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 생활자: 상여금 혜택을 받으려면?

 

봉급 생활자:  상여금 혜택을 받으려면?

Salariés : Comment bénéficier de l’intéressement ?

 

상여금이란 봉급 생활자들 에게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봉급 생활자들이 회사의 성과 또는 영업 실적에 참여토록 하려는 대책입니다. 이는 비록 선택적인 조치지만 오늘날 모든 기업체에 널리 시행되고 있으며, 전(全)종업원들에게 관계되는 것입니다. 이를 잘 숙지 해야 만 하는 지......

 

상여금은 1959년 이래로 시행되고 있는 대책입니다.

오늘날, 회사 규모, 인원 및 어떠한 회사 형태이든지 간에, 전(全) 기업체에  상여금 제도를 도입 시행되고 있습니다. 상여금이란, 모든 봉급 생활자에게 관련된 제도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여금을 타려면, 노동 협약으로 최소한의 근속 연수가 요구됩니다. 즉, 상여금을 타려면 최소 3개월 이상 근무하여 야합니다. 종업원 250인 이하의 회사의 경우, 고용주도 상여금 혜택을 받 을 수 있습니다.

상여금은 기업체에서 임의 시행하는 노동에 대한 보수의 특별 형태입니다.  상여금 지급 목적은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종업원들이 회사의 경영 성과에 적극 기여 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1.      계산 방법

상여금은 다음을 근거로 하여 지급됩니다:

1.1 회사의 영업 실적: 이 경우, 재정 또는 회계 결산 결과에 의하여 확정됩니다.

단체 협약 범위 내에서 종업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재정 율, 결산 이익. 과 같은) 기업체의 경제적 재정적 수익성을 평가하는 회계 및 재정의 양적(量的) 지표로 지급됩니다.

1.2   기업체 성과: 이 경우, 생산성 향상 또는 영업 목적 성취에 따라 평가됩니다. 따라서,

 능률, 효율, 자질, 생산성 향상, 목적 성취 정도에 의거, 질적 기준치를 근거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 경우, 상여금 계산의 고려 한 제 요소는 객관적으로 측정됩니다. 그리고 또, 상여금 계산에 적용하는 규정은 협약에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어 야 합니다. 상여금 수당 총액은 지급 급여 총액의 20%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개인별로 상여금은 사회 보장 년간 한도 액의 절반, 즉 17.154유료 이내 여 야 합니다.

2.      여러 가지 방식 (divers formule):

-       첫 단계 상여금은 동일한 금액을 전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       두 번째 상여금은 회계 년도 내 근무 시간과 급여에 따라 수당이 계산됩니다. 그 반면에, 개별 봉급 생활자의 수당은 가족 상황, 자격, 생산성 또는 근속 년 수만을 근거로만 지급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러한 기준치는 협약서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당 분배 절차는 수당 협약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2.1: 법적 할당(Répartition légal): 지급되는 수당은 기업체 근무 기간 또는 급여에 상관 없이 모든 봉급 생활자에게 동일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2.2: 납입 급여에 따른 할당(Répartition en fonction des salaires versés): 이 경우 상여금 협약의 수당 계산用 기준 급여를 정합니다.

2.3:  기업체 내에 근속 기간에 의거 할당(Répartition selon la durée de présence au sein de l’entreprise): 수당은 상여금 계산 대상 기간 동안에 개별 봉급 생활자가 행한 실질 노동에 따라 분배됩니다.

  2.4: 여러 기준치를 감안하여 할당(Répartition en fonction de plusieurs cirtières): 수당은 특별히 실질 노동과 불입 급여를 동시에 감안하여 지급됩니다.

      이러한 수당은 봉급 생활자의 가족 상황, 자격, 근속 연수는 일체 고려하지 않고 지급됩니다.

3.      보상금 협약(l’accord d’intéresement):

상업에 의거, 상여금 협약은 3년 기준으로 체결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됩니다. :

-       회사 단체 또는 분야별 협정으로;

-       노동 단체 약정 또는 협약으로;

-       - 고용주와 노조 대표자간에 협약에 의하여;

-       고용주가 제의한 협약 안(案)을 기업체 봉급 생활자들의 2/3 다수가 재가하는 경우

-       동 협약 기간은 3년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조항이 체결 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조항은 회계연도 7번째 달 첫날 이전에 서명되어 야 합니다.

