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저 소득층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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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둡시다: 2016년 1월1일 부로 CMU  de base 는 페지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프랑스에서 직업이 있거나, 합법적으로,  안정된 거주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의료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2.11.16

 

9..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 보험(CMU=Couverture maladie universelle)

2000년 1월 1일 이래로, 기존 사회 보험 의료 공단의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사회 보험 의료 기초 의료 공단 내에,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 보험 신청서를 제출하는 시점에 자동으로 부조됩니다.  저소득 층을 위한 의료 보험에 가입 조건은 프랑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입니다. (주: 단 외국인의 경우는 입국 후 3개월 후에 가입 할 수 있 습니다)

무료: 년간 소득이 8774유료 미만의 저 소득층은 무료로 의료 보험 혜택을 박을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소득자는 본인의 신고 소득에 상기 기준 소득액을 공제한 차액의 8%의 보험료를 부담 해 야 합니다.

주: 피 보험자가 세무당국에 년간 14.700 유료의 소득을 신고 하여 을 때,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년간 의료 보험료는 14.700-8774=5926 유료 X 8%=474.08 유료 입니다.

주) 2008년 1월1일 부 터는 납세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액을 세무서에서 직접 의료 보험 공단으로 전송합니다. 따라서 종전처럼 피보험자가 별도로 의료 보험 공단에 소득을 신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충 의료(couverture complémentaire) 보험이란?

극빈 저소득층에 한해서 무료로 보충의료 보험 혜택을 받 을 수 있 습니다.

무료 혜택을 받 을 수 있는 년간 소득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한 가구당 한 사람의 경우는 7447 유료

-       한 가구당 2명의 경우는 11 170 유료

-       한 가구당 3명의 경우는 13 404 유료

-       한 가구당 4명의 경우는 15 638 유료

-       (그 이상의 경우 한 사람당 2 979 유료 추가)

-       저소득층의료 보험 보충 보험 수혜자의 경우, 병원 입원 진료시의 100% 무료 혜택을 받으며, 다음 한도액 이내의 안경 구입비 와 의치 (Prothèse dentaire)치료비를 의료 보험 공단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       안경 테: 년간 22.87유료 한도내의 안경테 무료

-       단순 교정 안경 알은 54.58유료까지 무료; 복합 교정(correction complexe) 경우는 137.20유료까지 무료

-       청각 의치(prothèse auditives): 첫 의치의 경우는 443.63 유료, 이차 의치는 199.71유료까지 100% 무료

-       저소득층의 의료 보험은 일년 단위로 부여하며, 소득 기준에 부합한다면 매년 갱신 됩니다.

              

 

 

10.     온천수 치료(Cures thermales):

복지 피 보험자는 일정 조건부로 온천수 치료비를 환불 받습니다.

l  모든 피보험자는 온천장 경비 및 의료 관찰 비를 정액 환불 받습니다.

l  피 보험자는 일정 조건하에서,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 을 수 있습니다:

l  - 체재비 일정 보상금;

l  - 왕복 여비 65% 환불(이등석 철도 요금 기준)

 

의료 관찰 보상금:

일정 보상액의 70%가 상환됩니다.

l  - 협정 한도 요 율: 51.82 유료

체재 비: 공단 부담금은 150.01유료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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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에 따라 계산된 일일 보상금;

 

년간 소득 한도(Plafonds ressources annuelles)	-		-
-                수혜자	-                운임 및 체재비*		-                일일 보상금**
-                피보험자 단독	-                14 664.38유료		-                26 372 유료
-                기혼 피 보험자	-                21 996.57유료		-                54 558유료
-                1인 부양 가족을 둔 기혼 피 보험자	-                29 328.76유료		-                72 744유료
-                부양 가족 1인 추가 시마다	-                7 332.19유료		-                18 186유료
l  * 온천수 치료를 받는 전년도 소득 적용 한도		** 2012년 1월1일 기준 사회 보장 소득 한도 와 동일한 소득 한도액입니다.

