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난 강도(cambriolage)
인터넷 사전 고발(pré-plainte):강도 피해자 또는 차량 파손 피해자라면? ( 도난, 파손 또는 사기) 피해자는, 익명을 상대로, 인터넷으로 사전 고발을 할 수 있 습니다. 2008년도에 일부 도청에서 시험 운영 한 바, ( 2011년 11월30일 칙령, 관보 게제 12월11일에 의거) 2012년 전반부에 내무부 사이트에 사전 고발 온라인 운영이 일반화 되리라 봅니다.
신청자 인적사항, 사건의 내역, 피해 상황 등…… 내무부 관련 사이트로 모든 정보를 제공함으로 모든 수속을 밟을 수 있 으며, 당신이 선정한 경찰서 또는 헌병대와 면담을 잡아, 단지 출두하여 고발장에 서명만 하면됩니다.
www.pre-plainte-en-ligne.gouv.fr
2. 세제 업체 3억6천백만 유료 과징금.
4개 대형 세제 업체는 공정 거래 위원회(l’Autorite de la cinsurrence)로 부터 과징금에 처해 졌습니다.
1997년 부터2004년 기간중에, 세계적 유수의 4개 세제업체는 콜 게이트 팔모리부, 헨켈, 프로커 & 켐블 과 유니러버社는 “ 가격을 담합하고 대형 수퍼에 판촉을 담합함으로” 경쟁을 동결 하엿습니다. 따라서, 스킵(skip)(유니레버社 제품) 과 싸(chat)(헨켈社 제품)은 같은 가격으로 판매되었으며, 아리엘(Ariel(프록터 & 겜블 社 제품) 은 이들 제품 보다 단지 3% 정도 비싸게 판매되엇습니다.
그외 예를 들면, 2003년도에 모든 사은품 판촉을 금지 하엿습니다.더 이상, ” 한가지 제품으로 2개 상품” 판촉을 할 수 없게되엇습니다.
그 결과: 허위 경쟁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은 가장 비싼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 하게되엇습니다.
공정 거래 위원회는 총 3억6천130만 유료의 과징금을 부과하엿습니다. 단 공정 거래 위원회에 동 사실을 고발한 유니 레버社는 과징금을 물리지 않앗습니다.
3. 계약 철회 기간 14일 입니다.
유럽 전역에 공히 적용 되는 인터넷 원격 구매시 계약 철회 기간은 2주간입니다!
늦어도 2014년 중반에는 유럽 전역에서 인터넷 물품 구매자의 계약 철회 기간은 2주간입니다( 유럽 명령 제2011/83호에 의거).
단 소비자는 반송 수수료을 물어 야 합니다.
프랑스는,소비자 권리를 강화할 신규 철회 기간 연장 안(案)현재 상원에서 심의중으로, 금년(2012년)내로 통과 되리라 봅니다.
(자료: 엥떼레 프리베 2012년1월694호 15쪽)
paniervert@hanmail.net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