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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히 영면(永眠)하기 위해 작성하는 유언장

갑조(甲朝) 2012. 5. 11.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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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히 영면(永眠)하기 위해 작성하는 유언장

평안히 영면(永眠)하기 위해 작성하는 유언장
(Un testament pour reposer en paix):

가족일원의 사망으로 인한 비통함 속에도 재산 상속 문제로 가족들의 불화가 종종 야기됩니다.
평안히 이 생을 마감하는 방안으로, 유언장을 제대로 잘 작성 해 놓는 다면, 가족간의 분쟁은 쉽게 피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유언장은, 가족중 누군가의 사망으로 인한 가정의 평화를 보존 할 기적적인 처방전인 지 ?
언제나 분쟁의 여지는 있지만,유언장이 야 말로, 가족중 누군가의 죽음으로 인한, 상속 전쟁을 피 할 수 있게 해주는 법적인 증서 입니다.가족과 친지를 보호하면서, 안전하게 재산 양도를 보장해 주는 (유언의 작성자)유언자의 내세를 암시하는 것이 바로 유언장입니다.자녀들은 법에 의한 최소한의 상속 지분을 받게되는 유류분(遺留分) 권리자(héritier réservataire) 자격으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유언장으로 자신이 선택한 사람들에께 재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유언장이 해결 할 수 없는 문제점을 야기 하지 않도록, 소정의 규정에 맞게 유언장을 작성 해 야 합니다.

1. 여러 가지 유언장 작성 양식(Des formes à gogo) :
유언자(le testateur)는 자신이 원하는 유산 상속인(légataire)을 직접 선택 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유언 방식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자필 유언장(olographe), 공증 증서 유언(authentique) 그리고 봉인도니 비밀 유언장(mystique)…….은 각각에는 몇가지 불리한 면을 상쇄할 수 있는 다양한 잇점이 있습니다.
유증(遺贈) 조항(des dispositions testamentaires)의 기밀 유지를 하려면, 가장 안전한 자필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유효하려면, 자필 유언장은 유언자가 자필로 작성 하여 야 하며, 분명히 날자를 적고, 매장 마다 약식 서명을 하고, 끝장에 정식 서명이 되어 있어 야 합니다. 또한 유언장에는 ( 성명, 주소와 혈연 관계 와 같은) 반드시 적어 야 하는 유산 상속인(légataire)의 세부 내역도 적혀 있어 야 합니다.
모호한 조항으로 종종 분쟁을 일으키므로, 가능하면 공증인의 조언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의 위험을 피하려면, 기장 최상의 무기는 바로 공증 증서로 유언장을 작성 하는 것입니다.
유언자가 스스로 법적 증서를 작성 할 수 없으므로, 의무적으로 공증인을 통하여 작성되어 야 하는 증서입니다.
공증인 면전에서 구술한 내용을 공증인이 받아 적고, 참관인 면전에서 독회 후, 관련자 전원이 서명 합니다. 법률 전문가에게 유언장 작성을 의뢰한다면 유언 증서는 보장되나, 기밀은 누설 될 수 있 습니다.
말하자면, 유산 내역을 모두가 알게됩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비밀(mythique)유언장 작성입니다.
유언자 또는 제3자에 의하여 작성된 유언장을 봉인하여, 공증인이 공동 섬명하여 보관합니다. 공증인은 유언장 등록 증서를 교부합니다.


2. 여러 유형의 유증(遺贈) Des legs de toute sorte) :
유언장 작성 펜을 들기전에, 먼저 선결 해 야 하 주요 규정이 있습니다. : 누가 어느 재산을 상속 받을 것인지 ? 상속인의 선정은 전적으로 유언자의 의향에 달려 있지만, 상속인은 상속 재산을 영유하려면 소정의 상속세를 납부 해 야 합니다.
상속세를 납부 해 야 하는 유증은 사실 일정 조건하에서 양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혜자는 상속 세 납부 의무를 이행 하여 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상속이 무효화 됩니다.
아무런 제약이 없다면, 단계적 유증은 제1유산 상속인이 재산을 보존하다가 자신의 사후 기타 측근에께 양도하여 야 합니다.잔여 유증은 제1유산 상속인이 말 그대로 제2 유산 상속인에께 잔여 유증만을 양도 하면 됩니다.
3. 신변 정리(régler ses affaires) :
그런데 재산 상속만이 유언장으로 해결 해 야 할 사안이 아닙니다. 사망 다음 날 부터 지옥 같은 행정 수속을 처리 해 야 합니다.사실 유언자는 자신의 생존에 미성년 자녀를 누구에게 일임 할 것인지, 혼외 출생 자녀를 인지 하는 것들을 유언 할 수 있 습니다.장례준비 및 장례비정산, 상속 대리인 지명, 그리고 또 유언 집행인 지명…….자신이 사망이전에 처리 해 야 할 많은 일들입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은 평안한 마음으로 이생을 마감 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4. 비싼 댓가를 치루는 안면(安眠)
유언은 상속 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ㅡ 그렇다면 그 댓가는 ?
여러 가지 유형의 유언장은 재산 상속 사안을 해결 할 수는 있 습니다.허나, 법적 증서 발급 비용은 만만치 않습니다. 제 세금과 고객 명의로 공증인이 지급하는 지출금을 공증인 보수에 추가 해 야 합니다.
공증인의 보수(des émoluments)는 칙령으로 규정된 소정의 보수표에 의거 작성됩니다. 공증 증서에 의한 유언장 또는 비밀 봉인 유언장 작성에 따른 경비는 면세 가액으로 117유료 이며, 자필 유언장 작성 경비는 면세 가갱그올 55유료 선입니다.( 주 : 동 경비는 보관 경비 및 개설 조서 작성 및 등록비용을 포함 합니다.).
유산 상속인이 유산을 받으려면, 상속인도 물론 소정의 댓가를 치루어 야 합니다. 소액 재산 양도시에는 비 과세 이나, 덩치가 큰 재산 양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자식 또는 망자(亡者)의 후손들은 8 072유료 미만의 경우 5%의 상속세를 납부 해 야 하며, 1 800 000 유료 이상의 재산 상속시는 45%의 상속세를 납부 해 야 합니다.同 요율은 부부간 또는 팍스 동거 계약 파트너간에 행해지는 상속시 적용되는 요율입니다. 형제 자매 또는 남매간에 이루어 지는 상속의 경우, 24 430유료 미만의 재산의 경우는 35% 상속세( 주 그 이상은 45%)를 납부 해 야 합니다.
재산 양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상속세 납부는 소정의 이자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연 납부 할 수 있으며, 일정 조건 하에서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또한 다양한 상속세 면제도 받 을 수 있습니다.
사실, 상속이란것이 모든 사람이 재정적으로 감당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5. 자필 유언장 작성 요령(번역)
( 작성지 도시명, 작성 일자
유언장
(……. 주소지에) 거주하는, 하기 서명인, 남성 또는 여성 (성명, 기혼 여성의 경우는 처녀 때 성 병기) 은 다음과 같이 유증합니다.