 

11.     현물 급부(給付)(Prestation en espèces):

11.1 입양 출산 일일 보상금(Indemnités journaliers de maternité et d’adoption)

입양 기간 동안 및 출산 전후 기간 동안에 피 보험자에게 지급되는 일일 보상금은 의무 사회 보장 분담금을 공제한 기초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다음 기간에 지급됩니다:

-       분만 예정 6주전(2주 추가 휴가를 갖는 경우)

-       분만 후 10 주간

3번째 아이 때 부 터는, 분만 전 8주간 그리고 분만 후 18주간 지급됩니다.

다산 또는 여러 명 입양의 경우, 쌍둥이 분만 때는 분만 12주전. (3쌍둥이 경우는 분만 24주 전)에 일일 보상금이 지급되며, 분만 후 22주간 지급됩니다.

분만으로 산모가 사망한다면, 일일 보상금은 아버지에게 지급됩니다.

입양 휴가는 양모(養母)와 양부(養父)에게 주어집니다. 하락된 10주간 후가 기간 내에 부모 두 사람이 교대로 휴가를 탈 수 있습니다. (여러 명 입양의 경우는 22주 휴가)

 

2012년 받는 chleo 일일 보상금액은: 77.79유료 입니다.

최저 금액은: 8.90유료 입니다.

 

11.2 아버지 휴가(congé de paternité):

아버지 휴가도 다음의 경우 어머니에게 지급되는 것과 같은 동일한 일일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       기초 의보 기관에 아이 친자 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아버지 휴가를 받는 날 기준 적어도 10주전부터 피 보험자로 등록이 되어 있을 때

-        최근 3개월 동안 최소한 200시간 이상 근무하였거나, 지난 6개월 동안에 최저 임금(SMIC) 시금의 1015배에 상당하는 급여에 대한 분담금을 납부 하였을 때 

 

        도표:   사회 보장 일일 보상금(ijss); 최대 및 최저.

          사회 보장 일일 보상 질병 Ijss maladie

사회 보장 일일 보상금(ijss) 분담금 수령 첫 6개월

 

	일반적인 경우(cas général)	최소 부양 자녀 3명
최대 (유료화 표기 세금 납부 前 급여 총액)	41.38 유료	최초 30일 간 41.38유료	31일째부터 6개월: 55.17유료
	사회 보장 일일 보상 출산(ijss maternité)
최대 (유료화 표기 세금 납부 前 급여 총액)		80.04유료

 

사회 보장 일일 보상 산재(jiss Accidents de Travail)

 

최대 (유료화 표기 세금 납부 前 급여 총액)	처음 28일간: 182.00 유료	29일째부터: 242.67 유료
본 도표는 사회 보장 일일 보상액의 최대 및 최저액을 보여 주나, 그 산출 근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금 공제 전 총 급여입니다. 사회 보장 일일 보상금(jiss)은 금액 100%의 대체 소득(6.20%)의 대한 일반 복지 기부금(CSG)와 사회 보장 적자 상환 보진금(CRDS :0. 5%)이 부과됩니다. 주) *CSG: Contribution sociale généralisée: 일반 복지 기부금 ** CRDS: la contribution pour le remboursement de la dette sociale: 사회 보장 적자 상환 보진 금

 

 

4.     질병 일일 보상금(Indemnités journalières de maladie):

질병으로 일을 그만둔 피 보험자는 작업 중단(arrêt de travail)일 기산 4일째부터, 기초 소득 감소(perte de gain)을 보진 하는 일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질병 보험 공단에서 지급합니다.

