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2013.2.11 게재

영주권 신청

(Demande de carte de resident permanent)

(국무 총리 실) 행정 법률 정보국(行政 法律 情報局)2012년 1월19일  게시

 

1.     원칙

거주증 소지자이거나, 또는 기한이 만료되는,  « 유럽 연합 내 장기 거주 » 거주중 »을 소지하고 있 다면, 거주증 갱신을 요구 하거나, 영주권 증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도청(파리경우 경시청)에 신청 하여 야 합니다.

        영주권 증은 유료입니다.

2.     수혜자

거주증 소지자 또는 기한 만기되는 « 유럽 연합 내 장기 거주 » 거주증 소지자이면,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도청(파리 경우 경시청)은 유럽 연합 장기 거주 거주증 또는 거주증의 갱신과는 달리, 영구 거주증을 싱인 교부부하거나 또는 이를  거부 할 수 있느 재량권이 있습니다.

다음 2가지 조건을 충족 하여 야합니다.

-       당신의 프랑스 체류가 공공 치안 질서 유지에 위협이 되지 않아 야 합니다.

-       프랑스 사회에서 공화국 체제에 완잔 동화(同化)가 되었음을 입증하여 야 합니다.

3.     거주증 신청

거주지 관할 도청(파리의 경우 경시청) 사무실에 직접 출두하여 신청서를 제출 하여 야합니다.

그렇지만, 일부 도청에서는 거주증 갱신 서류는 우편으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일부 도(道)에서는, 체류증 신청을 군청 사무실, 경찰서와 거주지 시청에 제출 하여 야 합니다.

우선 도청 사무실에 문의  바랍니다.

 

구비 서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유럽 연합(CE)  장기 거주 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본인, 배우자, 및 자녀의 호적 증명	본인, 배우자, 및 자녀의 호적 증명
만기 도래 예정인 거주증	만기 도래 예정인 거주증
기혼자로 일부 다처제를 승인하는 국가 시민이라면, 프랑스에서 일부 다처제를 하지 않겟다는 서약서	기혼자로 일부 다처제를 승인하는 국가 시민이라면, 프랑스에서 일부 다처제를 하지 않겟다는 서약서
최근 10년 기간동안에 최소한 3년 이상 국외 체류를 하지 않았다는 본인 확인서(행정 당국에서 연장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예외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유ㅜ럽 연합 외에서 3년 이상 체류 하지 않앗고, 프랑스 외에서 6년 이상 체류 하지 않앗거나, 유럽 의회 다른 국가에서 장기 거주 거주증을 취득하지 않앗다는 확인서.
이전 체류증 신청 시점에 이미 제출하지 않았다면: -       프랑스 공화국 원칙을 존중하겟다는 점을 자시느이 명예를 걸고 확인하는 증명서 -       프랑스 입국시 환대 계약서와 프랑스 동화 및 이민국(Offi) 에서 실시하는 연수 이수 및 인증을 한 본인 명의로 발급된 확인서 -       불어를 숙지 하고 잇음을 입증하는 모든 증명서, 특히 불어 초보 습득 학위서(DILF)	이전 체류증 신청 시점에 이미 제출하지 않았다면: -       프랑스 공화국 원칙을 존중하겟다는 점을 자시느이 명예를 걸고 확인하는 증명서 -       프랑스 입국시 환대 계약서와 프랑스 동화 및 이민국(Offi) 에서 실시하는 연수 이수 및 인증을 한 본인 명의로 발급된 확인서 불어를 숙지 하고 잇음을 입증하는 모든 증명서, 특히 불어 초보 습득 학위서(DILF)
증명 사진 3매	증명 사진 3매

 

4.     비용

영주권 증 교부는 유료입니다. 162유료 상당의 일반 증지대를 납부 해야 합니다. (19유료+143유료)

그렇지만, 2012년 1월1일 이전에 매입한 OMI또는 ANEAM 증지를 2012년 2월29일 까지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증지는 신청 승인이 떨어 졌을 때, 또는 확인서 교부시 요구합니다. 도청에 문의 바랍니다.

 

5.     영주권 증교부

교부 장소 거주증은 거주지 관할 도청에서 교부됩니다. 또는 군청, 경찰서 또는 시청에 제출하였다면, 해당 창구에서 교부됩니다.

 

거주증 모양:

영주권 증은 다음의 형태로제작됩니다:

-       사진이 부착 프라스틱으로 제작되며,

-       또는 (당신 사진이 뉴메릭으로 저장된 전자 칩이 부착된) 바이오 체류증.

6.      문의처는?

파리에 거주자라면, 파리 경시청에......

Préfecture de Police de Paris

Place Louis Lépine

1 rue de Lutère

75004 PARIS

Tél : 01 53 71 53 71

 

파리 이외 거주자는 거주지 군청에,

http://www.interieur.gouv.fr/sections/a_l_interieur/les_prefectures

(일부 군청에서 취급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 문헌:

피난 보호권, 외국인 체류 및 입국 법. 제 L 311-16조, L 314-14조 및 L 314-4조

프랑스 국적 취득 및, 이민 관련 세금 관련  2012년 1월12일자  회람.

 

(자료: http://vosdeoits.service-punlic.fr/particuliers/F11201.xhtml

 

번역: 서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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