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연금 불입 명세서 통지서(Notice Relevé de Carrière)

한마디) 프랑스에서 취업으로, 자영 업자로, 자유 직업인으로 일 하다가 한국으로 귀국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그 동안 불입 한 프랑스 연금은 어떻게 되는 지 매우 궁금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2009년 발효된 한 불 사회 보장 협정에 따라, 프랑스에서 불입한 연금은, 우리 나라 국민 연금 공단을 통하여 연금 신청도 하고, 프랑스 연금을 한국에서 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랑스를 떠나기 전, 그 동안 불입한 연금 관련 서류로 꼭 챙겨 가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일 먼저,

l  연금 공단에서 그 동안 불입 기간을 확인 해주는 분기별 연금 불입 명 서서(Relevé de Carrière)을 교부 받습니다.

다음으로,

l  그 동안 사용 하던 의료 보험 진료 카드(la carte vitale)에는 본인의 사회 보장 번호가 기제 되어 있습니다. 의료 보험을 해지 하면서 이 카드를 반납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반납 전에 의료 보험 진료 카드를 복사 하여 진료 카드( la carte vitale) 복사본을 한 부 챙겨서 보관 합니다. 왜냐 하면, 이 의료 보험 진료 카드(la carte vitale)에 연금 수급 시 꼭 필요한  본인의 사회 보장 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l  본인이 연금 불입을 증명 할 수 있는 데 서류와 그 동안 수령한 봉급 명세서 등을 챙깁니다.

註) 만약 연금 불입 증명서를 챙기지 못하고 귀국 하였다면, 아직 법정 연금 권 청산 년도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지금이라도 관련 연금 공단(봉급 생활자는L’Assurance Retraite, île de France), 자영업자는 RSI)에 연금 불입 명세서 발급을 요청 하십시오,

구비 서류를 제때 챙기지 않아서 연금 지급 신청이 늦어지면, 소급 지급이 되지 않으므로, 연금 권이 개시되는 년도에 당사자가 직접, 반드시 연금 지급 혹은 청산 신청을 하셔 야 합니다. 그 외 서류는 한국 국민 연금 공단 국제 협력 팀 전화 02-2176-8706, 02-2176-8717으로 문의 바랍니다.

참고로, 국민 연금 공단을 통하여 프랑스 연금 신청 할 때,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 보장 번호(N° de la Sécurité sociale): 프랑스에서 사용 하던 진료 카드(la carte vitale)에 적혀 있습니다.

2)     연금 불입 명세서(Relevé de carrière)

3)     본인 여권(최근 10년 이내 발급된 것)

4)     배우자 여권

5)     주민 등록 등본 영문 본

6)     혼인 관계 증명서

7)     유료 입금 가능 통장(은행에 문의)

8)     사업 증명 서류(해당자에 한 함)

9)     보험 납부 서류(la cotisation)

국민 연금 공단 국제 협력 팀 사무소:

서울 충무로 역5번 출구

남산 스퀘어 빌딩 22층

국민 연금 국제 협력 센터

예) 프랑스 연금 권리 검토에 매우 중요한 자료 이므로, 주소 변경 사항이 있으면 지체없이 연금 공단에 통보 바랍니다.

그리고. 프랑스 연금 공단에서는 연금 개시 6개월 전에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연금 공단에서는 연금 개시 2-3개월 전에 신청 하라는 조언입니다.

 

즉, 1956년1월20일 생은 2018년2월1일 부로 연금 권이 발생 하므로, 2017년10월 말경 연금 지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참고로, 다음은 프랑스 연금 공단에서 공고한 연금 불입 명세서 통지에 관한 설명 입니다.

연금 불입 명세서 통지서(Notice Relevé de Carrière)

당신의 연금 불입 명세서에 대한 이해를 돕는 몇 가지 상세 설명(詳細說明)

당신의 연금 불입 명세서에 포함 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l  계속 현직 취업 기간 또는 비 활동 기간

l  사회 보장 일반 제도에 등록된 급여 여기에는 일부 수당 수혜자들이 수령하는 가족 수당 금고에서 납부하는 정액 불입액이 포함됩니다.

l  (질병, 출산, 산재 사고, 불구, 실업, 군 복무 등 과 같은) 보험 기간과 같은 근무 중지 기간.

l  궁극적으로, (농경, 공무원, 장인(匠人), 상공업 및 상인, 자유 직업인, 프랑스 철도청(SNCF), 프랑스 전기회사(EDF) 등) 프랑스 기타 연금 제도와 외국에서 인정된 기간

l  현재 확정된 분기 요약 취합

l  사회 보장 제도상의 일부 기간 또는 프랑스 기타 연금 또는 외국에서 활동에 대하여, 사회 보장 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따라, 보충 정보들

 

당신의 미래 연금 계산에 요구되는 세가지 요소를 결정 하는 것은 바로 연금 불입 명세서를 통해서 입니다.

l  연금 급여액에 의한 기초 급여

l  사회 보장 일반 제도상 보험 기간

l  통합기초 (연금) 제도의 총 불입 분기 수에 의한 (연금) 지급 율.