질병 일일 보상금은 기초 일일 소득의 절반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하기 참조)

5.     산재(Accident de travail):

작업 중 산재(産災), 출 퇴근 길 사고, 또는 직업병에 걸린 피해 셀러리 메는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타게 됩니다:

-       일을 그만 둘 수 밖에 없는 임시 무 능력 기간 동안에 일일 보상금

-       산재로 전부 또는 일부 영구 무 능력 상태일대 보조금 (une rente): 무 능력 율이 10% 미만이라면, 보상금(une indemnité en capital)이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사망 시(死亡 時), 희생자의 권리 소유자(배우자, 부모 잃은 고아, 조상)들은 보조금을 타게 됩니다. 장례비(les frais funéraires)는 사회 보장 공단에서 지급됩니다.

 

 

보조금 계산(calcul de tente)
년간 실질 급여 액	채택된 년간 급여 액
35 106.06유료까지(최저액의 2배)	실 수령 급여액(최저는 17 533.03유료임)
35 106.03유료에서 140 424.24유료까지) (최저 금액의 8배)	실질 급여의 1/3
140 424.24유료 이상	채택 되지 않았음

 

 

6.     일일 보상금(Indemnités journalières):

금 액: 2012년 1월1일 부 터, 산재 휴가 첫 28일간은 실질 급여의 60%로 최대 182유료.

2012년 1월1일 이래로, 29일째부터는 실질 급여의 80%로 최대 242.67유료.

 

인상(revalorisation): 산재 휴가 일일 보상금은 질병 보험 일일 보상금과 마찬가지로 물가 상승에 따라 인상됩니다.

7.     영구 무 능력 보조금(rente d’incapacité permanente):

영구 무 능력 율이 10% 미만이라면, 보조금은 연봉에 의거 계산됩니다.

채택된 급여는 보조금 지급 율 백분율로 산출됩니다. : 그렇지만, 50% 미만의 요 율 부분은 절반으로 줄어들고, 50%을 초과하는 부분은 절반 인상됩니다.

l  인상(revalorisation): 직업 병 또는 산재 보조금에 적용되는 인상 율은 2011년도 1.009%로 확정되었습니다.

l  제3자에 대한 할증: 2011년 4월1일 이래로 년간 보조금의 40%, 월 정 최저액은 1060.16유료입니다.

8.     불구(불구)(Invalidité):

  일반 복지 기부금(CSG)는 연금 액의 6.2% 입니다.

비 과세 노 폐자(老 廢者: invalides) 또는 노령 연대 기금(FSV) 수령 자는 비과세 증명서를 제출하면 2.4% 일반 복지 기부금(CSG)이 면제됩니다.

주)FSV: fonds de solidarité vieillesse: 노령 연대 기금

  CSG: contribution sociale généralisée: 일반 복지 기부금

16.1: 불구 연금(Pension d’invalidité):

소득 또는 노동력의 2/3의 상실한 만 60세 미만의 불구 피 보험자는 소득이 높은 10년간의 년간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된 불구 연금을 타게 됩니다.

연금의 한도는 30% 또는 50% 불구 율에 의거, (원정 한도액에 12을 곱하기 한)

사회 보장 당국의 연간 소득 한도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l  기초 임금 인상(revalorisation des salaires de base):

2000sus 1월1일부터 지급되는 연금 산출용 기본급에 적용되는 할증 계수는 연금 계산에 사용되는 인상 계수와 동일합니다.

l  연간 인상: 청상 불구 연금은 매년 4월1일 부로 인상됩니다.

 

          16.2: 홀아비 또는 과부 불구 연금(Pension d’invalidité de veuf ou de veuve):

 

 배우자가 노후 연금 또는 불구 연금 수령자라면, 소득 또는 노동력을 최소한 2/3 상실한 영구 불구자로, 만 55세 미만 홀아비 (또는 과부)는 과부 또는 홀아비 연금으로 사망자가 받은 연금에 54%에 상당하는 연금을 탈 수 있 습니다.

