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위원회 또는 법률 조정인 차이점은?

알림: 본 기사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Robert Lafont-Lafont presse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권익 위원회 또는 법률 조정인 차이점은?

 

2011년 3월30일 부로, 권익 위원이 유일한 법률 변호인입니다. 이전 4개 기관 통합 운영됩니다

-       정부 중재자(Le médiateur de la république)

-       아동 권익 보호 요원(le Défenseur des enfants)

-       평등 및 인종 차별 철폐 최고 기관(La Haute Autorité de lutte contre les discrimination et pour l’égalité)

-       국립 안전 위원회(La Commission nationale de déontologie de la sécurité).

 

허나, 주의 점은: 권익 위원회는 정부, 지방 자치 단체, 공공 기관 및 공적 투자 기관과의 분쟁만 취급 합니다.

 

개인간의 사적인 문제는, 법률 조정인(le Conciliateur de justice) 만 지원 할 수 있습니다.

단 조정 위원회 제소는 무료입니다.

사법 법률 지원 센터, 군청, 도청 안내  및 접수 창구에서 관할 법률 조정인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관할 거주지 시청에 문의 바랍니다.

파리의 경우는 7 rue Saint Florentin 75049 Paris Cedex 08

인터넷 사이트 www.defenseurdesdroits.fr 또는 끝으로, 09 69 39 00 00(일반 통화 요금)으로 전화 바랍니다.

 

(자료: 스톱 아나르끄2012년 9/10월 59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am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