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보조금: 당신도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도 이득을 볼 수 있는 주택 보조금.

 

Ces aides du logement dont vous pouvez profiter.

 

프랑스 가정은 개별 주택 보조(APL)을 잘 알지만, 부양 가족이 있는 가구도 보조금을 받 을 수  있는 지, 도청 기금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보증금을 납부 하기 위해 선불을 탈 수 있는 지, 제대로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접 할 수 있는 보조금 전경(全景)을 살펴 봅시다.

 

 

 

거주지 입주는 근본적인 필 수 품입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소득이 늘지 않고, 임대료 인플레이션이 지속하고 있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 두 가지를 맞춘다는 것이 더욱 더 어려워 졌습니다. 세입자의 임대료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누적 되지 않는 3 종류의 재정 보조가 있습니다. :

 

-       개별 주택 보조(APL), -

 

-       사회 복지 주택 수당(ALS), 및 –

 

-       가족 주택 수당(ALF).

 

주택 보조금 신청은 사회 보장 제도에 의거, 가족 수당 공단(CAF) 또는 농경 사회 복지 뮈뛰엘 보험에서 입수한 양식을 작성하여, 입주 시점에 신청합니다.

 

 

 

u  - 개별 주택 보조금(APL)

 

L’aide personnalisée au logement

 

주택 개별 보조금(APL)은 가족 구성원과 주택 성격에 의거 지급됩니다. 동 주택 보조금은 (가구 딸린 것이 든지 빈집이든지 여부 상관 없이) (사회 보장 집행 기관과) 협약을 맺은 주택의 세입자, 공동 세입자(colocataire) 또는 (집주인에게 신고가 된) 전차인(前借人)에게, 주택 취득 협정 대출을 받은 주택 소유자, 또는 (사회 보장 당국과) 협정을 맺은 유숙(留宿) 가정의 거주자에게 지급됩니다.

 

주택 보조금 지급 조건은 당사자 소득에 따라 상대적입니다. 주택 개별 보조금 (APL) 선출에 고려 대상 소득은 주택 개별 수당을 신청하는 자(者)의 자신의 소득, 배우자, 동거자, 팍스 동거 계약 파트너, 통상적으로 가정에 같이 사는 모든 사람의 소득입니다.

 

고려 대상 소득은 주택 개별 수당(APL) 신청 2년 전 소득입니다. (2012년 신청의 경우 2010년 소득). 이는 소득세 고지서 상에 적힌 카테고리 별 실질 소득입니다.

 

특별히 주택 개별 수당(APL)은 다음의 제 요소를 근거로 계산됩니다: 가구 소득, 가구 구성원, 가구 구성원 사업 현황, 주택의 지리적 상황, 소유권 취득 시 대출 일자.

 

u  사회 복지 주택 수당(ALS)

 

L’allocation de logement sociale

 

사회 복지 주택 수당(ALS)는 유숙 가구 거주자 또는 주택 취득 부동산 대출을 받은 소유주, 또는 가구 딸린 집 또는 빈집으로, 세입자, 공동 세입자 또는 (집주인에게 신고된0 전차인(前借人)에게 지급됩니다.

 

이 제도의 주로 해당되는 사람들은 청년, 학생, (젊은 가정이 아닌)자녀가 없는 가정, 고령자 또는 장애인 들입니다. 수당은 협정이 체결되지 않는 주택이 대상입니다.

 

사회 복지 주택 수당(ALS) 계산 대상 소득은 사회 복지 주택 수당(ALS) 신청하는 자, 배우자, 동거인, 팍스 동거 파트너, 및 가구에 같이 사는 모든 사람의 소득입니다. 주택은 수당 수혜자의 주 거주지라야 하며, 주거 최소 조건과 단정하여 야합니다.

 

세입자가 서민 주택(HLM)에 거주 한다면, 주택 수당은 집주인에게 매달 직접 지급됩니다. 그 외 주택은, 집주인이 제3자에게 지급 신청을 하지 않는 다면, 주택 수당은 세입자에게 매달 지급됩니다.

 

 

 

주) 사회 복지 주택 수당(ALS) 받을 자격이 있다면, 가족 수당 공단(CAF) 사이트에서 스물레이션 이용 해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u  - 가족 주택 수당(ALF):

 

L’Allocation de logement familiale

 

가족 주택 수당(ALF)  (가정 또는 부양 자가 있는 독거(독거)) 가족에게 특별히 배정됩니다. 가족 주택 수당을 타려면, 꼭 다음과 같아 야합니다: (가족 수당, 가족 보충......) 가족 수당 수혜 하거나, 또는 장애 아동 교육 수당(AEEH), 가족 수당을 타지 않거나, 장애 아동 교육 수당을 타지 않는, 만 21세 미만의 부양 아동 있으며, 다음의 사람을 부양하는 경우: 만 65세 이상의 조상(또는 노동 부적격자, 가제 수용소에 끌러간 자 또는 재향 군인의 경우는 만 60세)과 고령자 연대 수당(Aspa) 이상의 소득을 갖고 있지 않는 자, 선조, 후손, 80% 이상의 영구 불구로, 이 장애로 인해 장애인 자율과 권리 위원회(CDAPH )에서 인정하는 직업을 스스로 구할 수 없는 방계 친척(傍系 親戚), 또는 부부 중 한 사람이 만 40세 이전에 결혼식을 올린, 최근 5년 이내에 결혼한 부양 자녀가 없는 신혼 부부, 임신 4개월 째 첫째 날부터 아이 출산 월 까지 부양 자가 없는 임신 여성입니다.

