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과오 납(過誤 納) 하지 않도록 조심하기 바랍니다!
세금 공제(charges déductibles), 감면(réductions), 세금 환급(crédits d(imôts) 등 소득세를
경감 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이 있습니다. 이 모든 조치를 잘 활용하면, 년간 수 백 유료 세금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세무 당국은 이점을 납세자에게 잘 알려 주어 야 합니다.
1. 세금 감면 되는 것은
1.1: 건강과 가족에 연계된 감면.
- 무직(無職) 또는 은퇴 납세자는, 가정 채용 셀러리 멘의 구직 비 또는 협회에 지출한 경비, 또는 인력 서비스 업체에서 지출한 경비. 세제 이점을 계산하려면, (사회 보장 징수 기관Urssaf)에서 발급한 확인서)경비의 일정 한도를 공제됩니다. 경비 한도는 가구 상황에 의거 할증됩니다.
- 장기 거주 숙소 또는 양로원에 기거하는 타인 의탁자가 지출하는 의탁 경비와 숙식비;
- 자식 부양 학비. 중학생의 경우는 아이당 61유료; 직업 기술 학교, 기술 및 일반 고등 교육 과정 고등 학생 당 153유료; 상위 고등 교육 과정 자녀 당 183유료.
1.2: 기부금과 회비의 세금 감면.
- 공익 또는 자선 단체에 기부한 보조금과 기부금;
- 은퇴자와 셀러리 멘의 노조 회비;
- 셀러리 멘의 기업체가 설립한 기금의 기부금
- 사기업 또는 공기업의 기부금, 공평하게 관리가 이루오 지며, 대중에게, 연극, 서정
적, 음악, 무용, 영화와 서커스 공연이 주 활동 이거나 또는 현대 예술품 전시회
기획 단체에 행한 공적/사적 기부금.
주) 기부금과 회비를 납부 할 때는 반드시 소정의 영수증을 받아 야 합니다. 따라서 증빙이 없는 기부 금은 세무당국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세금 공제(les charges déductibles):
세무 행정 당국에서 작성한 리스트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성인 자녀 또는 미성년 자녀에게 지급한 양육비(les pensions alimentaires);
- 이전 부부간에 합의된 위자료 또는 양육비
- 조상 또는 후손에게 지급되는 양육비;
- 양육비 지급 의무를 맡을 수 없을 때, 만 75세 이상의 고령자 수용 비(費)
- - 개인 퇴직 저축 납부 금(예: Perp)
- - 특별 허가를 받거나, 역사적 대 건축물로 분류된 건물에 투입되는 부동산 유지비용.
- -국가에서 할증한 연금 형태로, 재향군인의 뮈뛰엘 은퇴 연금을 조성 불입금.
- - 2.4% 공제 되지 않는, 고정 요 율로 공제되는, 과세 종신 연금과 재산 소득의 사회 보장 적자 보전 금(CSG)
3. 세제 이점(Avantages fiscaux):
세제 혜택을 받고, 세무 당국의 確認 時, 신속히 입증 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4년간은 제 증빙을 보관 해 야 합니다. :
- 양육비(Pension alimentaire): 양육비를 현금을 지급 하였다면, 실제로 양육비를 지급 여부를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한 금액 또는 지출 경비 증빙을 잘 보관 해 야 합니다. 수표 지급 또는 송금으로, 은행 명세서에 기제되어 있다면 충분합니다.
- 아이 돌보는 비용(Frais de garde L’Enfant):
당신이 직접 보모를 신고하고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사회 보장 징수 기관(Urssaf) 에서 증빙을 보내 줍니다. 다용도 서비스-직무 수표(chèque emploi-service universel)로 지급하였다면, 서비스-직무 수표 처리 소(셍-에띠에느에 있는 Urssaf)(에서 동일한 증빙을 보내 줍니다.
외부에서 아이를 돌볼 때는, 가족 수당 공단(CAF)에서 보모 채용 증명서 또는 탁아소(la crèche)에서 해당 서류를 발급합니다.
주택 공사(Travaux d’habitation):
에너지 절약 공사를 한다면, 엄격한 조건을 충복하는 경우, 환경 성능에 의거, 세금 환급(crédit d’impôts)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다음 각호 공사에 원칙적으로 세금 환급됩니다. 즉, 압축 보일러 설치, 열 절전 재, 난방 조절 장치, 재 갱신 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 생산 장비와 일부 열 펌프. 등입니다.
고령자 또는 장애 인 용(障碍人用) 특별 장비를 설치 공사 또는 교체 공사를 하였다면, 이 또한 세금 환급을 받 을 수 있습니다. 상기 두 가지 경우, 시설 공사를 한 회사의 공사비 청구서(la facture)을 소득세 신고서 첨부 하여 야 합니다.
주의: 장기 개발용 세금 환급을 받으려면, 에너지 성능에 부합되는 기술 사양에 맞는 장비와 기자 재 라 야 합니다. 공사 발주 전에 관할 세무서에 시공 업자가 발부한 견적서를 구비하여 출두 사전 상담 확인을 받기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차후 세금 환급이 거부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4. 용어 문제:
소득 신고서를 잘못 작성하는 것을 피하려면, 세무 용어를 잘 숙지하여 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 공제, 세금 감면, 세금 환급을 제대로 구분 할 줄 알 아 야 합니다.
- 세무 공제(une deduction fiscal) : 보다 더 정확히 charge déductible 라 불리는 세무 공제는 모든 납세자의 과세 소득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 세금 감면(une réduction d’impôts): 은 과세 소득이 아니라, 세금 액에서 공제되는 경비 입니다.
- 세금 환급(un crédit d’impôts)은 세금 감면처럼 운영됩니다. 납세자가 비 과세 자이거나, 세금 환급액이 세금 금액 보다 많다면, 세무 당국에서 납세자에게 환급 해 줍니다.
5. 읽어 봅시다.
확실한 예문과 재치로, 저자는 납세자가 주로 하는 질의 세세한 부분을 다루고, 최근 세법 개정에 관하여 기술합니다 아울러, 독자들이 행정 당국의 세무 행정상의 우왕 좌왕하는 면을 잘 다루도록 도와 줍니다. 재산, 고정 소득, 팍스 동거 계약, 자식, 부유세 (ISF), 세무 감사 등등: 이모든 세금 관련 문제를 A에서 Z까지 세세히 다루고 주석을 달 앗습니다.
이 책자는 매우 실용적으로, 소득 신고 관련 결정을 도와 주며, 소득세 신고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사안에 대해서 지원 합니다.
서명: “ 세금 적게 내기(Pqyez moins d’impôts) » 저자: 마리 랑베르(Marie Lambert)
출판사: Eyrolles.
(자료/글: 스톱 아나르끄 2012년 5/6월 마리 프롱싹)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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