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족 조정 연금, 팍스 동거 계약과 재혼(Reversion, Pacs et remarriage)
(질문) 2011년 11월호에 기본 연금은 재혼을 하더라도 계속 받 을 수 있으나,보충 연금은 더 이상 탈 수 없다고 하엿습니다. 그렇다면 팍스 동거 계약은 어떻게 되는 지?
(답변) 기초 연금은 결혼한 사람만 수혜대상입니다, 배우자 사망에 따른 홀아비 또는 과부에께 조정 연금이 지급됩니다. 이때 결혼 회수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팍스 동거 계약 파트너는 미래 조정 연금 수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보충 연금의 경우, 첫번째 결혼 상대자만이 조정 연금를 타게됩니다.(생존 배우자가 재혼 해서는 안됩니다.).
허지만, 별거 후, 새로운 인생을 산다면, 즉 이전 배우자가 사망한다면, 다름 사람과 결혼하여 살거나, 팍스 동거 계약을 체결하여 산다면, 유족 연금 수령권은 유지 됩니다. 물론, 새로 결혼 한 여성은 조정 연금을 탈 수 없습니다.
2. 승강기 관리비와 일층 거주
(질문) 일층에 거주하는 세입자로 부터 승강기 관리비를 환불 받앗습니다. 세입자는 승강기를 일체 사용 하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럴 수 있는 지요?
(답변) 원칙적으로, 당신의 세입자 말이 맞습니다.
공동 주택의 관리비는 해당 지분(Lot)과 서비스 이용에 비례하여 산출됩니다.
이 점에서, 일층 소재 집주인으로, 승강비 관리비는 당신에게 청구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로 부터 관리비를 환불 받 을 수 없습니다).
그 반면에, 승강기를 이용하는 지하에 주차장을 소유하고 있다면, 승강기 관련 관리비를 부담 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경우에 다라서는, 세입자가 지하 주차장을 사용한다면, 세임자로 부터 임대 관리비를 회수 할 수 있습니다.
3. 소송 유료화(訴訟 有料化)(action en justice payante)
(질문) 법정 소송을 하려면, 개인이 일정액을 내야 한다는 데, 사실인지?
(답변) 그렇습니다. 2011년 10월1일 이래로, 개인이 하는 일체의 소송( 민사, 상업,노사 조정 위원회……) 을 하려면, 법정 지원비로 35유료를 내 야 합니다( 2011년 7월29일자 법 제 2009-1674호).
법정 소송 개시 신규 세금은 담배 가게에서 파는 수입 증지를 구입하여,소송 서류에 붙이거나, 변호사를 통하여 납부합니다.
만약 승소하면, 판사로 부터 소송 상대방에께 동 비용 지급 명령 판결을 받 아 낼 수 있 습니다.
2012년 1월1일 이래로, 항소를 하려면, 150유료를 나붑 해 야 합니다.!!!
동 대금은 고법 산하 소송 대리인(avoue)의 보수비로 충당됩니다.
결론적으로, 일심 판결에 불복하는 원고(原告)는 항소를 한다면 185유료의 수입 증지로 세금을 납 부 해 야 합니다.!
단 한가지 예외는 : 노사 조정 위원회 항소(l’appel des jugements prud’homme). 의 경우입니다.
4. 자동차 보험 특별 해지(résiliation exceptionnelle d’une assurance auto):
(질문) 자동차 매각 이외에, 개인적인 사정 변경으로 자동차 보험을 해지 할 수 있는 지?
(답변) 그렇습니다. 허나, 네새운 개인적인 시건이 보험 가입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라야 합니다.( 실직(perte d’emploi), 이사(déménagement),은퇴 départ à la retraite)등).
그 반면에, 이러한 변경이 보장 위험의 상승 ( 보험 가입자가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 또는 위험도 내림(은퇴를 함으로, 업무용으로 더 이상 차를 사용 하지 않음)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험 가입자는 수취 확인 등기로 보험 회사앞으로 3개월 전에 보험 계약 해지 통보를 합니다.( 이때 증빙을 첨부합니다).
보험 계약은 30일 이내에 해지 됩니다.
그 반면에,( 운전자 추가 또는 동일 시내에서 이사와 같은) 미세한 계약서 수정으로는 보험 계약서를 미리 해지 할 수 없습니다.
5. 교통 표지 판이 없는 속도 제한
(질문) 시에서 시내에 속도 제한 표지판을 꼭 설치 해 야 하는 지?
표지 판이 없다면, 시내에서 시속 90키로로 운전 할 수 있는 지?
(답변) 안됩니다.시에서 의무적으로 속도 제한 표지판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도로 교통 법으로, 시내에서 제한 속도는 시속 50키로 제한되어 있 습니다.
그 반면에, 시내 별도 제한 속도를 지정하려면( 예를 들면 시속 30키로), 시내 진입로에 제한 속고를 의무적으로 표시하여 야 합니다.
동 제한 속도는 도시 외곽 지점에서 종결됩니다. 특정 지역에도 동일한 법규가 적용됩니다. 도시 외곽은 시속 90키로로 속도가 제한됩니다.
6. 교육 지원
(질문)손자들이 부모 곁을 떠나서, 잠정적으로 보호 가정에 있습니다. 조부모인 우리가 아이들을 돌보려면 어떻게 해 야 하는 지?
(답변) 교육 지원 판결은 아동 판사 소관 사항입니다.아이를 보호 하려면( 이심 법원 관할) ㅍ나사는 부모가 아닌 가족일원중 다른 사람 또는 믿을 만한 제3자에께 아이들을 맡 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심리하는 아동 담당 판사를 접촉 하셔 야 합니다.
(자료:엥떼레 프리베 2012년1/2월 60쪽,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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