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치 보증금 공제 - 外

1.      예치 보증금 공제-증빙

(Retenue  sur dépôt de garantie-justificatf)

(질문) 집을 험하게 사용한 채로 놔두고, 세입자가 나갔습니다. 임대 보증금을 공제하려면, 청구서가 있어 야 하는 지?

(답변) 아닙니다. 임대 보증금을 공제하는데, 꼭 청구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견적서 만으로 충분하다는 정부 관계 부서의 유권 해석입니다. (관보 공고 제 1917호(2008년 3월4일).

그 반면에, 해당 공사는 세입자 부담이며, 집주인-임대인 책임이 아닙니다. 1982년 11월9일 명령(décret) 제 82-957호와 1982년 12월30일 명령 제 82-1164호 에 열거된 임대 수리 또는 관리비 참조).

끝으로, 관리비 정산과 집수리 소용 경비 증빙은 2달 이내에 처리 하여 야 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 되고 나면, 세입자에게 임대 보증금을 반납 해야 하고, 지체하는 경우, 연 0.71%의 법정 이자를 부담 해 야 합니다. (2012년 2월 7일자 명령 제 2012-2182호).

 

2.      (질문) 공증 증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하였 는 데도, 세입자를 내쫓으려면 법원에 항소 해야 하는 지?

(답변) 그렇습니다. 어떠한 임대차 계약이든지 간에 상관 없이, 판사의 명령으로 세입자 추방됩니다. 어쨌든, 추방 수속은 매년 11월1일 부 터 3월 15일 까지, 동계 기간 동안에 동결됩니다. 실제로,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서명된) 사서 임대차 계약과 (공증인 사무실에서) 공증 증서로 체결된 주택 임대차 계약과의 차이는 연체 임대료 상환에서 드러납니다.

사서 임대차 계약의 경우, 집달리 차압으로 밀린 임대료를 받아 내려면, 먼저 판사가 채권을 인지하여 야 합니다. 그 반면에, 공증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면, 판사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공증 증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법 제 91-650호 3조와 61조(1991년 7월9일)).

 

3.      나이 조건부 가족 증여(Don damilial sous condition d’âge)

(질문) 2011년 9월, 4명의 손자에게 비과세 현금 증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증여는 10년 마다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 이게 정확한 것인지? 현재 내 나이는 71세입니다.

(답변) 일정 한도 (2012년 31865유료)까 지의 증여세 비과세 가족간 현금 증여는 동일한 비과세 조건이라면 매 10년 마다 할 수 있습니다. 허지만, 이러한 비과세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증여자의 나이는 만 80세까지입니다. 첫 증여를 한 후 10년째가 되는 2021년 9월이 되면, 당신은 이미 80세를 넘긴 나이가 됩니다. : 그렇다면, 더 이상 비과세 혜택을 받 을 수 없습니다.

그 반면에, 지난 10년 동안에 아무런 증여를 한적이 없다면, 손자 각각에게 손수 비과세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한도가 적용됩니다.).

 

4.      생명 보험 보장(Garantie de l’assurance-vie)

(질문) 나와 아내는 각자 생명 보험을 들었습니다. 투자 원금은 엥떼레 프리베 695호에 실린 기사, 즉, 예금 법적 보장에 포함 되는 지요?

(답변) 아닙니다. 예금 보장이란, 은행이 파산하였을 때, 은행 예금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당좌 계좌, Livret A 저축 예금(즉 Livret A와 그 외 은행에 예금한 저 축성 예금)과 (주택 저축 계획(PEL), 주택 저축 계좌(CEL) 과 같은)특별 주택 예금에 불입한 현금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생명 보험에는 다른 메커니즘 입니다. 허나, 생명보험은 개인 보험 보장 기금(FGAP)에 의하여 관리됩니다. 생명 보험 계약 저축자가 불입하는 금액은, 그것이 유료 기금이든지, 또는 개별 단위 계좌이든지 간에, 보험 회사와 계약 (또는 예금자) 당 70.000유료까지 보장됩니다.

예를 들면, 동일한 보험 회사에 90.000유료를 투자하였다면, 보험 회사 파산 시, 약 20.000유료를 잃게 됩니다. 당신이 경우, 부 부 각자 70.000유료씩 보장 받게 됩니다.

개인 보험 보장 기금(FGAP) 연락 주소는 51,Rue Saint-Georges 75009 Paris 전화: 01 53 20 97 50 입니다.

5.      배우자 거주권(Droit qu logement du conjoint):

(질문) 우리 남편은 2012년에 죽었습니다. 재산 분리 계약으로 결혼 하였으며, 우리 부부는 공동 재산제하의 주택 소유주입니다. 우리 주 거주지이며, 여기에서 계속 살고 싶습니다. 이 주택에 대한 나의 권리는?

(답변) 생존 배우자 자격으로, 다음 « 2단계 » 혜택을 받게 됩니다. 우선은 사망 후 1년간 자동으로 무료 거주가 가능합니다. (즉 당신의 경우 2013년 1월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동일한 주택에 거주권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당신이 죽을 때까지 계속 거주 할 수 있는 종신 권입니다.

주의 할 점은: 일년 임시 거주와는 달리, 종신 권은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자신의 의사 표명을 하여 야 합니다. 사망 후 1년 이내에 처리 할 수 있 습니다. 이를 구체화하고, 시행하려면, 수치 확인 등기로 상속결제 담당 공증인에게 서신을 발송 하도록 조언 합니다.

6.      레이더 경보기(Avertisseurs de ardars)

(질문) Takara 제 레이더 경보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러한 경보기가 금지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는 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실제로, 요즈음 이를 « 운전 보조 장치 »라 불리는 레이더 경보 장치를 보유 한다는 것은 금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명령 제 2012-3호(관보 게제 2012년 1월4일)이 공포 이래로, 정학한 레이더 위치를 지적하는 것은 안됩니다. 우리가 694호의 설명한대로, GPS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부 터는, 운전자 에게, (속도 제한과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음, 커브길, 포장 도로 파손 길 등) 고도 위험 지대에 가까이 왔다는 식으로 알려 줄 수는 있습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경보기를 법규에 맞게 수정하여 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500유료 벌금과 교통 점수 6점이 감점됩니다. 데이터 수정을 하려면, 자동으로 재 조정이 되지 않는 다면, 경보지 제조 회사 사이트에 접속 하십시오. (일부 경조기는 특정 사이트에 연결되어 야 하는 경우입니다.) 자동차에 장착된 GPS이라면, 자동차 제조 회사에 업 데이트용 DVD을 요청 하십시오.

 

(자료: 엥떼레 프리베 2012년 5월 698호 제 60쪽, 61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am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