 

외국 (연금) 제도에서 승인된 분기들은 연금 권 검토 단계일 때만 고려 됩니다.

또한 연금 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소위(所謂) 등가(等價) 기간을 고려 합니다. 즉1983.4.1일 이전의 기간들입니다. 봉급 생활자 근로자이든지 또는 비 급여 성 근로자이든 지간에, 프랑스 연금 제도에 불입 할 수 없었습니다.

 

연금 조절

 

연금 보험 불입 기간 수와 급여액을 확인 하려면, 귀하는 연금 공단에 1947년부터 매년 다음 각호를 통보하여 야 합니다.

l  1분기 인정 時 요구되는 최저 임금

연급 불입액 대상 세금 공제금 급여가 정액 과표로 계산되는 연체 연금 불입금 이 연을 제외하고, 최저 급여의 몇 배로 되어 있는 (년 최대 4분기로) 해당 분기를 채택 합니다.

예를 들면, 1992년 1분기 인정 받으려면, 6 532프랑의 급여가 되어 야 합니다.

                  2분기               13.064 프랑

                  3분기               19 596 프랑

                  4분기               26 128프랑

1분기 인정 시 요구되는 최저 급여

 

년도	분기 인정 최저 급여	년도	분기 인정 최저 급여	년도	분기 인정 최저 급여	년도	분기 인정 최저 급여
1947	1 800F	1966	287.50F	1985	4 872F	2004	1438 euros
1948	1 800F	1967	325.00F	1986	5 208F	2005	1 522 Euros
1948	8 500F	1968	362.50F	1987	5 384F	2006	1 606 Euros
1950	11250F	1969	387.50F	1988	5 568F	2007	1 654 Euros
1951	13000F	1970	412.50F	1989	5 752F	2008	1 688 Euros
1952	14950F	1971	437.50F	1990	5 982F	2009	1 742 Euros
1953	14950F	1972	788F	1991	6 388F	2010	1 772 Euros
1954	16450F	1973	910F	1992	6 532F	2011	1 800 Euros
1955	16450F	1974	1 086F	1993	6 812F	2012	1 844 Euros
1956	18095F	1975	1 350F	1994	6 966F	2013	1 886 Euros
1957	18095F	1976	1 578F	1995	7 112F	2014	1429.50 Euros
1958	18095F	1977	1 788F	1996	7 396F
1959	18095F	1978	2 012F	1997	7 582F
1960	180.95F	1979	2 262F	1998	7 886F
1961	180.95F	1980	2 586F	1999	8 044F
1962	180.95F	1981	2 958F	2000	8 144F
1963	200.95F	1982	3 630F	2001	8 404F
1964	220.00F	1983	4 058F	2002	1 334 Euros
1965	250.00F	1984	4 566F	2003	1 366 Euros

 

 

 

 

 

 

 

 

 

 

l  연금 불입 대상 연간 임금(賃 金) 한도

귀하 계정에 이기 된 임금(賃 金) 한도 금액 내에서, 임금(賃金)에서 원천 징수된 연금 불입 액에 해당됩니다. (즉, 여러 명의 고용주, 유급 휴가 고려 등), 일부 경우에는, 임금(賃金) 금액이 한도를 초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부터 수령한 임금(賃 金)은, 필요한 경우, 연금 계산에 이용되는 평균 년간 임금(賃 金)을 결정할 때, 사회 보장 연간 한도 수준으로 낮추어 맞추게 됩니다. (칙령 제2005-1351호(2005년10월31일))

년간 임금(賃 金) 한도

 

1947	163 500F	1971	19 800F	1995	155 940F
1948	224 000F	1972	21 960F	1996	161 220F
1949	258 000F	1973	24 480F	1997	164 640F
1950	264 000F	1974	27 840F	1998	169 080F
1951	345 000F	1975	33 000F	1999	173 640F
1952	444 000F	1976	37 920F	2000	176 400F
1953	456 000F	1977	43 320F	2001	179 400F
1954	456 000F	1978	48 000F	2002	28 224 Euros
1955	474 000F	1979*	53 640F	2003	29 184 Euros
1956	528 000F	1980	60 120F	2004	29 712 Euros
1957	528 000F	1981	68 760F	2005	30 192 Euros
1958	600 000F	1982	82 020F	2006	31 068 Euros
1959	660 000F	1983	91 680F	2007	32 184 Euros
1960	6 840F	1984	99 600F	2008	33 276 Euros
1961	8 100F	1985	106 740F	2009	34 308 Euros
1962	9 600F	1986	112 200F	2010	34 620 Euros
1964	11 400F	1988	120 360F	2011	35 352 Euros
1965	12 240F	1989	125 280F	2012	36 372 Euros
1966	12 960F	1990	131 040F	2013	37 032 Euros
1967	13 680F	1991	137 760F	2014	37 548 Euros
1968	14 400F	1992	144 120F
1969	16 320F	1993	149 820F
1970	18 000F	1994	153 120F

