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약국 개업 조건

 

2013.7.13 게재

약국 개업 조건:

2013년 06월10일 업데이트-(국무총리실)행정 법률 정보국(行政 法律 情報 局)

어느 시(읍, 면)의 약국 개업 허가 여부는 거주민 수에 달려 있습니다.

신규 약국 허가는 예외적으로, 약국 설립은 원칙적으로 어느 시(읍, 면)에서 다른 시(읍, 면)으로 기존 약국 이전으로 이루어 집니다, 아니면 기존 약국 통 폐합으로 이루어 집니다.

약국의 이전, 통합 또는 설립은 지방 보건 청(ARS)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if !supportLists]-->1.       <!--[endif]-->약국 창업, 이전 또는 통합.

<!--[if !supportLists]-->1.1    <!--[endif]-->인구 조건:

양국 개업 조건은 개업할 약국의 관할 시(읍, 면)의 인구 조사된 주민 수에 의거 합니다. (numerus clausus).

창업 또는 이전으로 약국 개업은 인구 2.500명 이상 거주민의 시(읍, 면)에는 가능합니다. (귀이안느에서, 또는  알자스 모셀 지방에서는 3.500 명].

그런  다음에, 신규  약국 개업 또는 이전은 인구 4.500명 단위로 나누어 집니다. 따라서, 인구 7.000명의 시(읍, 면)에는 제2 약국 개설이 될 수 있습니다.

 

인구 2.500명 미만의 시(읍, 면)의 약국 설립은 허가되지 않습니다. 단 이 시(읍, 면)에 이전에 인구 2.500명 이상의 주민 상대로 하는 기존 약국이 있다면 예외입니다.

당초 약국이 있었던 시(읍, 면)의 인구가 2.500명 미만이고, 유일한 약국이거나, 또는 추가 약국으로, 인구 수가 4.500명 미만일 때, 타 시(읍, 면)의 약국 이전이 가능합니다.

 

<!--[if !supportLists]-->1.2   <!--[endif]-->약국 통합

약사 면허 소지자의 요청으로, 여러 명의 약사가 한 건물 내에 통합 운영 되거나, 약사들 중 한 사람 거주지 시(읍, 면)에 신규 설립 하여 통합 운영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약국에 통함 되는 경우, 신규 약국은 통합 약국 폐업 한 후에만 개업 할 수 있습니다.

약국 면허는   인구 조건 검증하여, 설립 예정 시(읍, 면)내에서 감안 합니다.

<!--[if !supportLists]-->1.3   <!--[endif]-->약국 개업

최소한 2년 이내, 인구 조건이 충족된다면, 이 기간 동안에는 여하한 약국 이전 또는 통합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다음 지역에 신규 약국 개설 허가됩니다.

<!--[if !supportLists]-->-         <!--[endif]-->약국이 없는 시(읍, 면)

<!--[if !supportLists]-->-         <!--[endif]-->도시 지역 면세 구역(ZFU)

<!--[if !supportLists]-->-         <!--[endif]-->도시 우범 지역(ZUS)

<!--[if !supportLists]-->-         <!--[endif]-->도시 재활성화 구역(ZRU)

<!--[if !supportLists]-->-         <!--[endif]-->농촌 부활 지역(ZRR)

<!--[if !supportLists]-->2.      <!--[endif]-->약 사업 영위 하려면......

<!--[if !supportLists]-->2.1   <!--[endif]-->면허 교부

모든 약국의 이전, 통합 또는 신설은 지방 보건 청(ARS)의 라이선스를 받아야 합니다. 약국 설립 허가 결정은 도청 행정 증서 집(集)에 공고됩니다.

약국 최종 (영업) 정지는  (약국) 라이선스 실효(失效) 되며, 최종 약국 면허 소지자 또는 상속인이 실효된 약국 라이선스를 지방 보건 청(ARS)에 반납 해야 합니다.

약국 개업을 원하는 약사는 지방 보건 청에 개설 신청하며, 보건 청은 이를 접수합니다.

 

보건 청(ARS)은 의견 조회 차, 도(주) 지사와 전국 약사회와 (양국의) 실험실 면허 소지자 대표자 노조에 同 신청서를 이첩합니다. 이들은 2개월 이내 회신 하여 야합니다. 별도 회신이 없다면, (약국 개업 신청에 대한) 그들의 이견은 호의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지방 보건 청(ARS)은 약국 개업 신청서 등록 접수 후 4개월 이내에 결정 애야 합니다. 결정 사항이 없으면 거절 된 것입니다.

