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근로자 사회 보장 안내 지침 IV (사회 보장세 내역 및 면제)

 

독립 근로자 사회 보장 안내 지침 IV( 사회 보장세 내역 및 면제)

(한마디)

이 안내서의 저작권(著作權)은 프랑스 독립 근로자 사회 보장 기구(RSI)에 있습니다. 따라서, RSI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 금지(無斷 複製 前提 禁止)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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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 혹은 가내 수공업을 시작 합니다.

내가 내야 할 (사회 보장 세) 분담금은?

분담금	계산 일정액 기준
	2012년 1차 년도	2012년 2차 년도
질병-의료-출산 분만	711유료*	10 508유료
일일 보상금	14 549유료	10 508유료
가족 수당-사회; 보장 기부금-사회 복지 부채 상환 기부금(CSG-CRDS) 기초 연금	6 911유료	10 508유료
장인(匠人) 보충 연금	6 911 유료	18 186유료
상인 보충 연금		10 508유료
장인(匠人) 불구-사망	7 376유료	18 186유료
상인 불구-사망		10 508유료

 

l  * 궁극적으로 수정 될 수 있는 잠정 (책정) 금액입니다.

영업 첫해의 경우:

Ø  일정액 기준으로 잠정 계산된 불입금은 1차년도 시현 소득이 일단 알려지면, 재 계산 되며, 다음해에 재 조정 됩니다(단 불구 사망 불입금은 제외됩니다).

 

사업 첫해에, 개인 사회 보장 세 및 기부금 전반에 대한 년간 총액은

당신이 장인(匠人)이라면, 2012년도 3 273유료이며,

상인이라면, 2012년도에 3 187유료 입니다.

(2012년도 중에 금액이 수정 될 수 있습니다.)

“ 일일 보상금을 제외하고, 실제 사업 개시일자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됩니다. 첫 번째 납부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최소한 90일 기한 때

에 이루어 집니다. 분할 납부를 원한다면, 자동 이체로 월별 분할 납부 할 수 있습니다. (10페이지 참조).

 

 영업 제 2차 년도:

Ø  정액 기준으로 잠정 계산된 불입금은 2차년도 사업 실적에 따라 인지된 실질 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재 계산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 해에 조정 됩니다. (단 불구-사망 불입금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귀하의 사업 제2차년도의 경우, 귀하의 개인 사회 보장 세 외 기부금 전반에 대한 년간 총액은:

장인(匠人)이라면, 2012년도 5551유료,

상인이라면, 2012년도, 4 788 유료 입니다. (상인이라면, 이 금액에 당신의 실질 소득에 의거하여 일차 년도 불입금 조 정액이 추기됩니다.)

 

2012년 신규 내용: Wwwrsi.fr 의 “나의 계정(mon compte) 난에 있는 납입 자 계정에 접속하여, 사업 최초 2개년 도에 대한 불입금액을 시물레이션으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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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면제 받을 수 있는 지?

다음 각호의 경우, 기업체 인수 또는 실업자 창업 보조금(l’Accre) 수혜자입니다.

Ø  실업 보험 제도로 수당을 받을 수 있거나,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구직자(求職者)

Ø  지난 18개월 동안에 6개월 기간 취업 청*에 등록된,  (실업) 수당을 받지 못하는 구직자(求職者)

Ø  특별 연대 수당 수혜자(ASS) 또는 임시 대기 수당 수혜자

Ø  만 18세에서 25세 사이의 청년 혹은

장애인 혹은 (실업) 수당을 받지 못하는, 만 26에서 30세 미만의 청년,

Ø  법적 청산 혹은 구조 조정 대상 기업체를 인수하는 셀러리 멘

Ø  기업체 프로젝트 지원 계약(CAPE)을 소지자로 상술 내역의 대상자.

Ø  도시 우범 지대(ZUS)에 창업하는 사람

Ø  신생아 출생 급부(PAJE)로 임의 업종 선택 추가(CLCA) 수혜자

 

 

飜譯者 註)- L’Accre: l’aide aux chômeurs créateurs ou repreneur d’entreprises: 기업체 인수 혹은 실업자 창업 보조금.

