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 연대 수당(連帶 手當):은 구직자(求職者)에게 지급되는 최저 복지 수당입니다

2013.3.28 게재

잠정 연대 수당(連帶 手當): 구직자(求職者)에게 지급되는 최저 복지 수당입니다.

ATS: Un minimum social pour les demandeurs d’emploi.

 

잠정 연대 수당(ATS)은 완전 연금을 탈 수 있는 노령 보험 연금 분기 수(數)를 불입하였지만, 아직 은퇴 나이가 되지 않은 구직자(求職者)에게 지급됩니다. 스톱 아나르끄에서 同 수당에 대해 살펴 보고 자 합니다.

주) ATS: Allocation temporaire de solidarité(暫定 連帶 手當)

인용(引用)된 2011년 11월2일자 칙령은, 예외적으로, 2010년 11월9일 자 법 제 2010-1330호에 의거, 은퇴 연금 개시 청산과 실업 보상 기간 사이의 수당 이 없게되는, 1951년 7월1일부터 1953년 12월31일 사이에 출생한 구직자에게, 일정 조건 하(下)에 잠정 연대 수당(ATS)을 부여 지급 합니다.

잠정 연대 수당(ATS)는 재 취업 지원 수당(ARE) 지급이 완료된 구직자에게, 극빈자 수당(RSA) 또는 특별 연대 수당(RSS) 대신에, 잠정 연대 수당(ATS)가 지급 될 수 있습니다.

잠정 연대 수당(ATS)는 최저 소즉 수준을 유지 될 수 있도록, 재취업 지원 수당(ARE)을 보충으로, 구직자에게 지급 될 수 있습니다.

 

1.     신청처는?

잠정 연대 수당(ATS)는 취업청에서 관리합니다. 따라서 취업청에 신청 해야 합니다. 수당 지급 신청은 늦어도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하여 야합니다.

2.     수당 금액

잠정 연대 수당(ATS)은 하루 최고 34.33유료 입니다. 월정액은 일일 수당액에 월간 일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30일 기준시 한달에 1.029,90 유료 입니다).

 

3.     대체 수당으로 잠정 연대 수당(ATS) 지급 조건

-       2010년 11월10일 기준으로 실업 수당(재취업 복귀 지원 수당)을 받고 있어야 하며;

-       2010년 11월10일 하루치의 재취업 복귀 지원 수당에 의한 일일 보상금 수당을 받는 조건에 맞으면, 동 조건은 충족으로 간주됩니다. ;

-       - 실럽 수당이 소멸되는 시점에 최소한 만 60세가 되어 야하며;

-       사회 보장 법 제 L 161-17-2조에 명시된 법정 연령에 이루지 않았을 때 말하자면, 연금 개시 법정 연령. ;

-       실업 수당 소멸 시점, (사회 보장 법 제 L 351-1조 제2 부칙항에 규정되어 있는)

완전 노령 연금 개시 보험 기간을 입증 하여 야합니다

-       실제로 구직 대상자 명단에 등록 되어 있어 야합니다.

-       다음 각호 미만의 소득이어 야 합니다:

단독 독신의 경우는 1647.84유료, 커플 생존자당 2368.77 유료 미만 입니다.

 

4.     독신의 경우 수당 지급액

소득	월 지급 수당액
617.94유료 미만	1029.90 유료
617.94유료에서 1647.84유료까지	1647.84유료- 소득 금액
1647.84유료 이상	수당 지급 없음

 

5.     커플의 경우 수당 지급액

소득	월 수당 지급액
1338.87유료 미만	1029.90유료
1338.87유료에서 2368.77유료까지	잠정 연대 수당(ATS)m는 배우자의 소득에 따라 결덩됩니다; -       배우자의 사업/취업 소득이 없다면, 차등 잠정 연대 수당(ATS)액은 가구 총 소득과 2368.77 유료 간의 차액입니다. -       - 배우자의 취업/사업 소득이 있다면, 소득이 1338.87유료 이상 또는 이하인지 여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취업청에 문의); -       - 차등 잠정 연대 수당을 지급함으로서, 배우자 소득과는 별도로, 일인당 최소한 1029.29유료의 타게됩니다.
2368.77유료 이상	수당 없음

 

6.     보충 소득으로 잠정 연대 수당 지급 조건

-       2010년 11월10일 (재취업 복귀 지우너 수당) 실업 수당을 받고 있어 야 합니다. ;

-       최소한 만 60세가 되어 야하며;

-       2010년 11월10일 기준으로 잔여 실업 수당이 남아 있으며, 만 60세 이후에 중단 되어 야합니다.

-       완전 노령 연금을 탈 수 있는 (사회 보장법 제 L 351-1조 제 2 부칙항에 규정된) 수당 기간을 입증하여 야합니다.

-        사회 보장법 제 L161-17조에 명시된 연령에 이르지 않아야 합니다. 말하자면, 연금 개시 법정 연령이 아직 되지 않아 야 합니다.

-       현재 구직자로 구직자 명단에 등록 되어 있어 야합니다.

7.     독신의 경우 수당액.

소득	잠정 연대 수당(ATS) 월 수당액
1029.90 유료 미만	1029.90유료- 재취업 복귀 지원 수당 (ARE)+ 기타 소득

 

8.     커플 수당 지급액

소득	잠정 연대 수당(ATS) 월 지급액
2368.77유료 미만의 전체  소득과 1029.90유료 미만의 개인 소득	1029.90유료- 재취업 복귀 지원  수당(ARE) + 기타 소득

 

9.     고려 대상 소득

소득세 부과 대상자인 팍스 동거 계약 파트너, 동거자(同居者), 또는 배우자 소득과 구직자의 소득이 고려 대상입니다.

대상 소득은 잠정 연대 수당(ATS) 신청 월(月) 기준으로 최근 12개월 동안 수령한 소득의 12번째 금액입니다.

다음은 제외됩니다: 가족 수당, 복지 주택 보조금(ALS), 재 취업 복귀 지원 수당(ARE), 특별 연대 수당(ASS), 극빈자 수당(RSA) 및 스타즈 보수 및 신청 이전 12개월 동안 받은 사업 소득.

10.   지급 기간은?

수당 수령자는 사회 보장 법 제 L131-17-2종 명시된 나이가 될 때까지, 말하자면, 은퇴 연금 개시 법정 연령이 될때까지, 잠정 연대(連帶) 수당을 타게됩니다.

同 수당 지급은 상술한 2012년 2월7일자 취업청 지시에 명시된 상태일때는 중단됩니다.

수당은 매월 기간 경과 이후에 월정 지급됩니다. 수당은, 금액을 감안하여, 어떠한 사회 복지 분담금/ 불입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11.    잠정 연대 수당(ATS)과 사ㅏ업 소득의 누적

대체 잠정 연대 수당(ATS)는 기간 제한 없이 사업 소득과 누적 될 수 있습니다.

월정 잠정(暫定) 연대(連帶) 소득(ATS)는 줄어듭니다. 즉, 보상을 받지 않는 일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0.60 X (세금 공제 전 보수(報酬)/33.74)

 

알아 둡시다:  잠정 연대 수당(ATS)는급여와 마찬가지로 양도 될 수 있고 압류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 계산시에는 급여와 같은 범주로 간주됩니다.

 

(자료/글: 스톱 아나르끄2013년 3/4월 /마리 프롱삭)

번역: 서봉 paniervert@hanam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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