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분야 종사 직원의 석면 피해 조기(명예) 퇴직

민간 분야 종사 직원의  석면 피해  조기(명예) 퇴직

2015년1월1일 업데이트-(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일정 조건하에서 석면에 노출된 직원은 조기(명예) 퇴직 할 수 있습니다.조기(명예)퇴직은 연금 수락 될 때까지 근무 조기 중지 수당을 탈 수 있습니다.

1.     관련 직원

1.1직업병에 걸린 직원

 석면으로 야기된 직업병을 잃고 있는  만50세 미만의 직원은  조기(명예) 퇴직을 할 수 있습니다.

1.2석면을 접촉하면서 근무한 직원

또한 다음 각호의 조건하에서 석면 피해 조기(명예) 퇴직을 할 수 있습니다.

l   석면에 절연제 쒸우기,겉모양을 매끈하고 부드럽게 만들기, 석면 내장제 생산 기업체에서, 또는 선박 건조 및 수리 업체에서 근무 하거나 혹은 근무하였다면,

l  석면 포대 운반 부두 인력으로 혹은 전문 더커 근로자로 근무 하거나 혹은 근무 하였다면.

석면 피해 조기(명예) 퇴직 기간, 부두 및 기업체 명단은 정부 부서 명령으로 정해집니다.

직원들은 다은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 연령에 따라 조기( 명예) 퇴직을 할 수 있습니다.

l  관련 기업체 및 부두에근 그무한 기간을1/3로 축소 하여, 만60세 나이가 되었을 때,

l  이 나이가 50세 미만만 아니라면,

1.3선원 특별 제도

또한 석면으로 야기된 직업병을 앓고 있는, 만50세 미만의 전직 선원과 현직 선원들도 석면 피해 조기(명예) 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선원이 아니더라도), 다음과 같은 누적 조건을 충족한다면, 조기(명예) 퇴직 할 수 있습니다.

l  특정 기간동안에 석면 운송 선박에 승선 하여 근무한 모든 직종 혹은 석면 내장 장비를 실은 선박에 승선하여 기계공으로 근무 하고 있거나, 혹은 근무하였던 경우

l  나이가 만50세 미만만 아니라면, 선박에 승선 근무 기간을1/3축소하여, 만 60세가 되었 다면.

산원과 전직 선원들은 국립 선원 장애 기업체 (Enim)소속으로, 이 기관에서 조기(명예) 퇴직 신청 하게됩니다.

2.     수속

2.1신청서 제출

직원은 다음의 양식을 사용하여 수당 신청을 하여 야 합니다.

·    석면 처리 또는 생산 업체에 근무하는 직원 또는 진직 직원이라면, 양식  Cerfa n° 11687*02을 사용,

 

·    선박 건조 및 수리 업체 종사 직원 또는 전직 직원 이라면, 양식 Cerfa n° 11689*02을 사용

·    부두 근무 인력 혹은 전문 도커 근로자라면,양식 Cerfa n° 11688*02을 사용

·    직업병을 앓고 있다면, Cerfa n° 11690*02을 사용

증빙 첨부한 신청서는 직원 거주 관할 지방 의료 질병 보험 공단에 제출 되어 야 합니다.( 만약 외국에 거주한다면,최종 근무지 관할 공단에)

의료 보험 공단은 일주일 이내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2.2의료 보험 공단의 결정

의료 보험 공단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이내 결정 사항을 통보합니다.

 

유예  기간 만료 될 때 까지 공단에서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신청서는 거부 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직원은 (신청서) 거절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3.     직원 사직

조기(명예) 퇴직 수당 수혜가 인정된  직원은 고용주에게 사직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직원은 해고 사전 통지시 규정된 동일한 기간의 사전 해고 통지 권리를 갖게됩니다.

단체 협약으로 보다 유리한 조건이 없다면, 직원의 주도하에 은퇴 할 때 접적 보상금에 해당되는 근무 중단 보상금을 타게됩니다.

 

4.     조기(명예) 근무 중간 수당(Acaata)

4.1원칙

조기(명예) 퇴직 기간 동안에, 직원은 석면 피해 노동자 조기 근무 중단 수당을 타게됩니다.(Acaata)

4.2금액

조기 근무 중단 수당(Acaata)은 신청자의 최근 12개월 근무 기간 수령한 월정 급여 평균치로 결정된 기준 월급을 근거로 계산됩니다.

 

월급여 백분율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계산됩니다.