지방 보건 청(ARS) 에서 설립될 약국 예정지를 결정하고, 가장 근거리 약국간의 최저 거리를 요구 할 때, 신청인에게 동 결정 사항을 통지 한 날로부터 4개월 기간은 중지됩니다. 신청인은 6개월 이내에 새로운 약국 매장을 물색 해 야 합니다.

회신을 (재) 접수 한날로부터 2개월 이내 보건 청은 결정 해야 합니다. 결정 사항이 없다면 거절된 것으로 봅니다.

신청인은 거절에 대한 묵시적 인 또는 명백한 결정에 따라, 2개월 이내 자신의 신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지방 보건 청(ARS)는 확증 신청서를 접수하고, 최초 신청과 똑 같은 조건으로 심사(審査) 합니다.

<!--[if !supportLists]-->2.2  <!--[endif]-->(약국) 운영 경력

(약국) 실험실 면허 소지자가 되려면, 약사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 되어 야합니다. :

<!--[if !supportLists]-->l  <!--[endif]-->-병원 약국 또는 약국 실험실에서 6개월간의 학업 말기 연수를 이수 해야 합니다.

<!--[if !supportLists]-->l  <!--[endif]-->-약국에서 약사 보조 또는 대체 근무자로 최소한 6개월 이상 헌 업에 종사 하였음을 입증 해야 합니다.

다음이 경우는 (약사) 근무 경력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if !supportLists]-->l  <!--[endif]-->- 병원 약국에서 근무한 이전 인턴

<!--[if !supportLists]-->l  <!--[endif]-->- 1999년 1월1일 현재 지역 약사회 한곳에 등록된 약사 또는 이전에 이미 약사회에 등록된 약사.

<!--[if !supportLists]-->l  <!--[endif]-->- 유럽 연합 국가 출신 약사

 

<!--[if !supportLists]-->2.3  <!--[endif]--> (약국) 실험실 소유권

         약사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약국) 실험실의 소유주 라야 합니다.

약사는 단독 약국의 소유주 이거나 또는 공동 소유주라야 합니다. 여러 명의 동업 약사가 회사를 설립하여 약국을 운영 할 수 있습니다.

 

약국 면허 소지자 약사는 자신의 약국을 직접 운영 애 야 하여, 타 업종에 종사가 허용 되지 않습니다. 약사가 의약품 교부에 독점권을 가집니다.

<!--[if !supportLists]-->2.4  <!--[endif]-->약사회에 신고

약국을 개업 하여 운영 코지 하는 약사는 지방 약사회에 신고 하여 야 합니다.

약국 운영 중단, 이전 또는 신설 또는 약국 소유권 관련된 모든 변경 사항에 대해 약사는 지방 약사회에 신고하여 야합니다. 지방 약사회는 이러한 정보를 지방 보건 청(ARS)에 이첩 합니다.

 

<!--[if !supportLists]-->3.      <!--[endif]-->약국 설립 장소

약국은 응급 또는(휴일 혹은 야간) 비상 근 무시 상시 출입이 용이한 장소에 세워 야합니다.

라이선스에 약국 장소가 확정 되어 있습니다.

지방 보건 청(ARS)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강요합니다.

<!--[if !supportLists]-->n  <!--[endif]-->- 가장 가까운 근접 약국간의 최소 거리

<!--[if !supportLists]-->n  <!--[endif]-->- 약국이 개설 되어 야한 시 (읍, 명) 지역

이전, 통합 또는 신설이 허가를 받은 약국은 다음 해에 라이선스 명령문을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 야합니다.

주의 할 점은: 상설 시장, 박람회 또는 공로(公路)상서 의약품 판매는 금지됩니다.

주)ARS: Agence régionale de la santé(지방 보건 청)

<!--[if !supportLists]-->·         <!--[endif]--> les zones franches urbaines (ZFU), (도시 면세 지역)

<!--[if !supportLists]-->·         <!--[endif]-->les zones urbaines sensibles (ZUS), (도시 우범 지역)

<!--[if !supportLists]-->·         <!--[endif]-->les zones de redynamisation urbaine (ZRU), (도시; 재 활성화 지역)

<!--[if !supportLists]-->·         <!--[endif]-->les zones de revitalisation rurale (ZRR).(농촌 부활 지역)

 

(자료: www.vos droits.service public.fr 2013.6.10)

번 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http://vosdroits.service-public.fr/professionnels-entreprises/F13777.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