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산업 하도급 업체 부가 가치세 자동 청산

 

건설 산업 하도급 의 경우 부가 가치세 자동 청산
업데이트 18/02/2014 – 행정 및 법률 정보 국 ( 국무 총리 )
 

2014년 1월 1일 이래로 하청 업체가 ,. 부가세 납부 대상자인 원청사 해당  공사 시공  할때, 토목 건축 공사 분야에는 부가 가치세 자동 청산 메카 니즘이 도입됩니다.

따라서, 하청업체가 시공한 건설 공사 부분의  부가 가치세 세금은 이제 부터는 원청 공사 업체가 직접 납부 해 야 합니다.

 

따라서, 하청업체는 해당공사에 대해 별도 신고 하지 않아도 되며, 부가 가치세를 납부 하지 않습니다.

1.    관련 공사

同 규정은 건설 공사에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부가 가치세 부가 대상 업체를 위하여 ( 재 하청 단계 여부는 상관 없이) 하청 업체가 부동산 건물에 시행하는 철거, 구조 변경, 유지 보수, 수리 공사도 포함됩니다.

 

하청 계약을 체결한 시공 업자가 시공하는 공사로 규정된 하청의 경우, 하청 업자의 책임 하에, 발주처가 발주한 공공 공사의 일부 혹은 기업체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공하는 하청업체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하청업자는 원청 업체을 대행하여 공사를 시공 하여 야합니다.

 

다음 각호의 경우는 해당 됩니다:

l  건물 신축 또는 보수에 따른 여러 직종에서 시공하는 빌딩 공사

l  공공 공사와 토목 공사

l  건물 설비 공사, 말하자면,  배관 공사 설치 혹은 부동산 건축물에 기계장치 설치로, , 부동산 공사 처럼 부가 가치세 적용 대상으로 간주되는 부동산 건축에 병합되어 형체를 상실하는 시설물 공사

l  부동산 시설물 혹은 건물 보수 혹은 수리 공사

l  관련 공사 부수적 혹은 연장하는 청소 작업

同 조치는 2014년 1월1일부터 체결된 하청 계약( 혹은 모든 견적서, 서명된 주문서 혹은 당사자간에 약정된 모든 합의 서류)에만 적용됩니다.

2014년 1월1이전에 조건부 부분 공사 옵션 해지 혹은 추가 조항 혹은 주문서 집행함에 따른 용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날자 이전에 체결된 하청 계약 혹은 표준 계약으로, 해당 계약이 이 날자 이후에 자동 묵시적으로 계약 갱신이 되었거나, 해당 공사가 자동 묵시적 갱신 된 후, 시공 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2.    제외되는 공사(工事)들:

다음의 공사(工事)들은 부가 가치세(TVA) 자동 청산 제도 대상이 아닙니다.

l  개별 하청 계약으로 이루어 진 청소

l  시공중인 건물의 장비로 투입되는 유형 동산 가구류 배달(예를 들면, 주 계약 자 혹은 하청 업자가 타 회사에 특별 구조물 혹은 자재 제작을 주문하여 을 때)

l  엔지니어링 회사 혹은 건설 경제 혹은 설계 사무소 건설 회사에서 제공하는 지적 용역

l  공사 현장 건설 장비 임대 계약, 장비 임대 계약에는 공사 현장에서 장비 설치 및 해체 작업도 포함 됩니다.

3.    부가 가치세 자동 청산 메카 이즘(le mécanisme d’auto-liquidation)

종전에는. 하청업체가 시공 업체에 부가 가치세(TVA)을 시공 청구하고(  징수 하고), 그리고 나서 청구서 결제 시점에 하청업체가 이를 신고 하고 국가에 재 납부 하였습니다. 이제 부 터는, 해당 부가 가치세는 시공 업체, 말하자면, 계약 원청 업체가 납부 해 야 합니다.

 

다음 각호의 경우 일 때, 이제 부 터 자동 청산 규정이 적용 됩니다:

l   프랑스에 설립된 하청 업체와 시공 업체,

l  하청 업체는 프랑스에 설립되었고, 프랑스에 부가 가치세(TVA) 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국적의 외국 회사가 시공 회사인 경우.

l  프랑스에 설립되지 않은 하청 업체가 프랑스에 부가 가치세 납부 대상 업체인 시공업체를 위하여 프랑스에 위치한 건물에 공사를 하는 경우(2006년 이래로 존재하는 규정입니다.)

3.1   하청 업체의 경우

同 규정 대상 공사를 이행하는 하청 업체는 관련 공사의 부가 가치세를 청구 하지 않는다.

 

청구서에는 통상적인 문구 표기에 덧붙여서, 하청업체가 부가 가치세를 징수 하지 않는다는 “ 자동 청산” 이라는 문구가 포함 되어 야 하며, 납부 세금은 시공 업체가 부가 가치세를 납부 한다는 표기가 되어 있어 야 합니다.

 

공사 면제 가액이 부가 가치세 신고 “ 비과세 기타 공사” 란에 기입 됩니다.

 

발주 처에서 하청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 발주처은 (하청업자에게) 면세 가액으로 지급하고, 주 계약자(하청 공사 발주 업체)는 부가 가치세를 자동 청산 납부 합니다.

3.2   원정 계약자 경우

이제 부 터는 하청 공사 부가 가치세는 원청 건설 사가 납부 해야 합니다.

 

공사 시공 사는 매출 신고 “ 기타 과세 내역” 란에 하청 공사 면세 가액을 신고 합니다.

 

동 세금은 일반 법률의 조건에서 공제 됩니다.

주의: 부가 가치세 자동 청산을 하지 않았을 경우 5%의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일반 세법 283조: 2 항 : 빌딩  분야 부가 가치세 자동 청산 제
( 세금- 재무 관보)Bofip-impôts  번호 BOI - TVA - DECLA -10 -10- 20 : 531 포인트 부터
번역자 주: 자동 청산:auto-liquidation
(자료: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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