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개별 상담은 법으로 금지됩니다. 그렇지만, 일부 질의 서신을 발췌하여 회신 합니다.
1. 이혼 과 부동산 매입(divorce et achat immobilier) :
(질문) 나와 집사람은 두달 전에 별거 하엿습니다. 조만간 합의 이혼을 할 생각입니다.
아파트를 살 기회가 생겻습니다. 부부 공동 재산으로 매입 해 야 하는 지요 ?
(답변)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당신과 배우자가 합의 이혼 할 의향이라면,(가정 담당 판사의 승인 판결인 ) 최종 선고 싯점에 이전 날자 기준으로 재산 분배를 하도록, 합의문에 이혼 일자를 정 할 수 있습니다.
별거 일자를 출발점으로 지정 할 수 있 습니다. : 이렇게 하면, 당신이 취득 하려고하는 아파트는 부부 공동 재산에 들어 가지 않습니다.
그 반면에, 더 이상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는 다면, 이제 이혼 소송에 들어 갑니다. 부부간의 이혼 재산 분할을 결정 할때 ( 재판관의) 화해 불성립 결정(l’ordonnance de non-conciliation) 일자가 채택됩니다.
허지만, 이 경우에도, 부부중 두사람중 한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판사는 재산 분할 할때, 이전 날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2. 수표 추심(Remise de chèque) :
(질문) 토요일에 수표 추심을 하엿습니다. 다음주 화요일에 제 구좌에 입금 되엇습니다. 이 기간중에 물품 구매를 하엿다면, 잔고 부족이 되어 소정의 수수료를 물어 야 합니다. 이의를 제기 할 수 있 는 지 ?
(답변) 당신 거래 은행 지점 영업일에 달려 있 습니다. 사실, 은행은 더 이상 입금 예정일(date de valeur) 관행, 말하자면, 고객이 추심한 수표 금액을 구죄에 입금 시키기 전에 며칠 기다리는 관행을 시행 할 수 없습니다.이는 다시 말하자면, 어느 일자에 송금을 하면, 동일한 날자에 당신 구좌에 입금 되어 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원칙에 예외가 있습니다 : 수표를 추심 하는 경우,이러한 선택이 계약시 규정 되어 있다면, 제출일 익일에 입금됩니다.( 계좌 협정 문을 확인 바랍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제출한 수표는,당신의 계좌 입금은 오는 월요일에, 또는 월요일에 아쟝스가 휴무인 경우, 화요일에 입금될 수도 있 습니다.
( 재무 금융법 제 L 131-1-1조)
3. 후견인, 사전 의료 진단서(tutelle : certificat médical préalable) :
(질문) 우리 어머니는 주치의에 의하여 알츠하이머 환자 진단능 받앗습니다. 어머니를 후견인 하에 둘려고 합니다. 의사의 재검을 받아 야 하는 지 ?
(답변) 비록 알추하이머 진단이 어머니에께 내려 졌다고 하여도, 정신 기능 악화는 의학적으로 확진을 받아 야 함은 의무 사항입니다.
어머니는 검사가 작성한 명단에 등록된, 전문의 검진을 받 아 야합니다.
전문의는 개인의 기능 악화를 확증하고, 일상 생활에서 건강 악화가 초래하는 결과를 기술한 « 상세한’ 의료 진단서를 작성합니다.( 진단 서 발급 경비 : 160 유료).
사실, 진단 그 자체 만으로는, 보호 하에 두기는 불 ㅊ우분 합니다.
의료 검진은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보호를 받아 야 할 사람이, 이를 거부한다면, 수속이 동결되거나, 지연 될 수도 있습니다.
4. 주민세와 세입자가 이미 이사 가 버렸음.
(Taxe d’habitation et locataire parti)
(질문) 세무당국에서 2010년 주민세를 집주인인 나에게 요구합니다 헌데, .이전 세입자가 2010년 1월 1일 까지 거주하였던 임대 주택에 살았습니다. 내가 주민세를 내야 하는 지 ?
(답변) 당신의 이전 세입자 사는 새 주소를 세무당국에 통보 한다면, 당신은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집주인은 세입자가 떠나기전에 주민세를 완납하엿다는 증빙을 세입자에께 요구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입자가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집주인은 세입자가 떠나기 한달 전에 세무 당국에 세입자 이사 예정 사실을 통보하여 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주인이 주민세 납부 책임을 지게됩니다.( 일반 세법 제 1686조와 1687조).
그러나, ( 세입자가 세금을 내지 않고 몰래 가 버린 것과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일때, 혹은 아주 간단하게, 집주인이 이전 세입자의 새주소를 세무 당국에 제공한다면 세무 당국은 선의의 집주인에께 주민세를 면제 해 줍니다.
2010년 7월20일자 제 57572호 와 78416호(관보 공고) 질의에 관한 2005년 6월7일자 정부 회신.
( 자료 : 엥떼레 프리베 2012년 3월 696호 60쪽,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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