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 배우자 주거 권(生存 配偶者 住居 權)

 

판례(判例)

생존 배우자 주거 권(生存 配偶者 住居 權)

2013년 10월17일 공고-(국무 총리실) 행정 법률 정보국(行政 法律 情報局)

생존 배우자 주거 권(住居 權)은 사망 시기에 망자(亡者)와 함께 살았던 거주지로 제한됩니다.

민법에 의하면,  사망 때에 망자와 살았던 주거에서 남은 인생을 살 수 있고, 실내 집기 가구를 사용 할 수 있도록 생존 배우자에게 허용됩니다. 이는 생존 하는 동안의 권리로 말하자면, 종신 (終身)입니다.

 

동 권리는 파기 원(破棄 院)에서 선고한 데로, 제한적인 내용이 포함됩니다. 남편이 사망한, 최근 여성 배우자 사건으로, 아내는 남편 소유의 2채의 건물 공동 소유에 대한 종신 주거 권 혜택을 요구하였습니다. 아파트는 자신이 실제 살고 있는 일층 아파트와 이층의 스투디오는, 망자의 딸이 동거 남과 이미 거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결혼으로 태어난 자식들은 그녀에게 스튜디오에 대한 권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고등법원은  종신 주거 권에서  스투디오는  제외된다고 판결 함으로서, 자식들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고등 법원 판결을 승인 한 파기 원에 의하면, 생존 배우자의 종신 주거 권은 사망 시기에 망자와 같이 주 거주지로 살았던 주택 1채로 제한됩니다.

 

飜譯 者 註) la Cour de Cassation: 파기 원(破棄 院) 우리 나라 대법원(大法院)에 해당됨

            La Cour d’Appel 고등 법원(高等 法院)

(자료: www.services-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am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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