 

금액: 사망자가 타든 연금의 54% 에 상당하는 금액

 

동 연금은 산재 또는 불구, 개인 노령 연금과 병합하여 탈 수 있습니다. :

l  - 사망한 피 보험자가 받았던 주 연금과 개별 혜택 수령액(avantages personels) 총액의 52% 한도 내에서;

l  - 일반 사회 보장 제도 노령 연금의 최대 금액의 73%까지 말하자면, 2012년 1월1일 이래로, 사회 보장 한도액의 절반 액의 73% 즉 13275.78 유료.

 

16.3: 사망 보상금(capital-décès):

사회 보장 보험 피 보험자의 사망하였을 때, 사망 보상금이 실제 상시 부양하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대상자가 여러 명이라면, 사망 보상금은 우선적으로 배우자에게 또는 팍스 동거 계약파트너, 자녀, 그리고 조상 순으로 에게 지급됩니다.

동 금액은 사회 보장 한도내의 3개월 분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금액:

l  최저: 사회 보장 년간 한도액의 1% 즉 2012년 1월1일부터 363.72유료

l  최대 : 사회 보장 월정 한도액의 3배 즉 2012년 1월1일 이래로 9 093유료.

 

	2012년 불구 연금 액(montant de la pension d’invalidité 2012)
불구 등급	연금 율	최대 월정 금액	최저 월정 금액
노동 불구	30%(1)	883.83유료	270.70유료
노동 무눙력 불구	50%(1)	1 473.00유료	270.70유료
제3자 의탁 불구자	50%(1)+제3자 할증(40%)	동일+ 1060.16유료	동일+1060.16유료
(1)   소득이 높은 지난 10년간 연 평균 임금

 

 

 

(자료 : 엥테레 프리베 2012년 7-8월670호 66쪽,67쪽,68쪽,69쪽,70쪽,71쪽,72쪽,73쪽)

 

프랑스 사회 보험 관련 용어

장기 치료를 요하는 병(ALD: Affectation de longue durée): 당뇨병(diabète)또는 알 쯔 하이 머 병 등 장기 치료를 요하는 병

사회 보장 보험료 분담 과표(Assiette de cotisation): 현직 공무원들의 보수, 그 외 직종의 급여 성 소득 총액 또는 의무 사회 보험 제도상의 퇴직연금에 상응하는 금액,

사회 보험 피 보험자 (Assuré social): 사회 보장 보험제도에 등록된 피 보험자

사회 보험 권리 소유자(Ayant droit): 사회 보험 의료 공단에 등록이 되지 않았으나, 직계 가족구성원(부, 모, 남편, 동거인……)을 통하여 의료 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 사회 보험 제도에 독자적 의료 보험 번호가 없습니다.

주) 만 16세 이상의 사회 보험 관리 소유자는 의보 등록자의 번호로 발급된 개인별 의료 진료 카드(La cxarte vitale)가 발급됩니다.

 

주치의(Médecin traitant); 2005년 7월1일 부 터 사회 보험 개혁으로 생긴 개념입니다. 주치의란 체계적인 진료 절차를 밟기 위하여, 일반의 또는 전문의의 동의 하에, 환자 스스로 지정한 의사를 칭합니다.

주치의와 진료 공조하는 의사 (Médecin correspondant): 주치의와 같이 환자 진료에 참여하는 의사입니다. 진료 공조 의사란 일반의 가 다룰 수 없는 전문적인 분야의 이차적인 진료를 보장합니다. 공조 의사의 주요 업무는 주치의 진료 의뢰에 부응하여, 주치의가 보낸 환자를 접수하여, 장기 치료를 요하는 병의 치료 약정서 작성에 협조하고, 환자에게 행한 진료 기록과 처방전등의 진료 자료를 주치의에게 보내 주는 것입니다.