기준 급여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
기준 급여	지급 금액
1 361,24 € 미만 기준 급여	기준 급여의 85%
1 361,24 € 와  1 780,08 € 사이의 포함 되는 기준 급여	1 157,05 €
1 780,08 € 와  3 170 € 사이에 포함되는 기준급여	기준 급여의 65 %
3 170 € 와 6 340 € 사이에 포함되는 기준급여	기준 급여의 50 %
6 340 € 이상 기준 급여	없음

4.3지급 기간

수당은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l  조가(명예)퇴직 수혜 조건이 충족된 날 다음달1일부터 또는 차후라면, 신청서 제출 다음 달1일부터

l  수혜자가 최소 60세  및 최대 65세 까지, 완전 퇴직 연금을 탈 수 잇는 조건이 충족 될 때 까지

수당은 매달 기한 종료 후, 매달 지급됩니다.

수혜자 사망 경우, 해당 수당은 사망 다음달1일 부로 종료 됩니다.

4.4기타 소득과 누적

조기 근무 중단 수당(Acaata)은 다음 각호의 소득과 누적 될 수 없습니다.

l  조기 근무 중단 또는 조기(명예)퇴직 기타 수당

l  실업 수당

l  (특별 제도를 제외한) 퇴직 연금

   4.5지급 중단

조기 근무 중단 수당(Acaata)은 수혜자가, 최소한 60세 나이에,  완전 연금 수령 보험 조건을 충족 하였을때, 지급이 중단 됩니다. 퇴직 연금 수당은 늦어도 만65세부터 지급됩니다.

알아 둡시다 : 종전 조기 근무 중단 수당(Acaata) 수혜자는  장애 연금과 퇴직 연금 과 누적하여 탈 수 없습니다.

5.     온라인 서비스와 양식

·    석면 생산 혹은 처리 기고나에 종사하는 직원 및 전직 직원들, 석면 노동자 수당 신청

양식 Cerfa 번호 제11687*02

Demande d'allocation des travailleurs de l'amiante, salariés et anciens salariés des établissements de fabrication ou de traitement de l'amiante
Formulaire - Cerfa n°11687*02

·    선박 건조 및 수리 업체 직원과 전직 직원들, 석면 노동자 수당 신청

양식 Cerfa 번호 제11689*02

Demande d'allocation des travailleurs de l'amiante, salariés et anciens salariés de la construction et réparation navales
Formulaire - Cerfa n°11689*02

·    부두 관리 직원, 전문 더커 근로자, 석면 노동자 수당 신청

양식 :Cerfa 번호 제11688*02

Demande d'allocation des travailleurs de l'amiante, ouvriers dockers professionnels et personnels portuaires assurant la manutention
Formulaire - Cerfa n°11688*02

·    직업병을 앓고 있는 직원 및 전직 직원, 석면 노동자 수당 신청

양식 :Cerfa 번호 제11690*02

Demande d'allocation des travailleurs de l'amiante, salariés et anciens salariés atteints d'une maladie professionnelle
Formulaire - Cerfa n°11690*02

6.     문의처

 

 

 

o    퇴직 연금 보험 Assurance retraite - 39 60  추가 정보를 얻으려면,

국립 노령 연금 공단 Caisse nationale d'assurance vieillesse (Cnav)

귀하의 서류에 대하여 질의하기, 개인 정보 접근(서류 진행 사항, 마지막 지급 금액, 세무 신고 금액 등) 및 연금 정보에 대하여 알려 줍니다.

전화로 : : 39 60 (고정 전화로 걸때 일반 통화 요금)
핸드폰, 공중 전화 부스, 외국에서 걸때 09 71 10 39 60
질문을 하려면  :
월-금 8h부터  17h
서류 진행 사항을 파악하거나, 연금 정보를 통보 받으려면 :
일년 365일 24시간 상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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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헌

Références

·    1999년 사회 보장 금융 법 제98-1194호(1998년12월23일) : 제41조

Loi n° 98-1194 du 23 décembre 1998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1999 : article 41

·    조기 근무  중단 수당에 관한 칙령 제99-247호( 1999년3월29일)

Décret n°99-247 du 29 mars 1999 relatif à l'allocation de cessation anticipée d'activité

 

석면에 의한 직업병 명단을 전한 법령(1999년3월29일)

Arrêté du 29 mars 1999 fixant la liste des maladies professionnelles liées à l'amiante

 

 

번역자 주 : Enim : l'Établissement national des invalides de la marine (Enim) : 국립 선원 장애 기업체

 

Allocation de cessation anticipée d'activité (Acaata) :조기 (명예) 근무 중단  수당

Caisse nationale d'assurance vieillesse (Cnav) 국립 노령 연금 보험 공단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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