비자 법 제 L 121-31조).
5. 집 수리 업자(Artisan)가 저지른 손해의 보상을 요구하다.
집 수리을 하고, 보수 업자가 집에 피해를 끼쳤다면, 수리공에게 해당 피해 수리를 요구 할 수 있 습니다. 당신이 입은 손해 배상도 요구 할 수 있 습니다.
그렇게 할려면, 소비자 법 제 1384조에 의거 수취 확인 등기를 수리업자에게 발송합니다.
원칙적으로, 수리업자는 제3자 피해 보상 보험으로 보장됩니다. 수리업자는 보험 회사에 클레임을 신고하고, 당신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야 합니다.
게다가, 당신에게 자신의 보험 회사 연락처를 알려 주어 야 합니다. 수리공이 만족 할만하게 처리하지 않는 다면, 손해액이 7.622유료 미만이라면, 일심 법원에 제소합니다. 3.811유료 미만이라면, 일심 법원 등기 서기과에 신고 합니다.
6. 소음에 투쟁하기(Lutter contre les nuisances sonores)
옆집의 소음으로 불평을 호소한다면, 원만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다면,옆집에 수취 확인 등기를 발송합니다. 이 편지를 보냈는데도, 소음이 지속된다면, 경찰서 또는 검사 앞으로 고소장을 접수 시킵니다.경찰 공권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시장에게도 편지를 씁니다.
끝으로, 그래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소음 중지 손해 배상을 받으려면,일심법원에 제소합니다.(분쟁 금액이 4.000유료 미만이라면 근린 지소 판사에게).
소음을 일으킨 장본이는 제3급 벌금과 손해 배상 처벌을 받게됩니다.
이웃집 소음 투쟁 관한, 1995년 4월418일자 칙령은 가정 소음과 공사 현장 소음 또는 사업상 소음을 법률 위반으로 구정하도록 그 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아시는 지요.
소음 위반을 구성하는 요인을 정한 공공 건강법 제 R48-2조 입니다.처벌을 하려면,기간, 회수 또는 강도가 사람의 건강을 해치거나, 이웃집의 평온함을 해치는 것이어 야 합니다.일반적으로 다음 각호의 경우, 공격적 또는, 불필요한 소음으로 이웃집 소음으로 간주 합니다.;
- 동물의 함성( 예을 들면, 개가 짖는것,);
- -음악 과 소리 장비
- -정원과 자질 구레한 일, 장비 소리
- -전자 장비
- -부적격한 장소에서 행하는 소음성 게임
- -방음 장치 상태 불량으로 재대로 설비가 갖추어 지지 않는 공간 사용으로 인한 소음
- -폭죽(des petards)
- -수리 공사, 가족 축제,간헐적 행사
- -고정된 기자재( 통풍기, 에어컨, 열 반사 펌프….)
관련 법규:
보건법 제 R1337-7조:
제R 1334-31조에 규정된 제 조건으로, 사람의 건강 또는 이웃집 평온함을 해치는 것으로, R1337-6조에 관련 된 것이 아닌, 개인적인 소음에는, 제3급 처벌을 규정한 벌금형에 처해 집니다.
보건법 제 R1334-31조:
본인 자신 또는 제3자룰 통하여, 아니면 자신의 책임 하에 관리하는 동물이든지 간에, 공공 장소 또는 사적인 장소이든지 간에, 여하한 특이한 소음이, 그 기간, 회수 강도가 이웃집의 평온함을 해처서는 안됩니다.
(자료: 스톱 아나르끄2011년 12월82호 70쪽,71쪽)
본 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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