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CCTV 계약 해지
(질문) 2007년 7월, 전화기 연결 보호 장비 취득 조건으로, CCTV 폐쇠 녹화 화면 전문 회사와 5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도둑이 외부 전선을 끊으면 경보음이 아예 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되므로, 2008년도에 무선(GSM) 경보 시스템 계약을 새로 체결 하였습니다. 신규 계약 기간도 5년 입니다. 이제 이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지?( 글: 니꼴느)
(답변) 불행하게도, 우리가 자주 상기 시키는 것 이지만,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은 본인이 책임을 지게됩니다. 일반적으로 해약을 하려면 벌칙금을 물게됩니다. 상기건의 경우, 새로 5년 계약을 체결 하였고, 서비스 불충분 사유로 첫 번째 계약을 해지 할 수 없습니다.사실 계약 기간이 너무 깁니다. 이는 1997년 6월11일자 BOCCRF 에서 공고한 추천서 제 97-01호에서 부당 조항 위원회에서 일부 업체에 종 종 행하는 비난입니다.
최근의 모든 계약은 보다 짧은 기간으로, 통상 1년 계약으로 묵시적 계약 갱신 형태로 되어 있 습니다.
2. 세금 면제
(질문) 만 77세 과부이며, 집주인으로, 지방세 및 시청료를 면제 받았습니다. 재산세도 년간 149유료만 냈습니다. 오늘날 손자 한명과 같이 살고 있 습니다.세무 당국에서 재산세로 513유료 및 지방세와 시청료 조로 513유료를 부과 하엿습니다. 이 차이점을 설명 해 줄 수 있는 지요? (글 죠제뜨)
(답변) 만 60세 이상인 사람과, 부유세(ISF)납부 대상자가 아니며, 2010년 과세 소득 한도내에 있는 사람으로, 나이에 상관 없이, 홀아비 또는 과부는 지방세가 면제됩니다.
공동 거주를 하는 경우, 면제는 오로지 해당자에게만 주어 집니다.구직자로 등록되어 부양자로 계산되지 않는 성인 자식과 공동 거주를 한다면, 한도 소득을 상회 하지 않는 소득자 일때, 그 증빙을 제시해 야 합니다.( 가족 계수 1지수 경우 5.113유료). 당신이 처한 상황은 일반 세법 제 1413bis 조 와 제 1414B조에 속합니다.
3. 교통 벌칙금 조서 이의(Contestation de PV)
(질문) 지난 9월달, 보행자 횡단 보도에 주차 하였다가 주차 위반으로 교통 벌칙금 조서가 발부 되었습니다. (주차 위반을 단속하는) 경찰 보조원(le contractuel)이 도로명을 표기 하였으나, 번호는 적지 않았습니다. 교통 벌금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 지요? 그렇다면, 어떤 수속 절차를 밟아 야 하는 지? (글: 왈드스라우)
(답변) 유효한 교통 위반 조서가 되려면, 형사 소송법 제 429조에 의거 하여, 날자, 시간 위반 내역 및 위반 장소를 분명히 기제 되어 있어 야 합니다. 단지 도로 명만 표기되어 있다면, 벌금이 격식이 맞지 않음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교통 위반 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부서 책임자 앞으로 이의 동기를 분명히 적은 서신을 수취 확인 등기로 발송합니다.
허지만 주의 해 야 할점은: 서식 하자로 인한 벌금 취소는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자칫하여, 이의 제기가 거부되면, 할증된 벌칙금을 물게 될 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법정에 소환을 당 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지는 당신 스스로 판단 해야 합니다.
(A vous de voir si le jeu en vaut la chandelle).
4. 불구-사망 보험(Assurance incapacité-décès)
(질문) 대출 신청을 할때, 질별 보험에 가입 하엿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일을 그만 두게 되엇습니다.신고 싯점에 허위 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보험 회사에서 대출금 상환을 거부 하엿습니다. 여러 자으이 진단서를 근거로 나의 선의를 주장하였지만, 보험 회사는 여전히 지급을 거부 합니다. 나의 주장을 관철 시킬 수 있는 지,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글:필립)
(답변) 속임수란 의료 질의서 상에 비록 누락하였다 하더 라도, 당신이 의도적으로 속인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합니다.
허지만 대부분의 보험 회사는 " 대출 청약전에 병의 결과 또는 병의 재발은 책임을 지지 않는 다는 계약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당신의 건강상의 근심이 이미 인지된 건강상 문제에 의한 결과라면, 보험 회사는 상환을 거부 할 이유가 있 습니다.
상환 거부에 분명한 사유를 알려면 보험 회사 분쟁과에 접촉 하십시요. 그래도 상환 거부 적합성에 이의를 제기 한다면, 보험 중재자를 접촉 하십시요. 게다가, 국가, 보험 회사, 은행과 환자 협회는 AERAS 라 불리는 협정을 체결 하엿습니다. 동 협정은 대출 신청인의 모든 정보와 불구 보험에 들 있게 하고, 대출 서류를 보다 투명하게 다루고, 보험 할증 요금을 제한하고, 분쟁시 중재도 받 을 수 있게하는 메카니즘을 설치하도록 규정 되어 있 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www.aeras-infos.fr 를 참조 하십시요.
주)AERAS: s'assurer et emprunter avec risque aggravé de Santé) 건강 중증 위험으로 보험에 가입 하고 대출 받기.
( 자료: 스톱 아나르끄012년 1/2월57쪽)
paniervert@hanamil.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