 

 

 

 

 

 

 

 

 

 

 

(자주하는) 질의 응답

 

(질문) 일하면서 육아 양육 하였습니다. 추가 분기 혜택을 받 을 수 있는 지요?

l  자녀 양육에 대한 분기 할증은 사회 보장 일반 제도의 고령 보험에 불입하는 피 보험자에게 부여 됩니다.

일부 조건하에서 당신이 주장할 수 있는 할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 생활을 하면서, (특히 출산과 분만) 임신하였을 때, 4분기 할증

2.     출생 또는 입양일로부터 4년간 자녀 교육에 대하여 최대 4분기 할증

3.     입양 수속과장에 최대 4분기 할증

l  한 부모 육아 휴가를 받은 비 보험자는 육아 휴가 기간에 상응하는 기간만큼 할증 받 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육아 휴가 할증은 연금 권 검토 할 때, 자녀 보험 기간 할증과 대조 됩니다.

가장 유리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l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최소 80%$ 이상 장애 자녀를   양육 하였거나 양육 하고 있는 피 보험자는 일정 조건하에서 분기 할증 혜택을 받 을 수 있습니다.

(질문) 외국에서 근무 하였습니다. 사회 보장 일반 제도에서 이 보험 기간에 고려 할 수 있는 지요?

 

l  프랑스에 본점이 있는 기업체에서 (외국에) 파견 근무 하고, 프랑스 사회 보장 당국에 연금 불입금을 납부 한다면, 당신의 봉급 생활자로 근무는 프랑스에서 봉급자 근무와 동일한 자격으로 고려됩니다.

l  외국 국적자의 봉급 자라면, 다음2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외국에서 프랑스 사회 보장 공단에 자발적으로 연금 불입을 함으로서, 연금 명세서에는 자발적 고령 연금 보험 불입으로 결정되는 정액 임금(賃 金)으로 작성 됩니다.

-      불입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일정 조건 하에서, 연금 불입액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개인 상황을 검토 할 수 있는 상담원이 비치 되어 있습니다.

註) 외국 연금 제도에 불입한다면, 이 제도상의 연금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질문) 반영 되지 않은 기간의 분기를 재 매입 할 수 있는 지요?

 

-      당신의 연금 명세서에는 불입 하지 않은 기간 또는 작게 불입한 기간도 들어 있습니다. 이를 보완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적절한 재 매입 규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합니다.

-      연금 불입 기간을 보완 할 수 있는 3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      불입액 재 매입, “ 연금 불입” 이라 불리는 분기 재 매입 과 연체 불입액 정상화

이 규정은 정상화 할, 유형별 기간에 달려 있습니다.:( 외국에서 근무 기간, 도제 기간, 최고 학부 취학 년도, 등)

 

(질문) “실직 상태였습다”.. “아팠습니다.” 이런 경우, 연금 불입 명세서에 어떻게 표기 되는 지?

l  보상금은 명세서에 표기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연금 불입 )등가(等價) 분기는 채택됩니다.

(질문) 군 복무 기간도 고려 되는 지?

l  그렇습니다. 보험 기간 등가 기간 분기로 인정 합니다:

- 법정 군 복무 기간

- 이 기간 전후에 일반 제도에 불입 하였다면, 전쟁 기간

 

(질문) 그리고 보충 연금은?

l  모든 정보를 입수하려면, 당신의 최종 고용주 또는 사회 복지 활동 조정 및 정보 센터)(CICAS)에 문의 바랍니다.

                                       

-       각자의 상황은 특이합니다. 아마도 다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주저 하지 말고, 연금 담당 상담역을 만나 상담 하셔도 됩니다. 항상 언제나 이용 할 수 있는 연금 상담역은 당신의 연금 수속을 도와 드립니다 또는 www.lassuranceretraite.fr 사이트에 접속 상담 바랍니다.

 

NB) CICAS( centre d’information et de coordination de l’action sociale)

http://retraite.comprendrechoisir.com/infos/cicas-retraite

 

(자료: l’Assurance Retraite île de France)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