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근로자 사회 보장 안내 지침 II(RSI 불입금 계산)

 

독립 근로자 사회 보장 안내 지침 II(RSI 불입금 계산)

(한마디)

이 안내서의 저작권(著作權)은 프랑스 독립 근로자 사회 보장 기구(RSI)에 있습니다. 따라서, RSI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 금지(無斷 複製 前提 禁止)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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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I 문의처는?

 개인 자격으로, 가내 수공업, 상업, 산업, 자유 직업을 영위하는 자와 법인 대표 또는 회사 주주의 의무 사회 보장 제도인, 독립 근로자 사회 보장 제도(RSI) 에 가입됩니다.

 

(예를 들면, 보충 연근, 불구-사망 보험)일부 법규는 가내 수공업, 상업, 사업 활동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게다가, 일부 장인(匠人)- 상인은 상인에 준하는 법규 적용 대상입니다. (제빵사, 정육점 주인......)

가까운 독립 근로자 사회 보장 제도(RSI)에 문의 바랍니다.

알아둡시다.

²  어떤 기금(基 金)에 속(屬) 하는 지?

어떠한 독립 근로자 사회 보장 제도(RSI)에 편입 되느냐 하는 것은 귀하의 거주지 주소에 달려 있습니다. (참고: 34페이 기금 연락처 참조)

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가 있다면:

l  항해 요원에 속하는, 연안 항해사로 봉급을 받지 않는 근로자는: RSI »ile de France Centre 기금(基金);

l  외국에 거주하는 고령 연금 임의(任意) 보험 계약자:

RSI Ile de France Ouest 기금(基 金);

l  생-삐에르 -에-미끌롱 지방에서 사업하는 독립 근로자:

RSI Ile de France Centre 기금(基 金);

l  외국에서 거주하는 독립 근로자 이지만, 프랑스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질병 의료 보험 급부(급부)을 타게 되는 사람들. :

사업장 거주지 소재 지역에 위치한, 독립 근로자 사회 보장 제도(RSI) 기금

귀하의 배우자가 당신의 회사에 같이 근무 한다면? 이는 공인된 참여이며, 당연한 신분 입니다.   2005년 8월2일자 법에 의하여, 장인(匠人) 또는 상인이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기혼 배우자 또는 팍스 동거 계약 파트너 배우자의 일상적인 도움은 사회 보장 기구와 기업체 수속 절차 센터(CFE)에서 인지하고 있는 (협력자, 주주 또는 셀러리 멘) 신분에서 선택 될 수 있습니다. 배우지가 협력자 신분으로, 귀하의 배우자는 연금과 불구 보험에 들기 위하여 RSI에 개인 자격으로 가입 될 수 있습니다. 의료 보험이 경우, 귀하가 든 보험의 권리 소유자가 됩니다. 단 다른 곳에 이미 보험에 든 경우는 제외됩니다. (보다 더 자세히 알려면, « 장인(匠人), 상인, 당신 배우자의 신분 »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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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입금 납부

l  내가 내는 불입금은 어떻게 계산되는 지?

사회 보장 세는 사업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사업 초기 불입금은 12페이지 참조].

질병 의료-출산 분만, 일일 보상금, 기초 연금, 보충 연금, 가족 수당 과 사회 보장 기부금- 사회 복지 부채 상환 기부금에 대한 불입금은 일차적으로 2년 전 사업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질 소득이 알게 되었을 때, 다음 해에 조절됩니다.

 

불구-사망 불입금은 2년 전 소득으로 확정 계산되며, 일체 조정이 되지 않습니다.

2012년 새로운 것: www.rsi.fr 에 접속 하면, « 나의 계정 » 난에서 개인 불입금 납부 현황을 검색 할 수 있으며, 사업 소득에 의거, 시물레이션으로 불입할 분담금을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알아 둡시다:

귀하는 자영업자(auto-entrepreneur) 이거나, 또는 마이크로 앙트르프리즈 세무 제도를 채택하였다:

단순화된 마이크로=사회 보장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는 일괄 정액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15페이지에서 17페이지 참조)

소득 신고: 매년 5월1일 이전에, 불입금 게[산 자료로 이용되는 소득 공용 신고서*을 작성 하여 야 합니다. 소득 신고는 서면 양식으로 하든지 혹은 www.net-entreprise.fr 에 접속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2012년도, 또한 5얼1일 이전에 사전 2011년도 분 소득신고를 할 수 있으며, 통상적인 기간 전에, 불입금 조정 납부 할 수 있습니다. l  마이크로-앙뜨리프리의 사회 보장 제도 혜택을 받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15페이지 참조)

 

불입금 요 율은 하기 도표에 집계됩니다.

불입금 cotisations	(세금의) 근거 Assiettes	요 율
		장인(匠人) Artisan	상인, 또는 실업가(實業家) Commerçant ou industriel
질병 의료- 출산 분만	36.372유료 한도 내에서 181 860유료 한도 내 에서	0.60% 5.90%
일일 보상금	181 860유료 한도 내에서	0.70%
기초 연금	36 372유료 한도 내에서	16.65%
보충 연금	35 876유료 한 도내에서	7.20%
	35 876유료에서 145 488유료 한도 까지	7.60%
	109 116유료 한도 내에서		6.50%
불구-사망	36 372 유료 한 도내 에서	1.80%	1.30%
가족 수당	사업 소득 일체	5.40%
사회 보장 분담금- 사회 복지 부채 상환 기부금(CSG-CRDS)	사업 소득 일체 + 의무 사회 보장 세	8%
교육 훈련	36 372유료를 기준으로		0.15%(1)

(1)   귀하의 배우자가 협력자 배우자 신분이라면, 0.24%

 

귀하의 소득이 일정 기준치 미만이라면, 년간 최저 기준 액에 대한 불입금을 납부 할 수 있습니다.

2012년 최저 사회 보장 기부금 및 분담금

불입금	동일 수준 혹은 이하의 년간 소득*	년간 최저 금액
		장인(장인) Artisans	상인 또는 실업가(Commerçant ou industriel)
질병 의료-출산 분만	14 549 유료	945유료	945유료
일일 보상금(IJ)		102유료	102유료
기초 연금	1844 유료	307유료 **	307유료**
보충 연금		133유료	120유료
불구-사망	7376유료	133유료	96유료
가족 수당과 사회 보장 분담금-사회 복지 부채 상환금 기부금(CSG0CRDS)에는 최저 분담금이 전혀 없습니다.

l  * 표기된 소득이 최저 분담금 계산 근거 입니다.

l  * * 이 금액은 1분기만 인정됩니다.

은퇴자 이거나 극빈자 수당(RSI) 수혜자라면, 질병 의료-출산 분만 분담금과 RSI의 일일 보상금은 최저 분담금을 적용 하지 않고, 실제 소득에 의하여 계산됩니다.

게다가, 귀하가 주 업종이 셀러리 멘 으로 활동 한다면, 의료 보험료는 실질 소득으로 계산되며, 일일 보상금 분담금은 납부 하지 않습니다.

2012년도 사업 소득이 4740유료 미만이라면, 가족 수당, 사회 보장 기부금- 사회 복지 부채 상환 기부금(CSG-CRDS)과 기술 직업 훈련원 세(CFP) 개인 분담금은 면제됩니다.

                                                                     (계속)

(자료: www.rsi.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