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부분 단계적 퇴직

 

민간 부분 퇴직 : (사회 보장) 일반 제도에서 단계적  퇴직

 

Retraite dans le privé : retraite progressive du régime général

 

 

 

2013년9월24일 업데이트- (국무총리) 법률 및 행정 정보국

 

단계적 퇴직 권리 개시 규정 수정- 2014년12월31일

 

칙령 제2014-1513호( 2014년12월16일 자)는 단게적 퇴직 개시 규칙을 수정합니다.

 

 

 

동 칙령 규정이 시행되므로, 이 페이지는 현재 업 데이트 중입니다.

 

 

 

현재 업데이트 중입니다.

 

고용과 퇴직 사이에 전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단계적 퇴직, 파트 타임으로 근무 하면서, 사회 보장 일반 제도에서 지급하는 기초 퇴직 연금의 일부를 수령 할 수 있게됩니다. 연금 수령 조건건을 충족 한다면, 단계적 퇴직 임시 정산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1.     수혜자

 

다음과  같은 모든 조건을 충족 한다면, 단계적 퇴직을 할 수 있습니다.

 

l  퇴직 법정 연령이 되었을 때, ,

 

l  최소한 150분기의 인정된 보험 불입 기간을 증명 할 때 ,

 

l (기업체에서 시행하는 근무 기간의 최대 80%로 정해진) 파트 타임 근무를 할 때

 

파트 타임 근무를 하려면, 고용주의 동의을 득(得)하여 야 합니다.

 

취득한 보험 기간은 일반 제도에서 고려 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연금 공단 또는 여러 연금 공단에 불입 하였다면 ;

 

l  (급여 직원 및 비 급여 직원) 농경 업 종사자

 

l  장인(匠人), 자유 직업인, 산업 및 상업 종사자

 

주) 또한, (Agrico-Arrco) 보충 연금 공단에 대해서도 단계적 퇴직 수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기간

 

연금 개시 조건을 충족 한다면, 단계적 퇴직 혜택을 받 을 수 있습니다.

 

3.   연금 금액

 

(사회 보장) 일반 제도에서 지급하는 연금 금액은 임시로 계산됩니다.

 

단계적 퇴직 연금 금액은 당신이 완전히 일에 손을 때고 은퇴 할때, 탈 수 있는 연금의 일부분에 해당됩니다.

 

 

 

당신이 일을 줄일 때 마다, 수령하는 부분 연금  금액은 높아집니다. 이러한 연금 부분 금액은 다음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급 퇴직 연금 금액을 정한 도표
기업체에서 적용하는 완전 연금 대비 파트 타임 근무 시간	지급 연금 부분 금액
60% 와  80% 까지   사이	퇴직 연금의 30%
40% 와  최소  60% 사이	퇴직 연금의 50%
40% 미만	퇴직 연금의 70%

 

 

 

근무 기간 수정은 지급 연금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경우라면, 이러한 (근무 기간) 수정이 단계적 퇴직 첫해에 일어 난다면, 새로운 부분 퇴직 연금 금액은 연금 부분 금액을 수령하는 날부터 일년 이 경과 한 이후에 야 지급됩니다. 모든 추가 수정 사항은 매 일년 기간이 경과 한 후에 야 고려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2012년6월1일부터 단계적 퇴직 혜택을 받고 있는 직원은 2013년1월1일 파트 타임 금누 시간을 60%에서 40%로 변경 하였습니다 : 신규 퇴직 연금 부분 금액은 2013년6월1일 부터 지급됩니다.만약 2014년1월1일 부로 60% 에서 40%로 바뀌었다면, 신규 퇴직 연금 부분 금액은 매 1년이 경과 한 후에 야 고려 됩니다.

 

주) 모든 근무 시간 수정은 퇴직 연금 공단에 통보 되어 야 합니다.

 

 4.            신청

 

귀하의 단계적 퇴직 권리를 증명 하려면, 퇴직 연금 공단에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동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들을 첨부 하여 야 합니다.

 

l 연금 개시 시덤에 현재 집행되고 있는 파트 타임 노동

계약서

 

l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다는 양심 선언서( 만약 비 급여성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면, 비 활동 증명)

 

l  기업체에서 적용하는 정상 근무 기간이 표기된 고용주 증명서

 

매 1년이 경과 되엇을 때, 국립 의료 질병 보험 공단에서 제공한 노동 기간 감독 설문지로, 여전히  파트 타임 근무를 하고 잇음을 증명 하여 야 합니다.

 

5단계적 퇴직

종료

 

5.1퇴직 연금 완전

청산

 

귀하의 퇴직 연금 오나전 청산을 하고, 모든 근무를 중지하었을 때, 부분 연금  지급은 완전 연금 지급으로 대체됩니다.

 

완전 연금은 파트 타임으로 근무 하면서 취득한 추가 연금 권리와 최초 계산된 연금 금액을 감안하여 재 계산됩니다.

 

               5.2정상 근무로 재추업 또는 기타 파트 타임 근무로 재

취업

 

                       이와 같은 부분 연금 지급은 다음 각호의 경우 폐지됩니다.

 

l  완전 정상 근무로 재취업 한다면,

 

l  단계적 퇴직 연금 혜택을 받고 잇으면서 또 다른 파트 타임 근무를 하게 되엇을

때

 

 

 

5.3단계적 퇴직 종료 일자

 

근무 활동 수정 또는 종료한 날 다음 달1일 부로 폐지됩니다.

 

5.4

수속

 

부분 연금을 지급하는 연금 공단에 다음 각호에 대하여 통보 하여 야 합니다.

 

l  근무

중단

 

l  단계적 부분 연금을 타고 있으면서 추가로 다른 퍼트 타임 근무를 하고 있다면.

 

l  완전 정상 근무를 하고 있다면,

 

6.

문의처

 

o   

퇴직 연금 보험

Assurance retraite - 39 60

 

모든 추가 정보

 

국립 노령 연금 보험 공단 Caisse nationale d'assurance vieillesse (Cnav)

 

귀하의 서류에 대한 질의, 개별 정보 접근( 서류 진행 사항, 마지막 지급 금액, topan 신고 금액 등)과 연금 뉴스를 통보 받습니다.

 

전화로 : 39 60 (고정 전화로 걸때 일반 시내 통화 요금)
핸드폰, 공중 전화 부스, 외국에서 걸때 09 71 10 39 60
질문을 하려면 :
월-금  8h à 17h
서류 진행 사항에 접근 하거나 연금 뉴그를 통보 받으려면:
365일 24시간 상시로

 

·    

 

o    Agirc-Arrco

모든 추가 정보를 알려면

 

전화로 :

 

0 820 200 189 (연금 상담역을 접촉 하려면, 고정 전화로 통화 시 분당 0,09 € TTC).

 

 

번역자 주석:

RHF: Retraités hors France 프랑스 역외 거주 연금 수령자.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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