-       협약은 다음의 각호와 체결 될 수 있습니다:

-       - 노조 대표;

-       경영 위원회(Comité d’entreprise)

일단 협정이 체결되고 나면, 15일 이내에 동 협정 사실을 도청 직업 연수 및 노동국 에 통보하여 야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 하지 않으면, 모든 세무 혜택을 잃게 됩니다.

봉급 생활자에게도 물론 이러한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통지됩니다. 공고 방법은 협약서 에 규정됩니다.

4.      상여금 연계된 이점(利點):

상여금은 고용주와 봉급 생활자에게 사회 복지 및 세제상 특혜를 받게 됩니다.

4.1: 고용주 측면에서, 상여금은:

- 기업체 과세 법인세를 줄일 수 있으며,

-봉급 생활자에 대한 세금을 면제 받습니다.

그 반면에, 12월3일 법이 시행 된 이래로, 상여금에는 2%의 고용주 분담금 부담합니다.

게다가, 때로는 세금 환급을 받게 됩니다.

 

4.2   봉급 생활자로서는, 상여금은:

l  -유급 휴가, 수당, 특별 수당, 퇴직 보상금, 최저 임금(Smig)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여금은 급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l  - 고용주 분담금이 면제되며;

l  - 사회 보장 기부금(CSG)와 사회 보장 적자 상환 보진 금(CRDS) 부과   대상입니다.

l  기업체 저축 계획(Un Plan Epargne entreprise) 계좌에 예금 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주) SMIG: Salaire minimum interprofessionnelle garantie:법정 최저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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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여금 지급 주기는?

상여금 지급 주기는 협정으로 결정됩니다. 상여금은 일반적으로 년 1회, 반 분기, 또는 분기별, 지급됩니다.

6.      노동법 조항:

L 3312-1조:

상여금은 집단적으로 봉급 생활자들이 기업체 경영 성과 또는 영업 실적에 참여토록 하려는 목표입니다. 불 약간 불확실 면이 있으며, 영업 성과 또는 실적에 의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임의 선택 사항입니다.

 

L 3312-2조:

 

고용주에게 의무적으로 직원 대표를 두고 있도록 하는 전 기업체(全 企業體)는, 협약으로, 봉급 생활자의 집단 상여금 제도를 도입 할 수 있 습니다. 고용주 그룹에 근무하는 봉급 생활자는 그룹 가맹 회원 기업체에서 시행되는 상여금 규정 혜택을 받 을 수 있습니다. 명령으로 결정된 조건에 의하여 상여금이 지급됩니다.

 

L 3312-3조:

통상 1명에서 250명 이내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기업체의 다음 각호의 사람은 본 장(章)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1° 기업체 장(長)

2°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사장, 전무 이사, 유한 책임 회사 대표, 경영 이사회 구성원들

3°상법 제L121-4조에 기제된 주주 배우자(conjoint associé), 또는 동업자 배우자(Conjoint collaborateur) 자격이라면, 기업체 장(長)의 배우자.

그렇지만, 기업체 직원이 1명뿐이며, 同 직원이 사장, 전무 이사, 유한 책임 회사 대표 또는 경영진 구성원이라면 상여금 협약은 체결될 수 없습니다.

 

L 3312-4조:

노동법 제 L 3314-10조에 기술된 상여금 추가로, 상여금 협약을 적용하여 수혜자에게 주는 금액은 사회 보장 법 제 L242-1조와 농 수산업 법 제 L747-10조 의거, 보수의 성격이 아닙니다. 사회 보장 법 시행으로 농 수산업 법 제 L 731-14조와 사회 보장 법 제 L131-6조에 의거, 업무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계약 조항 또는 법적인 규정에 따라, 또는 기업체에서 시행중인, 동일한 조항에 의거, 同 금액은 어떠한 보수와 대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수는 일부 또는 전부 삭제의 경우, 협약 시행일과 보수 지급일 사이에 12개월이 경과 되었다면, 미 반환 규칙은 본 조항 과 L315-1조에서 L3315-3조에 규정된 면제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첫 항에 언급된 금액은 노동법 시행에 의거한 급여 성 소득이 아닙니다.

 

(자료/글: 스톱 아나르끄2012년 5/6월 85호 라에띠띠아 더블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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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서 봉 paniervert@hanam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