사회 보험 참여 구성원(Membre de participation associé(MPA)): 직접 참여 구성원(MPD) 이 아닌 자로, 사회 보장 당국에 사회 보험 번호를 가진 만 18세 이상의 피 보험자:

이는 전문직 종사자 이든지, 개인 이든지, 소득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사기업체 봉급 생활자, 배우자, 직접 참여 구성원의 자녀, 구직 희망자, 자유 직업인 등등 등……

직접 참여 구성원(Membre de participation direct(MPD)):  농업, 식품, 환경, 삼림, 국토 개발 등의 정부 공공 기관에 종사하는 현직 공무원들(연수자 또는 봉급 생활자) 이다. 정부 부서 또는 그와 상응 하는 기관에 소속 되어 있는 공무원, 준 공무원 들입니다.

 

공조 진료 절차(Parcours de soins coordonné): 환자가 주치의 또는 다름 의사와 가장 효율적으로 진료를 받 을 수 있도록 주치의와 긴밀한 협조로, 진료 정보를 공유하는 진료 절차를 받는 것입니다. 주치의란 일반의 또는 전문의로, 주치의와 더불어 환자 진료에 참여하는 공조 의사(médecin de coordination) 들입니다. 직접 환자를 진료 할 수 있는 안과의사, 산부인과 또는 16세서 25세 간의 환자를 치료하는 정신과 의사는 주치의에게 환자 진료 자료를 넘겨 주도록 권장 합니다. 환자가 주치의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진료를 받 을 수 있는 분야의 전문의 진찰을 받기 이전에 미리 사회 보험 당국에 주치의 지정 신고를 한 이후에 진료를 받 아 야 합니다.

이 진료 절차는 16세 이상의 피보험자에 해당됩니다:

 다음과 같은 3단계의 장치로 되어 있 습니다.

-일차적으로 주치의를 지정하고 주치의와 일차 진찰 절차를 받습니다.

-주치의의 처방에 따라,  (진료 공조 의사)로 다른 일반의 또는 전문의의 이차적인 진료를 밭습니다.

- 향후 개인 진료 기록에 열람 할 수 있 습니다. -

(보험) 급부(給付) (Prestations): 현물 보상 이란 진료, 병원 비, 검사 비등의 의료 비를 환불하여 주는 것입니다. 현금 보상은 산재, 불구로 인하여 일어난 급여 손실액을 보상 해 주는 것입니다.

보상 유예 기간(Stage): 피 보험자가 보험에 가입 후에 비록 보험료는 납부하나, 보상을 받지 않는 기간입니다. 옵션으로 추가로 부 보한 분야(수술, 의치 등)의 경우입니다.

직권 요금(Tarif d’autorité): 협정 요금을 적용하지 않는 의사의 진찰비 상환에 적용하는 금액입니다.

협정 요금(Tarif conventionnel: 사회 보장 당국과 전문의료인들간에 체결한 협정입니다. 의료인들은 이 협정 요금을 적용하여 야합니다. 협정요금은 원칙적으로 사회 보장 당국과 의료 요금 협정에 서명한 의사, 치과 분야 및 의료 부속 기관의 진료 시에 적용됩니다.

사회 보험 책임 요금(Tarif de responsabilité de sécurité social): 안과, 이 비 인후와, 의약 품 등의 환불에 적용하는 요 율입니다. 주로 100% 미만이거나 전혀 환불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 개인 부담액(Ticket modérateur): 사회 보함에 환불을 받 은 후에 환자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 이는 통상적으로 « 뮈 뛰 엘 » 보험에서 상환 받는 금액입니다.

제삼자-지급(Tiers-payant): 환자가   치료비의 일부 선지 급을 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제3자 지급액이란 의무 적으로 가입하는 사회 보험 당국에서 환불 받는 부분입니다.

참고 급여 총액(Traitement de référence brut): « 뮈 뛰 엘 » 보험료 산정 과표로 전년도 10월분 보수 총액을 뜻합니다. (자료: SMAR)

 

 ( 자료:엥데레 프리베)

 

번역: 서 봉 paniervert@hanam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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