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근로자 사회 보장 안내 지침 X(몇 가지 실무 조언(實務 助言)

 

한마디)

이 안내서의 저작권(著作權)은 프랑스 RSI(독립 근로자 사회 보장 기구)에 있습니다. 따라서, RSI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 금지(無斷 複製前提 禁止)합니다.

 

독립 근로자 사회 보장 안내 지침 X( 몇 가지 실무 조언(實務 助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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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실무 조언(實務 助言)

행정 수속 절차

Ø  신분 변경, 폐업, 사업장 주소 변경을 하는 경우,

l  정보는 도청 소재 기업체 수속 센터(CFE)에 통보하면, 사회 보장 기관에 이첩 합니다,

Ø  개인 새 주소, 호적 변경의 경우:

l  RSI 기금과 협정 기관에 변경 사항을 통보 해야 합니다.

l   

Ø  당신이 신청사항이 가입, 불입금, 일일 보상금, 은퇴, 불구-사망 보상금에 관한 것이라면,

l  RSI는 질병 의료-출산 분만 보험 급부를 협정 기관망(網) 에 위임 합니다.

기업체 수속 센터(CFE)에 회사를 설립할 때, 여타 기관 중 한 곳을 선택 해야 합니다. 의료 카드(la carte vitale)을 제시하고 받은 진료 정보를 접수합니다. 이 기관에 진료 용지를 보내 야 합니다. 의료-출산 (보험) 급부(給付)와 경우에 따라 받아 야 할 일일 보상금을 지불하고, (보험) 급부 정산서를 발송 합니다.

 

의료 카드 및 의료 수가 환불(醫療酬價 還拂)

Ø  셀러리멘으로서 의료 카드(la carte vitale)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의료 카드를 교부 받아 야 하는 지?

l  가능한 한도 내에서, 의료 카드 관련 서류는 셀러리 멘 제도에서 RSI 로 이관 됩니다.  이 경우, 단지 확인서만 받게 되고, 의료 카드를 업데이트 만 하면 됩니다.

 

l  시스템 상 (호환이 되지 않는 카드) 의료 카드를 이전 할 수 없다면, “나의 새로운 의료 카드” 라는 사전 인쇄된 신청 양식을 받게 됩니다. 신규 의료 카드를 발급 받으려면, 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진 첨부하여 제출 하여 야 합니다.

Ø  의료 카드를 읽어 버렸습니다 혹은 분실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지?

l  협정 기관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분실 혹은 도난 신고를 합니다. 협정 기관에서 구(舊) 카드의 사용 정지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카드를 발급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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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  의료 카드 업데이트,

l  약국, (병원, 의원 등……) 의료 기관, RSI 기금 접수처, 혹은 협정 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단말기에서 년 1회, 그리고, 의보 급부 내용 변경 사항이 있을 때.

Ø  산재 휴가(産災 休暇) 경우

l  RSI 에 2일 이내에 산재 휴가 확인서를 지체 없이 제출 해 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처벌 받습니다.

l  (변상 유예 기간) 일일 보상금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산재 휴가 통지서를 보내 야 합니다, 왜냐하면, 산재 휴가 연장의 경우, 보상금 일자는 제 일차 산재 통지일로부터 계산됩니다. 산재 혹은 휴직이 90일이 되면, RSI에 통보 하여 야 합니다.

Ø  임신(姙娠)한 경우

l  해산(海産) 전 일차 검사 때부터, 협정 기관과 가족 수당 공단에 임신 사실을 신고하려면, 의사가 건네준 용지를 보내 야 합니다.

l  협정 기관에서 출산 수첩(手帖)을 교부합니다. 출산에 따른 모든 수속 절차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Ø  제3자에 의해 일어난 사고 피해자라면,

l  진료용지라네 사고 칸에 표기합니다. 그리고 협정 기관에 사고 신고를 합니다.

 

재정적 어려움.

Ø  당분간 불입금을 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지?

l  지불 유예 신청을 하려면, 고지서에 표기된 결제 마감일 이전에 RSI 기금을 접촉합니다.

l  어떤 경우에, RSI의 사회적 기금으로 불입금 일부 부담이 가능 해 집니다.

Ø  (의료비, 가정 유지 비……)일상 생활 개인 경비를 충당 하기에 어려움에 직면 합니다.

l  RSI를 접촉하라, 사회적 보건 위생 대책 위원회에서 재정 보조금이 지급 될 수 있습니다.

 

(자료: www.rsi.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