-       L’allocation de solidarité spécifique(ASS): 특별 연대(連帶) 수당

-       Un revenu de solidarité active(RSA) 극빈자 수당

-       Un contat d’appui au projet d’entreprise( CAPE) :

 기업체 프로젝트지원 계약

-       En Zone urbaine sensible(ZUS): 도시 우범 지대

-       Complément de libre choix d’activité(CLCA) :

임의 직업 선택 추가

-       Prestations d’accueil du jeune enfant( la PAJE)

-       신생아 출생 수당 혹은 입양아 수당.

-       Pôle emploi: 취업 청(就業 廳)

-       Zone urbaine sensible 도시 우범 지역

 

수속 절차:

기업체 창업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45일 이내에, 기업체 수속 센터(CFE)에 신청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귀하의 신청서는 Urssaf 에서 1개월 이내에 검토 됩니다. 수락 혹은 거절 된 경우, Urssaf에서 확인서를 교부 합니다. 잘 보관 하시기 바랍니다.

 

최저 임금 (20 137 유료)의  120% 미만의 사업 소득 한도 내에서, (보충 연금과 사회 보장 기부금과 사회 복지 부채 상환 기부금(CSG-CRDS))s는 제외) 12개월간 개인 사회 보장 세(社會 保障 稅) 불입금이 면제됩니다.

최저 임금의 120% 이상의 소득 부분은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담금을 납부 해야 합니다.

 

飜譯者 註: CFE: Centre de Formalités des Entreprises(기업체 수속 센터)

           Urssaf: Union de recouvrement des Cotisations de Sécurité sociale et d’Allocations familiales(가족 수당 및 사회 보장 세 징수 연맹)

           SMIC: Salaire minimum interprofessionnel de croissance L 여러 업종의 최저 임금.)

2012년 새로운 것: www.rsi.fr 에서 기업체 인수 혹은 실업자 창업 보조금(l’Accre) 수혜자라면, (사회 보장 세) 불입금 시물레이션으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알아둡시다:

2009년 5월1일 이래로, 마이크로-앙뜨리프리즈라는 세무 제도로 창업 하고, 기업체 인수 혹은 실업자 창업 보조금(l’Accre)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간편 사회 보장- 마이크로 제도는 자영 업자(auto-entrepreneur) 와 같이 (사회 보장 세) 불입금은 3년 동안 단축 요 율이 적용 됩니다. (16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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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 셀러리멘이라면:

셀러리멘으로 창업을 하거나.  기존 사업체를 인수합니다:

(2012년도의 20 137유료인) 최저 임금의 120% 미만의 사업 소득 한도 내에서 (사회 보장 기부금과 사회 복지 부채 상환 기부금(CSG-CRDS)와 보충 연금을 제외하고), 12개월 동안, 개인 사회 보장 세 분담금이 면제 됩니다.

 

사업 초기 12개월 동안에, RSI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34페이지 참조)

 

이러한 조치의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이 하여 야합니다:

Ø  사업체 인수 혹은 창업 일 이전에, 12개월 동안 셀러리멘으로 910 시간 근무 하여 야 합니다.

Ø  사업체 인수 혹은 창업일로부터 12개월 동안에, 셀러리멘으로 455시간 근무 하여 야 합니다.

실업 수당을 받는 기간, 직업 훈련 교육을 받는 기간, 입양과 출산 휴가 혹은 질병으로 근무 중지 기간, 또는 사고로 근무 중지 기간도 근무 시간 계산에 고려 됩니다.

한 나절 마다 6시간 근무로 간주됩니다. 셀러리멘으로 근무 시간은 고용주가 확인됩니다. 직업 임의 선택 추가 권리 소지자는 가족 수당 공단에서 교부한 확인서를 제출 해 야 합니다.

 

도시 면세 지구(ZFU)에서 사업을 한다면:

(일일 보상금 재정 불입금을 제외하고) 2012년도 28 047유료 한도 내에서 5년 동안, 의료-출산 보험 불입금은 5년 동안 면제 됩니다.

飜譯者 註: CAF; Caisse d’Allocations familiales(가족 수당 공단)

           ZFU: Zone Franche urbaine: 도시 면세 지구                                                   (계속)

(자료: www.rsi.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