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이 메일 질의 내용에 대한 서면 회신입니다. 기자의 개별 상담은 법으로 금지 됩니다.
1. (질문) 지난 9월달에, 모(某) 운전자가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우리 차를 받았습니다. 보험 회사에서 1992년 式 끌리오 차량을 1.200유료로 감정 하엿습니다. 전손 보험에 든 차이므로, 비슷한 모델의 차를 살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보상을 받 을 수 있으리라 생각 했습니다. 이런 평가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 지요? (글: 레이몽)
(답변) 교통사고 환불가액은 클레임 싯점의 차량 싯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차량 감정가는 주행거리와 차량 상태를 감안하여, 중고 차 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1992년 式 르노 끄리오 차 시세로 1.200유료가 감정 되었다면 이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따라서 오랜된 차를 비싼 보험료를 무는 전손 보험에 드는 것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당신이 사고의 책임이 없으므로, 제3자 피해 보상 보험에 든 경우에도, 동일한 감정을 받게됩니다.
2. (질문) 결혼 중개소(une agence matrimoniale)에 등록 하였는데, 내가 찾는 상대방의 기준치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나에께 소개한 파트너는 이 기준치에 맞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계약을 해지 하고 싶습니다. 허나, 아쟝스에서는 이를 거부하고, 매달 월정 부담액을 자동 이체로 가져 갑니다. 어떻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 지?(글: 크리스텔)
(답변) 계약을 해지하려면, 당신이 찾고 있는 사람 관련 정보( 나이, 原 출신 지역,직업 상황…..등)이 첨부 파일에 들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소개된 사람이 기준에 맞지 않는 다면, 당신은 정당한 사유로 2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 하고,이기간의 부담하는 월정액은 환불 받 을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시 난관에 부딪친다면, 도청 산하 탈세방지, 부당 경쟁 및 소비자 국(DDCCRF)을 접촉하도록 권유합니다.
주)DDCCRF: Direction départementale de la consommation,de la concurrence,ou de la répression des fraudes.
3. (질문)선물을 제공하는 정보 간담회에 초청을 받앗습니다. 그곳에서,3명의 여 판매원으로 부터 문자그대로 추행을 당하였으며,그들의 강요로 900유료 주문서에 서명하엿습니다.
다음 날, 취소 서신을 발송하엿습니다. 아직도 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 습니다. 어떻게 해 야 하는 지?(글: 미셀)
(답변) 간담회가 통상적인 판매장에서 이루어 진것이 아니라면, 이런 류의 판매는 가정 방문 판매와 유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 소비자 법 제 L121-20조 규정에 의거) 일주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철회 기간중에는 여하한 대금도 결제되어 서는 안됩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 전화 또는 초청장을 받고, 매장에 선물을 받으러 갔다면” 1972년 12월22일자 법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여 판매원은 ( 최대 1년 징역과 3.750유료 벌금 형에 처해지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30일 이내에 대금을 환불 해 주어 야 합니다.
(자료: 스톱 아나르끄2012년 1/2월 51쪽)
번 역: 서 봉 paniervert@hanam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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