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된 계좌의 은행 수표를 받았습니다.

폐쇄된 계좌의 은행 수표를 받았습니다.

(질문) 지난 3월 달, 개인간 매매를 하는 저명 사이트에 중고 차 매매 공고를 올렸습니다.

      의심스러워서, 매입 자에게 은행 수표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볼 행하게도, 은행 추심을 한 후 며칠 후에 거래 은행에서 해당 수표 계좌가 폐쇄 되어서 부도 처리 되었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조회 해 보니, 내 차를 훔친 자는, 계좌 폐쇄 전에 이번에는, 부도 수표로 .BMW 를 구입 하였습니다.  이제는 사이트 등록자로 접속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각 대금 혹은 내 차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1.     로돌프가 해야 할 일은?

l  이런 류의 사기는 불행 하게도 개인간 직거래 사이트에서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당신 차를 산 매 입자는 아마도 여러 대의 차를 훔쳤으므로, 단순한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별개 사안이 아닙니다. 당신의 차를 회수 할 수 있도록 그와 원만한 합의를 볼 수 있으리라 봅니다..

l   이전에 그를 만난 적이 있다면, 아마도 그의 인적 사항을 갖고 있으리라 봅니다. 이러한 자료는 형사 고소(告訴)를 할 때, 매우 유익한 정보 입니다. 당신에게 수표를 건 낸 자를 고소(告訴) 하여 야 합니다. 당신 차를 가지고 간 자가 은행 수표 계정 소지자임이 분명 하다면, 최소한 그에 대하여 고소 할 수 있습니다.

l  매입자가 진짜 사기꾼이라면, 계좌가 그 사람 것이 아닌, 대포 통장 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정 소지자는 당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마도 그도 당신과 같은 피해자 입니다.

l   경찰서에 들려서, 특히 자동차 등록증이 계정 소지자 명의로 되어 있는 지 여부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2.     사 이마 라 쏘올 변호사 조언, 파리 변호사 회 소속 변호사

l  그자를 사기죄로 고발 해야 합니다. 은행 수표를 사용 했다는 사실이 위조 수표 사용과 사기 죄가 성립됩니다.

l  이는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소송에서 손해 배상 청구권자가 됩니다.

l  범죄자는 공안 당국에 의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이를 기소(起訴)라 불립니다. 동 범죄의 피해자로서, 형사 소송의 완전 당사자가 됩니다. 여러 방법으로 소송에 들어 갈 수 있습니다:

-단순 고소로, -

- 손해 배상 피해자로 고소,

- 직접 소환(par citation directe)으로……

l  형사 소송은 장기 간에 걸쳐 지속됩니다. 고소장을 검토 후에, 예심 판사(豫審 判事)는 불입할 공탁금을 결정 합니다. 단 법률 지원을 받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공탁금, 만약 부당한 고소를 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벌금에 충당 됩니다.

고소장이 정당 한 것으로 입증되면, 공탁금은 반환됩니다. 그런 다음에, 소송 절차에 들어 갑니다: 조사(調査), 심문(審問)……예심 판사(豫審 判事)는 사안이 법적 소송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불 기소 처분을 내 릴 수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손해 배상 청구권 자들이, 통상, 소송비용을 부담 하게 됩니다. 예심 판사는 기소 사건을 관련 법정에 이첩 합니다.

 

관련 법규:

형법 제 40조:

검사는 고소장과 고발장을 접수하며, 형법 제 40-1조 규정에 의거하여, 후속 조치를 취합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형사 범죄 또는 경범죄를 임지한 공무원, 검찰 관 또는 모든 관계 당국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의견을 개진하고, 판사에게 정보, 조서와 관련된 증서를 이첩 합니다.

 

형법 제 40-1조:

형법 제 40조 적용으로, 인지된 사건이 인적 사항과 거주지가 식별된 자로, 소송을 함에 따른 아무런 법적인 규제가 없는 사람이 저지른 범죄로 사료될 때, 관할 담당 검사는 다음과 같이 결정 할 수 있습니다.

-       기소 하고나,

-       41-1 조 혹은 41-2조 규정을 적용하여, 소송 대체 수속 절차를 밟거나,

-       사건 범법 행위에 연계된 특정 상황이 입증된다면, 불기 소 (不 起訴)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주) 예심 판사(豫審 判事): le juge d’Instruction

(자료: 스톱 아나르끄 2013년 5월 13쪽)

 

번 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Robert Lafont-       Lafont presse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알림: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