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캉스 쪼개기 外

1.      바캉스 쪼개기(Fractionnement desvacances)

(질문) 여름철이 지난 후에 바캉스 일부를 쓰게 된다면 추가 유급 휴가를 받게 된다고 통보 하였습니다. 이게 무엇인지요?

(답변) 이는 셀러리 멘 에게 추가 유가를 주도록 되어 있는 노동법에 규정된, 유급 휴가 분할 메커니즘입니다. 말하자면, - 매년 5월1일부터 10월 30일 기간의 법적 휴가 기간 이외, 즉, 11월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 기간 사이에 3일에서 5일 유급 휴가를 갖는다면, 1일간의 추가 유급 휴가 혜택을 받습니다. - 또는 이 기간 중에 최소한 6일간의 휴가를 갖는다면 2일간의 추가 유급 휴가 혜택을 받습니다. 고용주는 휴가 분할을 강요 할 수 없습니다. - 당신은 여름철에 (월- 토) 최소 12일에서 최대 24일 이내의- 여름 바캉스를- 주 휴가를 가질 수 있 습니다.

그 반면에, 하기철 법정 휴가 기간 중에 고용주는 날자는 지정 할 수 있습니다.

2.      자원 봉사 공동 주택 관리 업무 중단(Arrêt d’une activité de syndix bénévole):

(질문) 건강상, 자원봉사 공동 주택 관리 업무를 그만두고 자 합니다. 다른 2명의 공동 주택이 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전문 공동 주택 관리 회사도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 야 하는 지?

(답변)한편으로, 비록 규모가 작더라도, 공동 주택 관리는 모든 공동 주택의 의무적으로 있 야 하는 단체임을 아셔 야 합니다. (1965년 7월10일자 법 제 17조). 이는 공동 주택의 집행 기관입니다: 관리 회사는 총회에서 결정을 집행하고, 예산을 관리 운용하고, 긴급 사항에 해결책을 찾습니다. 또한 편, 당신이 공동 주택 관리 자원 봉사를 중단하고 싶다면, 사임만 하면 됩니다. 공동 소유주들이 타 관리 회사를 선임하지 않으려면, 건물 소재 관할 이심 법원에 제소 해 야 합니다. 변호사와 만나십시오. 이심 법원에서 의무적으로 변호사 지원을 받 아 야 합니다.

판사는 건물을 관리할 임시 관리 회사를 지명합니다. 경비는 지분에 따라 분할 배분됩니다.

이러한 tthr과 경비를 피하려면, 다른 공동 소유주에게 고나리 회사가 꼭 있어 야 됨을 설득 해야 합니다.

3.      미 지급 임대료 보증 보험과 보증인(Assurance loyers impayés et caution):

(질문) 임대료 미 지급 보험에 드는 경우에도, 법으로 금지 되어 있는 연대 인 보증들을 요구한다면 어던 위험이 따르는 지?

(답변) 이 경우, 임대료 미지급이 발생하더라도, 보증인에게 소송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2009년부터, 사실 임대인은 세입자가 임대료 미 지급 보증 보험에 불입하면, 인 보증 요구는 금지됩니다. 허지만, 법적으로 금지 사항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여 어떤 제재를 하지는 않습니다(1989년 7월6일자 법 제 22-1조).

«  공권력은 연대 인 보증 겸임 금지는 공적 명령으로, 임대인의 잘못으로 세운 연대 인 보증은 해당 보험 회사에게는 완전 무효로, 기존 계약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상기 시킵니다. » 세입자가 학생 또는 견습생일 때는 인 보증 겸직이 허용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차 계약서에 해당 증빙을 첨부 합니다(예를 efmaus 학생증)

(2010년 6월24일 상원 관보에 게재된 정부 부서 회신, 1648쪽).

4.      신용 카드로 호텔 예약(reservation d’un h$otel par catre bancaire):

(질문) 바캉스용으로, 전화로 호텔을 예약 하면서 신용 카드 번호를 주었습니다.

확인 이 메일에는 예약 보증금(arrhes)으로 납부 하였다는 아무런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체류 가 끝나는 시점에, 이 금액 전액이 미미 결제 되었습니다. 이게 합법적인지?

(답변)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호텔에서 신용카드로 예약을 금지하는 것이 법규정이 없고, 그런 금지 규정이 명시 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두 사람 당사자간에 약정 사항 입니다. (민법 제 1134조). 고객이 이를 거부 할 수 있습니다. 허나 실제적으로,

호텔은 예약을 수락하든지, 거부 할 수 있습니다.

허지만, 합의 약정 내용은 정확 해 야 합니다. 이 메일에는 예약을 보증하는 금액 불입액(또는 미납)을 분명히 명시 해 야 합니다.

일부 지급 금액이라면, 호텔은 전액 지급을 요구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은행에서 이를 승인 하지 않을 수도 있 습니다. 2009년도 대법원 판례입니다:

(상업 판례 제 08-12025호, 2009년 3월24일): 신용 카드 번호를 제공하면서 호텔 예약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호텔에 요금 전액을 결제하도록 은행에 위임 한 것이 아닙니다.

 

5.      중간층에 대한 카레자 법 상 면적은?

(질문) 매도 예정인 우리 아파트의 중간층은 “카레쯔’ 법상 면적 산정에 중간층도 포함되는 지?

(답변) 실제로, 이는 중간층(mezzarine) 천정 높이와 기술 사양에 달려 있 습니다. 주간 층 바닥이 천장 아래 1.80미터 미만이라면, “ 카레쯔” 법 상 면적 산정에 포함 시킬 수 없습니다. 그 반대로, 실제 건축물이고, 해체 가능한 가벼운 건축물이 아니라면, 매도 면적에는 포함 시킬 수 있 다”는 2006년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3호 민사 법정 판례 제 05-17420호 (2006년 11월22일)).

참고로, 카레쯔(Carrez) 법 규정(1996년 12월 18일 법 제 96-1107호 와 1997년 5월23일 칙령(Décret) 제 97-532호)은 최저 8m2의 공동 주택의 면적을 산정하는 데만 적용됩니다. (단독 주택은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이때 5% 정도의 착오는 허용됩니다.

그 이상일 때는, 매 입자는 일년 이내에 매도자에게 가격 인하를 시도 할 수 있 습니다.

6.      시청각 세와 제2주택(Taxe audiovisuelle et résidence secondaire):

(질문) TV 수상기를 보유한 제2주택의 소유주입니다. 이 거주지에도 제2 시청료를 내 야 하는지?

(답변) 아닙니다. 시청각 세(이전 시청료) 는 세무 가정에 연계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와 제2주택) 양쪽에 TV 수상기를 보유하고 있고, Tv 수상기가 몇 대 이든지 간에, 시청료는 세무 가구당 1회에 한하여 납부합니다. 이 규정은 TV 수상기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제품 즉 (triple play 약정 계약으로) 인터넷 박스로 연결된 컴푸터 또는 튜너가 장착된 비 데오 프로젝터에도 시청각 세금이 부과됩니다. 참고로, 시청각 세금은 125유료입니다.

(자료: 엥떼레 프리베 2012년 6월 699호 60쪽, 61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