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차압 불의(不義) 대응(對應)하기.......

알림: 본 기사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Robert Lafont-Lafont presse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부당한 가구 압류에 대응(對應)하려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지불 약정을 지키지 못하고, 융자금 상환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집달리가 가구를 차압 하게 됩니다. 비록 합법적인 차압이지만, 차압은 법으로 엄격히 규제됩니다.

 

일부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집달리는 사전에 통지 하지 않고는 가정집에 들어 닺질 수 없습니다. 사실, 집달리가 당신 집에 들어 서기 前, 집달리는 수차에 걸쳐 서면 통지를 하며, 끝으로, 同 서신을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라는, 지급 최고 장(催告 長=injonction de payer)이라 불리는 지급 명령(commandement de payer)을 발송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 된 후, 집달리는 불시에 들어 닺질 수 있습니다. 처음 방문 시, 차압을 하지 않습니다. 집달리는 우선 차압 대상 가구 명단을 작성하고, 당신 앞으로 차압 하겠다는 통지를 합니다. 가구가 아직도 집에 있다면, 집달리가 처음으로 방문 한 날 이후부터는 이를 매각하거나, 타곳으로 이전 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바랍니다.

 

1.     압류 대상 동산(動産)은?

다음의 각호를 제외한 모든 가구는 압류됩니다. :

l  - 바른 생활 용품들(식탁, 의자, 침대, 의류, 난방기......);

l  - 불구자 또는 환자 치료용 물품;

l  - 업무용 장비들(콤푸터 및 자동차 포함);

l  -서신 및 우편물;

l  - 증여자 또는 유 증자가 압류 금지를 표기하여 양도한 재산들;

그렇지만, 증여 이후의 채무라면, 법적 허가를 받아 이를 압류 할 수 있다는 점을 아시기 바랍니다.

알아둡시다: 자동차, 스쿠터, 또는 모터가 업무 활동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이 또한 압류 될 수 있습니다. 압류 딱지가 부착되며, 자동차는 견인됩니다. 그런 다음에, 집달리는 차량 등록증을 정지 시키도록 도청에 신고합니다.

2.     압류를 피하려면!

집달리에 오면, 일단을 문을 열어 주지 않거나, 집달리 방문 시점에 집에 있지 않도록 합니다. 상기 두 가지 방법으로는  차압을  중지 시킬 수 없다는 점은 알아야 합니다. 이는 단지 몇 시간 또는 며칠 정도 차압을 지연 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 당신 부재중, 압류 절차 무효화 안 되려면, 집달리는 시청 직원, 고문 또는 시 소속 공무원, 또는 경찰서장 또는 집달리 채권자와 인척 관계가 없는 성인 증인 2명을 대동하고 방문합니다. 상기 두 가지 해결책 중 한가지가 충족되었다면, 집달리는 당신 집에 들어가서 가구를 압류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집을 잠깐 비운다는 작은 요령으로 파생한 금전적인 부담이 잇다는 것을 주목바랍니다. 사실, 당신의 부재중, 열 쇠 업자가 문을 따 야 하며, 따라서, 문을 따는 비용은 당신에게 직접 청구됩니다.

문을 열어 주지 않을 경우, 이는 더욱 더 비 효율적입니다. 집달리는 집행 장애 (障碍) 조서를 작성하고, 이 추가 증서로 파생한 비용은 당연히  당신이 부담 해야 합니다. 게다가, 집달리는 경찰을 대동하고 다시 오든지, 당신이 부재중이면, 열쇠 업자와 같이 옵니다.

 

3.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3.1   편지를 반은 즉시, 다음 3가지 방안 중 택일 할 수 있습니다. :

l  - 상환 분할 납부를 제의 합니다.

l  -지급 명령을 받으면, 판사에게 최대 24개월 이내의 지급 기간 또는 지급   유예 기간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l  -지체 없이 집달리에게 지금 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당신의 동의 하에 결제 합의를 찾도록 제의합니다.

3.2    합의 매각 신청(demande une vente amiable):

l  - 압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각 제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매에 붙이는 것보다는 당신이 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가구 매각을 할 수 있게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채권자가 당신의 제의를 받아 들이지 않는다면, 당신의 제의를 받은 알로 부 터 15일 이내에 거부 의사를 알려 줍니다. 만약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이는 수락된것으로 간주됩니다.

4.     압류에 이의 제기하는 법?

거주지 관할 이심법원 집행 판사에게 직접 이의를 제기합니다.

바로 이 판사가 집달리 신청으로 차압 집행이 안될 때 이를 결정합니다. 만약 당신의 소득으로 법정 경비 부담을 할 수 없다면, 법률 지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제반 수속에 관한 정보는 아래 기관에서 입수할 수 있습니다.

-       이심 법원 집행 판사 등기 서기에게

-       - 무료 변호사 자문(시청, 일심 법원 또는 이심 법원 산하에 있다면)

-       집달리에게.

5.     지급 명령을 선고한 법원에 수취 확인 등기로 지급 명령에 이의제기 서식(번역)

성명

주소

우편 번호, 도시

 

                                        수신처:

                                        주소

                                        우편 번호, 도시

발신지, 발신 일자

제목: 지급 정지

안녕하세요?

 

...................................... 주소지에 거주하는, 하기 서명인 ....... (성명) 은 ...... 일자 ......  소재 집달리 ...................... 에 의하여 교부된 .......................자..................................호 지급명령에 반대합니다.

사실, ...................... 대하여 이의를 제기합니다. (반대 사유를 상세하게 기술합니다).

회신을 기다리며, 이만 줄입니다.

                                                    서명

6.     Lettre type d’une contestation d’injonction de pqyer à envoyer en recommendée qvec avis de réception au tribunal qui a rendu l’ordonnance.

 

Nom,prénoms

Adresse

Code postale, Ville

 

                              Nom,Prénoms du destinataire

                              Adresse

                              Code postale, ville

 

Objet : Opposition à une ordonnance d’injonction de payer

 

Madame,Monsieur,

 

Je soussigné (précisez vos nom et prénoms), demeurant à ( indiquez l’adresse), ai l’honneur de faire oppposition à l’injonction de payer numéro (mentionnez le numéro) du ( précisez la date) délivrée par Maître ( rappelez ses noms et ^prénoms), huissier de jsutice à ( notifiez la commune), le ( précisez la date).

En effet, je conteste ( exposez de ùanière précise et détaillée les raisons de votre opposition0.

Dans l’attente de votre réponse, je vous prie d’agréer, Madame, Monsieur, l’exposition de mes sentiments distingués./-

 

                                                     Signature,

통상적인  생각........

우리가 종종 알고 잇는 것과는 달리, 붙여져 있는 것, 바닥에 있는 것, 또는 부착된 것 전부 차압 됩니다. 가구를 들어 내는 것을 막으려고, 체인으로 묶든지, 바닥의 다리를 풀로 붙이든지, 할 수는 있 습니다. 이 경우 집달리는 집행 장애(障碍) 조서를 작성하고 당신이 해당 경비를 부담 해야 합니다. 당신 가구는 물론 차압 됩니다. 극단적인 경우, 당신이 고의로 지불 불능상태를 조작 한 것으로 간주 될 수 있으며, 형사 처벌을 받 을 수 있습니다. (5년 징역과 45.000유료 벌금).

 

 

(자료/글: 스톱 아나르끄2012년 9/10월 마리 프롱싹)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