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본 기사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Robert Lafont-Lafont presse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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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1 게재
1. « 무료 음주 측정기 » 사기성 메시지
주의합시다:
지난 7월 중순부터, 정부 공식 사이트인 www.service-public.fr 로고와 정보가 게시된, 상술적인 사기 이 메일이 개인들에게 보내지고 있으므로 속지 않도록 조심 하십시오. 이는 음주 측정기(éthylotest)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내 집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정부 공식 사이트인 www.service-public.fr 에서 발송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기입니다. 게다가, 도로 검문을 하는 경우, 음주 측정기 미 비치 시 11유료 교통 법규 위반 벌금은 2013년 3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당초 예정되었던 2012년 11월1일부터 새행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2. 고속 도로상 차량 고장 수리비 인상
2012년 10월1일 이래로, 고속 도로상에서 차량 정비업자의 차량 긴급 고장 수리 정액 요금은 3.5통 미만 차량의 경우(종전 117 유료에서) 119.75유료로 인상 되었습니다.
차량 견인의 경우, 1.8톤 이상 3.5통 미만의 차량 견인 정액 요금은 (종전 144.50유료에서) 148유료로 인상 되었습니다. 同 요금은 오후 1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의 경우 50% 할증됩니다.
3. 기초 의료 보험(CMU) 소득 한도 인상
기초의료 보험 보충 보험(CMU-C) 수혜 대상 소득 한도액은, 1인당 (종전 7.721,20유료에서) 7.934,40 유료로 2012년 7월1일 부로 소급 인상됩니다. 同 한도 인상은 2012년 9월27일 (목요일) 관보에 공고된 칙령(décret)에 적혀있습니다. 기구당 소득이 기초 의료 보험- 보충 보험(CMU-C) 가입 한도 대상이라면, 건강 보충 취득(ACS) 보조라 불리는, 보충 건강 의료 보험 재정 보조를 받 을 수 있습니다. 건강 보충 취득(ACS) rhfu eotks 한도는 독신 한 사람당 10.711,44 유료 입니다.
주) 건강 보충 취득(ACS)=l’acquisition d’une complémentaire santé:
(자료: 스톱 아나르끄 2012년 11월 88호 6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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