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근로자 사회 보장 안내 지침 V.( 자영 업자( l'auto-entrepreneur)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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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근로자 사회 보장 안내 지침 V.( 자영 업자( l'auto-entrepreneur)

 

자영업자(l’auto-entrepreneur)

경제 근대화 법(經濟 近代化 法)에 의해, 2009년 1월1일 이래로 “ 자영업자(l’auto-entrepreneur”가 설립되었습니다.

 

자영업자(l’auto-entrepreneur)가 될 수 있는 사람은?

Ø   일정 조건하에, 마이크로 앙뜨르프리즈라는 개인 사업체를 창업하는 모든 사람.

이 새로운  제도의 혜택을 보려면, 2012년도에 소득이 일정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l  매입/재 판매 업종, 현장 즉석 소비 판매 및 숙박 업종의 경우 81.500 유료. HT(免稅價),

단 매출 한도가 32 600 유료 HT 인, 가구(家具)구비 주택 임대는 제외 됩니다.

l  용역 서비스의 경우 32 600 유료 HT

주) HT: hors Taxes(免稅): 부가 가치세를 합산하지 않은 금액.

 

飜譯者註) 외국인 학생 체류 증의 경우 자영업자 설립 자격이 아니라는 유권 해석입니다. 자영업자 설립이 허용되는 학생 이란 엄격히 말해서 프랑스 국적, 프랑스 시민 자격을 소지한 학생입니다

 

Ø  자영업자(l’auto-entrepreneur)는 상인의 경우, 회사 및 상업 등기부  등록 이 면제(免除)되며, 부차적인 업종으로 영위하는 가내 수공업, 장인(匠人)의 경우, 직업 대장(RM)에 등록이 면제(免除) 됩니다. 가내 수공업(즉, 匠人) 업종이 주 업종이라면, 2010년 4월 1일부터는 의무적으로 등록되어 야 합니다.

 

기업체를 신고하려면, 귀하의 거주지 관할 기업체 수속 센터(CFE)에서, 자영 업자 신고 간편한 단일 용지에 작성만 하면 됩니다 아니면, 인터넷 사이트

www.lautoentrepreneur.fr 에 접속하여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註) 이러한 등록 면제(免除)로 인하여, 일부 업종의 영업 조건을 변경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일부 업종 영업을 하기 위한 업무 자격,을 소지하고,

- 해당 업종에 따라 의무적으로 사업상 보험 들어 야 합니다.

         간편한 사회 보장-마이크로 (세무) 제도:

Ø  자영업자(l’auto-entrepreneur)는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사회 보장 세 및 기부금 납부 및 계산 할 때, 간편 (세무) 제도를 혜택을 받습니다.

매달 혹은 매 분기별로, 귀하가 선택 한 방식대로, 다음과 같이 세율 백분율로 해당 기간 동안에 시현한 매출에 의거하여, 개인 사회 보장 세 전반에 대하여 계산 납부 하면 됩니다.

l  매입/재 판매 업종, 현장 즉석 소비 판매 및 숙박 업종의 경우매출액의 12%,

단 세율이 21.3%인, 가구(家具)구비 주택 임대는 제외 됩니다.

l  용역 서비스의 경우 매출의 21.3%

 

                        아울러, 매출액의 백분율로 계산된 개인 교육 훈련 재정 기부금을 납부 해야 합니다:  상인의 경우는 0.10% 및 장인(匠人)의 경우는 0.30% (단 알자스 지방에서는 0.17%).

 

             따라서 한번 계산된 사회 보장 세는 확정적 입니다. 전통적인 계산 방법 과는 달리, 추후 조정이 되지 않습니다.

 

l  2011년 01월01일 이래로, 자영업자(l’auto-entrepreneur)는 유한 책임 개인 회사(EIRL)로 창업 할 수 있습니다.

주) EIRL: une enterprise individuelle à responsabilité limité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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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사항으로, 소득세 일괄 변제 납부 제 채택 할 수 있습니다.

Ø  선택사항으로, 또한, 매출액의 백분율로 사업에 연계된 소득세(IR)을, 매월 또는 분기별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

l  주 업종이 매입/재 판매 업종, 현장 즉석 소비 판매 및 숙박 업이라면, (상공 이익금: BIC), 1%

단 세율이 1.70%인, 가구(家具)구비 주택 임대는 제외 됩니다.

l  주 업종이 상공 업 이익(BIC)에 속하는 용역 서비스의 경우 1.70%

l  주 업종이 비(非) 사업성 이익(BIC)에 속하는 서비스 업종일 때는 2.2%.

이 제도 혜택을 보려면, 간편 사회 보장- 마이크로 9세무0 제도를 채택 해 야 하며, 2010년도 가족 계수 지수당 26 420유료를 초과하지 않는 기준 세무 소득 이어 야 합니다.

주) BIC: Bénéfices industriels et commerciaux: 상공 이익(商工 利益)

   BNC: Bénéfices non commerciaux: 비 사업성 이익(非 事業性 利益)

   IR: impôts sur el revenue(소득세(所得稅)

   L’Accre : l’Aide aux chômeurs créateurs ou reprise d’entreprises :

사업체 인수 혹은 실업자 창업 보조(l’Accre) 로 면제 경우.

Ø  귀하가 사업체 인수 혹은 실업자 창업 보조금(l’Accre) 수혜자이고, 2009년 01월01일 이후 창업 하였다면, 사업체 인수 혹은 실업자 창업 보조금 (l’Accre) 면제와 간편 사회 보장-마이크로 제도의 누적(누적)은 개인 사회 보장 세 및 기부금 계산 납부하는 경우, 특별 요 율이 적용 됩니다..

l  매매 업의 경우는: 창업일로부터 3분기 까지는 매출액의 3%,

후속 4번의 분기 동안은 6% 이고, 두 번째 기간 이후 4번의 분기 동안은 9% 입니다.

l  용역 서비스 경우: 창업 이래로 3번째 분기 말까지는 매출액의 5.4%, 후속 4번의 분기 동안은 10.7%이며, 이 두 번째 기간 경과 후 후속 4번의 분기 동안은 16% 입니다.

납부 방법:

Ø  가입하는 시점에, 사회 보장 세 및 궁극적으로 소득세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신고 납부 하는지 여부를 채택 하여 야 합니다.

l  매 분기일자 이전에, 결제 대금을 첨부한 신고 양식을 RSI 납부 센터에 제출 해야 합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반드시 «0« 으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 해야 합니다.)

l  www.lautoentrepreneur.fr 또는 www.net-entreprises.fr 사이트에 접속하여 무료로 소정 양식에 작성 신고 하여 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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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l’auto-entrepreneur) 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마이크로 앙트르프리즈 제도하에 영업 합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간편한 사회 보장 마이크로 제도 혜택을 보도록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또는 소득세 일괄 변제 납부 제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즉시 시행되기를 원한다면, 창업일로 부 터 3개월 이내, 혹은 차기 년도 1월 1일 부 터 시행되기를 바란다면 늦어도 12월31일가지, RSI 기금에 선택 양식을 발송 하거나, 혹은 www.autoentrepreneur.fr 사이트에서 선택 하면 됩니다.

                                                                    (계속)

(자료: www.rsi.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