 

나이 제한은 요구 되지 않습니다

 

가족 주택 수당 산출에 고려대상소득은 가족 주택 수당 신청인 자신소득 배우자 동거인 팍스 동거 계약 파트너 그리고 가구에 통상적으로 같이 사는 사람들의 소득입니다

 

고려 대상 소득은 가족 주택 수당 신청 년도 대비 2년 전 소득입니다

 

 

 

주) Les Commissions des droits et de l'autonomie des personnes handicapées (CDAPH)는 2005년 11월1일 법에 의하여 장애인도 시민으로 참여할 때 동일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그 운영은 2005년 12월 19일 자 칙령 2005-1589호에 의하여 설치 운영 됩니다.

 

- AEEH . Allocation d'éducation de l'enfant handicapé (AEEH) 장애 아동 교육 수당

 

- HLM: un logement d’habitation à loyer modéré 저소득층 서민 임대 주택

 

 

 

u  주택 연대 기금 (FLS)

 

Fonds de solidarité pour le logement

 

주택 연대 기금은 도청 별로 설립 되었습니다 이 기금은 주택 임대료와 관리비를 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재정적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주택연대 기금지급조건과 주택 연대 기금 운영 규칙은 각 도청 내규로 정해집니다

 

다음의 경우는 주택 연대기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 보증금 자금 충당하기 위하여, 첫 번째 임대료 주택보험, 규정은 신규 주택에 입주하는 조건으로 관리비와 임대료부채 상환하기 위하여   물 전기및전화료 미납금상환하기 위하여......

 

주택 연대 기금은 가구 구성원 소득 일체를 고려 합니다.  단 주택 보조금, 신학기 개학 수당, 및 특별 교육 수당, 교육 보충 수당은 제외됩니다.

 

서류를 작성하려면, 위원회를 방문 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리는, 구청 별 사회 복지 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알아 둡시다: 주택 연대 기금 지급 여부와 상관 없이 결정 사항은 당사자에게 통지됩니다. 임대료와 관리비가 가구 소득과 부합 되지 않을 경우 주택 연대 기금 보조가 거부 될 수 있습니다.

 

u  로까-빠스 규정(Le dispositif Loca-pass):

 

l  - loca-pass 선금(l’avance loca-pass):

 

Loca-pass 선금은 입주 시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요구하는 임대 보증금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loca-pass선금은 무 이자와 서류 대 없이,  (이전 1% 주택 기금(logement)인) actiac logement 기관서 제공되는, 대출금 형식으로 이루어 집니다. 대출 금액은 임대차 계약서 상의 임대 보증금액에 해당됩니다.

 

로가-빠스 선금은 사 기업체 셀러리 멘, 비 영농 계열 사 기업체에서 최근 5년 이내 은퇴한 연금 수령 자, 구직자, 정규직 공무원이 아닌 근로 계약자, 직업 연수를 받고 있는, 스타즈을 받고 있는 만 30세 미만 청년들에게 제공됩니다.

 

지원금은 500유료를 넘 을 수 없습니다.

 

동 대금은 첫 3개월 유예 기간과 월 최저 20유료의 상환금으로, 취득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상환 되어 야 합니다.

 

로가 빠스 선금 신청은 신청인이 입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 주택 대책 (Action logement )기금에 신청합니다.

 

 

 

주: (가구 구비 주택의 경우) 만3년 미만의 임대 일 경우, 대출 기간은 임대차 계약 기간에 준합니다. ( 계약 만기 前) 조기 퇴거 하는 경우, 잔액은 퇴거 후 최대 3 개월 이내에 상환 되어 야 합니다.

 

 

 

l  - 로까-빠스 보증(la garantie locq-pass):

 

로까 –빠스 보증은 최대 18개월까지 연체된 임대료와 관리비 지급을 보증합니다. 이 보증 기금은 세입자에게 이자를 물리지 않고, 별도 서류 대 없이, (이전 1% 주택)인 주택 대책(Action logemenr) 기금에서 제공하는 보조금 상태로 이루어 집니다.

 

미납 임대료 경우, 로카 빠스 보증은 세입자가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최고 장을 발부 한 후, 임대인의 신청으로 이행됩니다.

 

 

 

(자료/글: 스톱 아나르끄 2013년 1/2월 89호/ 스테판 물러)

 

번역: 서 봉 paniervert@hanam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國, 로베흐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Robert Lafont-Lafont presse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http://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Stop Anarq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