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결혼 준비 책자 外

 

1.     부부간 증여(donation entre époux)

“ 이혼하지 않는 조건의 조항” 실효(失效)

2006년도, 남편은 자신의 개인 소유인 아파트, 지하 창고 및 주차장의 거주 및 종신 사용권을 공증된 증여로, 부인 앞으로 양도하였습니다. 부부는 (취득 재산으로 축소된) 부부 법적 공동 재산 제도로 결혼 하였습니다.  이는 증여자 인 남편의 사망 시에만 적용되는, 마지막 생존 배우자에게 증여가 아니라, 여기에서 남편이 결혼 기간 중에 행한 증여입니다.

 증여 증서에는, 이혼 하면,  증여는 자동으로 취소된다는 “ 이혼하지 않는다는 조항” 이 포함 되어 있 습니다.

2008년도, 남편은 혼인 관계를 완전 종결 시키려는 부인을 법정에 소환하고, 판사가 증여 해제 소송(la resolution de la donation)도 함께 검토하도록 청구하엿습니다. 베르사이유 고등법원은 명확하게, 분명한 문구로 작성된 합법작인 조항으로 판단하여 同 청구를 받아 들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수혜자인 부인이 집을 떠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허나 이를 심리한 대법원은 오심(誤審) 판단하여, 고법으로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민법 제 265조에 의거, « 이혼은 결혼 중에 이루어 졌고, 현존   재산 증여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점을 상기 시킵니다. 이 규정은 강제 조항으로, 증여 증서에 삽입된 이혼 하지 않는 다는 조항으로 이를 위반 할 수 없습니다.

주) 취득 재산으로 축소된:réduite en acquêts.

 

2.     결혼 준비 책자(Livret de préparation au mariage):

이제 부 터는 예비 신혼 부부에게 결혼의 법적인 내용을 분명히 밝혀 주는 새로운 안내 책자가 교부됩니다.

여기에는 결혼 수속을  밟아 야 할 때 작성해야 하는 절차에 관한 정보와;

(혼인 신고 대장에 서명 시, 혼인 동의 교환 하는) 결혼 의식, 가족 권과 결혼 계약서 등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 안내 책자에는 결혼식 중에 낭독하는 민법 조항도 포함되어 있음을 상기 시킵니다.

 

책자 명; Livret de préparation au mariage civil

 

(자료: 엥떼레 프리베 2012년 5월 698호 제 15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