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구매 時 부가가치세(TVA) 공제(控除)

 

업무용 구매 時 부가가치세(TVA) 공제(控除)

2014년 02월16일 업데이트- (rrnan 총리실) 행정 및 법률 정보국

판매 혹은 용역의 대한 부가 가치세(TVA) 의무 징수 사업자의 반대 급부로, 소정 조건 하의 업무용 구매 時, 부가 가치세를 공제 받 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가 가치 공제 메커니즘에서는, 기업체에서 생성된 실제 부가 가치세 만 납부 하면 됩니다.

1.       조건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사업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 하여 야 합니다.

l  공제 대상 부가 가치세는 일반적으로 청구서 와 같은 증빙에 표기 되어 있어 야 합니다.

l  매입한 재화 혹은 용역은 업무용이라 하며, 90% 이상 사적 사용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l  부가 가치세(TVA)는 공급 업자가 요구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 될 수 있습니다.

주) 부가 가치세(TVA) 과세 근거 면제 혜택을 받는 사업자((특별히 자영 업자 혹은 마이크로-앙트르프리즈 와 같은)는 업무용 구매에 대한 부가 가치세(TVA)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들은 면세가로 청구서를 발급  하거나 용역을 제공 하기 때문입니다.

2.       (부가 가치세 공제) 제외 제품

일부 제품 혹은 용역은 업무 용으로 부가 가치세 공제를 받 을 수 없습니다.

l  회사 셀러리 멘 혹은 경영진에 제공하는 주거 비용(단 경비, 감시, 안전 요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부가 가치세 공제 혜택을 받 을 수 있습니다.)

l  회사 자산으로 등록된 인원 수송 차량(단 운전 학교 혹은 여객 운송 회사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부가 가치세 공제 혜택을 받 을 수 있습니다.)

l  시세 보다 낮은 가격 혹은 무상으로 양도된 재화(선물)

l  석유 제품

l  동 규정에 제외된 재화 유관 용역.

3.       부가 가치세 공제를 받는 방법

부가 가치세 공제는 사업자가 납부 해 야한 부가 가치세에 우선적으로 행해 집니다. (부가 가치세 총액 혹은 원천 징수 부가 가치세 액)

공제 대상 부가 가치세 액이 징수된 부가 가치세 보다 많다면, 부가 가치세 초과 금액은 부가 가치세 대변(貸邊)에 기장됩니다.

부가 가치세 여신(與信)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l  차기 부가 가치세 신고에 충당 될 수 있습니다.

l  대손 충당이 될 수 없다면, 상환 됩니다.

l  타 업무 용 세금 납부 시기에 충당 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세금 여신 상환 신청(부가 가치세와 유사 세금)- 실제 과세 제도

일반 세법 제 271조에서 273조

재경부 자료, 세금 여신(Crédit de TVA) 상환에 대하여 보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자료: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번역자 주:auto-entrepreneur(자영 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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