전 재산 수유자(受遺者) 및 개인 légataire universel et particulier) :
- 남성 또는 여성에께( 성명, 주소 및 인척 관계 지인 관계를 분명히 적음) : 다음의 재산을 ( 재산 내역을 세분히 적음)
- - 남성 또는 여성에께( 성명, 주소 및 인척 관계 지인 관계를 분명히 적음) : 다음의 재산을 (재산 내역을 세분히 적음)
- 남성 또는 여성( 성명, 주소 및 인척 관계 지인 관계를 분명히 적음) 이 먼저 사망(prédécès)하는 경우, 상속 포기 또는 기타 사유의 경우, 유산 재산의 법적인 귀속과 법정 대리인 규정에 의거 그들의 자식에게 상속이 이루어 집니다.
- 동 유언장으로 이전의 작성된 규정은 취소됩니다.
지정 유증(legs avec assignation) :
하기인은 여동생과 남동생, 성명( 성명, 및 주소 명기)을 전 재산 우유자로 지정합니다.
그들은 본인의 사망일 상속 에 들어 가는 현재 소유 동산과 부동산 및 향후 파생하는
전 재산을 다음의 비율로 각각 상속하게 됩니다.( 재산 분배율을 분명히 적습니다. 예을
들면, 여 동생에께1/2, 남동생에께 1/2).
상기 여동 생 또는 남 동생( 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이 먼저 죽을 경우, 상속 포기 또는, 기타 사유의 경우, 유산 재산의 법적인 귀속과 법정 대리인 규정에 의거 그들의 자식에게 상속이 이루어 집니다.
동 증서로 이전에 작성된 모든 유언장을 폐지합니다.
이 모든 유언장을 전부 자필로 쓰고, 서명 날인 한다.
( 발급지 도시명), 발급 일자를 모두 문자로 적습니다.
서 명

6. Modèle type d’un testament olographe
A (préciser le lieu), le (indiquer la date)

Testament

Je soussigné(e), M ou Mme (nom, prénoms, le tout suivi du nom de jeune fille pour la femme mariée), demeurant au (adresse complète) lègue :

Légataire universel et particulier :
- A M ? ou Mme (nom, prénom, adresse et lien de parenté ou d’amitié à préciser)
Le ou les biens suivants : (biens à lister)

- A M ? ou Mme (nom, prénom, adresse et lien de parenté ou d’amitié à préciser) : le ou les biens suivants  biens à préciser).
- En cas d prédécès de M ou Mme (nom prénom, adresse et lien de parenté ou d’amitié à préciser), de renonciation ou pour tout autre cause, la succession sera dévolue à leurs enfants selon les règles de la représentation légale et de la dévolution légale des biens.
- Ce testament annule toutes dispositions antérieures.

Legs avec assignation

J’institue pour légataire universels ma sœur et mon frère, Mme et M. (noms, prénoms et adresse à mentionner). Ils recueilleront dans les proportions suivantes (préciser la répartition du patrimoine, par exemple, 1/2 à ma sœur, 1/2 à mon frère) tous mes biens meubles et immeubles présents et à venir qui composeront ma succession au jour de mon décès.
En acas de prédécès de M. ou Mme (noms, prénoms, adresses à stipuler), de renonciation ou pour tout autre cause, la succession sera dévolue à leurs enfants selon les règles de la représentation légale et de la dévolution légale des biens.
Cet acte révoque tous les testaments faits antérieurement.

Ecrit en entier, daté et signé de ma main.



Signature


( 자료/글 : 스톱 아나르끄2012년 1월/2월 뽈린느 바롱)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흐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Robert lafont-lafonte presse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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