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주와 합의로 실직 된 경우, 대출 연계 차입자 보험 보장 제외.
근로 계약 협정 파기만으로는 부동 산 대출에 연계된 실직 보험 보장을 받 을 수 없습니다.:
합의 계약 파기는 고용주와 샐러리멘간에 상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 진 것이므로, 셀러리멘에게 강요된 해고와와 동일시 되지 않습니다.
판사 판결에 위하면, " 실직 보험 보장은 해당사자 실직 하였을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보험 회사는 셀러리멘이 납부 해야 하는 대출금 월 상환금 지급을 거절 할 수 있 습니다.
부동 산 대출 계약 싯점에는 존재 하지 않았던 것으로 -비록 고용주와 셀러리멘이 합의하에 근로 계약을 해지 하엿을때, 해고와 동일한 조건하에 실업 수당을 받 을 수 있는 지- 여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님므(Nîmes) 대법원 판례 제 11/100044( 2011년 11월8일).
2. 적게 일하면, 적게 벌게됩니다.(travailler moins, gagner moins)
고용을 유지할 의향으로, 기업체가 동의한 선에서, 고용주는 완전히 주(週)당 근무 기간을 줄이고, 이에 비례하여 보수를 줄 일 수 있 습니다.
단순히 주 35시간 법정 근무기간으로 변경 사실만으로 파트 타임으로 직권 변경 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셀러리멘은 근로 계약의 일방적인 변경을 요구 할 수 없으며, 미납 급여 지급을 요구 할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 사회 법정 판례 제 10-15175호( 2011년 11월23일 자).
3. 질병과 산재 보상금(maaldie et forfait-jours)
산재 휴가 일일 수당을 받는 간부라 할지 라도 단축 근무 일수(RT)는 유지됩니다.
고용주는 산재 휴가에 비례하여, 셀러리멘이 서명한 일일 보상 개별 협정에 규정된 휴식 일수를
줄 일 수 없습니다.
사실, 노동법에는 질병 결근 기간을 휴식일로 처리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고용주는, 휴식일로 예정된 쿼타를 손대 지 않고, 산재 휴가 기간을 년간 근무일 한도내에서 공제 할 수 있 습니다.
대법원 사회 법정 판례 제 10-18762 FSPB호( 2011년 11월 3일)
4. 개혁 법안 통과 :
일일 보상금이 깍엿습니다.
산재 휴가 일일 보상 사안이 처리되엇습니다.
종국에는, 건강 보험 재정 적자 축소 방안의 일환으로 사회 보장 당국에서 지급하는 산재 보상 한도가 축소 되엇습니다.
이제 부터 산재 일일 보상금은 종전 48.40유료에서 41.38유료/일로 내렸습니다.( 최저 임금(Smig)의 1.8배X 12/730).
분명히, 동 조치는 세금 공제 전 월정 급여액이 2 517 유료를 넘지 않으며, 고용주가 전액 산재 보상비를 부담 하지 않는 모든 셀러리멘에께 적용됩니다.
동 조치로 건강 의료 공단은년간 약 1억 5천만 유료를 절약하게됩니다.
PLFSS 2012.
주) SMIG: Salaire minimum interprofessionnelle garantie:법정 최저 임금
5. 가족 수당 신규 소득 한도
소득 기준 가족 수당 지급 규정이 강화되엇습니다.
2012년 1월1일 부터, 직업 재해와 산재 휴가 일일 보상금은 신청인의 소득 한도에 의하여 책정됩니다.
이는 산재 휴가를 받는 셀러리멘에께 지급하는 일일 수당을 줄일 수 있 게됩니다.
이제까지는, 출산 및 신생아 출생아이 아버지 휴가, 산재 휴가 일일 보상금지급에 사업 소득 한도를 고려 하엿습니다.
사회 보장 당국은 장기 질병에 한해서는 신청인의 소득 한도 를 참조 하지 않습니다.
사회 보장 당국 회신 (Circ. DSS) 제 2011-447호( 2011년 12월 1일).
(자료: 엥떼레 프리베 2012년 1월694호 10쪽,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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