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부 중노동으로 조기 은퇴(條件附 重勞動으로 早期 隱退 外

 

1.     독립 근로자 의료-출산 보험료.

(질문) 귀 잡지 2월호에, 의료-출산 보험료 요 율을 두 가지 표기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RSI 사이트에는 단일 요 율뿐입니다. 누가 맞는 지?

(답변)  추가 잡지 제작하는 기간에 비추어 늦게 수정된 수치와 기타 요 율을을 제대로 공고 할 수 없습니다.

독립 근로자에 관하여, 2013년 1월 이래로, 개인 출산 및 질병 사회 보험료는 사업 소득 전체에 적용되는, 실제로 단일 세율 6.5%로 계산됩니다. 이제까지 적용되었던 두 가지 요 율의 차등은 삭제되었습니다. (사회 보장 년간 한도 5 단계까지 0.60% 와 5.90%).

그 반면에, 년간 5단계 기준은 일일 보상금의 경우 유지 됩니다. 2013년 사회 보장세율 일체는 www.rsi.fr 사이트에 올려 져 있습니다(.www.rsi.fr)

2.     동일 한 교통 법규 위반으로 2번의 위반 조서(調書)

(질문) 같은 날 주차료 미납으로 2번이나 위반 조서를 떼었습니다. 동일한 위반 사유로 2번이나 처벌 받을 수 없다고 생각 합니다.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지요?

(답변) (d의 제기사) 안됩니다. 주차에 관하여, 도로 교통법은 “즉각적인” 교통 위반과 “ 지속적인” 교통 위반간의 구별하여 처리됩니다.

전자만 여러 번의 처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별은 종종 미묘합니다. 유료 주차료를 내지 않는 것은 “ 순간적인” 위반이 됩니다: 주차료를 내지 않은 주차 허용 최대 기간 해당(예를 들면, 매 2시간 마다)되는 기간 마다 새로운 위반 이 되며, 신규 위반 조사 발 부 될 수 있습니다. 주차 금지 혹은 방해 주차는, 기간과 관계 없이, “ 지속적”인 위반이 되며, 단 한번의 위반 조사만 발부 됩니다:

자동차 이동으로 중단되는 것과 같은 위반 입니다.

3.     조건 부 중노동으로 조기 은퇴(條件附 重勞動으로 早期 隱退): Retraire anticipée pour pénibilité sous condition:

(질문) 출근길의 사고로, 15% 영구 불구 판정 받았습니다. 따라서, 법으로 인정되는 10% 불구 율을 상회 하는 대도, 왜 퇴직 연금 공단에서 중 노동에 의한 나의 조기 은퇴 신청을 거절 하는 지요?

(답변) 당신은 그럴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 60세 부 터, 중노동에 의한 퇴직하기는 실제로 영구 불구 율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영구 불구 율은 산재 혹은 업무상 재해로 기인된 것이 라여 합니다. - 거주지에서 근무지- 여정에서 당한 사고는- 그 중상 정도가 어따 하든지 간에, 이러한 혜택을 받 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비록 제반 조건을 충족 한다고 하더라도, 중 노동에 의한 퇴직 부여는 자동으로 처리 되지 않습니다. 사회 보험 공단을 설득시키려면, 제대로 견고한 서류를 구비 제출 해야 합니다.

4.     월급 없이 침식만 제공 받고 일하는 젊은 여성의  사회 보장 세

Jeune fille au pair et charges sociales

        (질문) 다음 신학기부터, 하루 3시간 정도 3살 된 여아를 돌보도록, 오는 9월 신학기에(월급 없이 caltlraks 제공 받는 조건으로) 채용 하고자 생각 중입니다. 숙식 외에, 매달 무엇인가 지불 해야 하는 지 그리고 그 과표는?

       (답변) 그렇습니다. 수용 가족으로서, 귀하는 매달 그녀에게 용돈을 주어 야 합니다: 금액은 최저 보장의 75배에서 90배 선입니다. 2013년도에는 261.75유료에서 314.10유료 선 입니다. (2013년 1월1일 현재 최저 보장 용돈은: 3.49유료, 이 금액은 2012년 7월1일 이래로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업에 참관 할 수 있도록 교통비도 부담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파리 지역에 거주한다면 나비고 패스).  URSSAF 에 사회 보장 세(매달 160유료 )와 보충 연금 불입금 (매달 약 30유료) 나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을 au pair 로 고용 하게 되면, 가정의 셀러리 멘 고용으로 받게 되는, 세제상의 혜택을 받 을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주지 바랍니다.

5.     매장의 공동 거주 주택 관리비

(질문) 91세대 구성된 공동 거주 건물 관리 위원회 회장 입니다. 이중 2 곳은 1층의 매장입니다. 그 중 매장 한 곳에서, 사용 하지 않는 다고 주장하면서, 더 이상 공동 부담 청소 비를 부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연 그가 이럴 권리가 있는 지?

(답변) 공동 소유 건물의 관리비는 두 개 큰 그룹으로 나누어 구분됩니다. :

 

(공동 소유 지분 율에 의거) 각 Lot 가치에 따라, 불가피 하게 배분된 공동 부분의 행정 유지 보수, 보존 관련 일반 관리비와 *(특별히 승강기와 대한 관리비) 개별 재산 몫(Lot )이용으로, 배분되는 집단 장비와 서비스 용역에 대한 관리 비용입니다. . 건물 공동 부분 청소 비는 일반 관리비입니다. (일차 그룹).  파기 원은 1987년 판결로 이점을 상기 시켰습니다. (파기 원 미사 3호 법정 판례: 제 85-13519호(1987년 4월1일)).  따라서 모든 공동 집주인은 각 (재산의) 몫(Lot) 별로 배정된 공동 소유 지분에 따라, 일반 관리비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건물의 단지 차고만 소유한 주인도 일반 관리비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건물 일층의 상가 매장 소유주도 마찬가지로 일반 관리비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번역자 주) 파기 원(破棄院): La Cour de cassation: 우리 나라 대법원(大法院) 해당되는 프랑스 최고 사법 기관.

(자료: 엥떼레 프리베 2013년 6월710호 60쪽, 61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am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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