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분야 퇴직: 자녀 보험 할증

민간 분야 퇴직 : 어린이을 위한 보험 할증

2013년05월24일 업 데이트- (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아이 출생, 입양 및 양육 부모에게 보험 기간이  할증됩니다. 할증 분기 계산은 자녀 출생 일자 또는 입양 일자에 따라 달라 집니다.

l  2010년 이전에 출생 또는 입양

1.1 어머니에게  부여된 할증 혜택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어머니에게 8분기의 할증 혜택이 주어집니다.

l  자녀 출산 또는 입양 일 때 4분기

l  자녀 양육시 4분기, 단 어머니를 대신하는 경우는 제외 됩니다.

n  (어머니를 대신하여) 아버지에게 부여된 할증 혜택

아버지는 일정 조건에서, 어머니를 대신하여 자년 양육 에따른 보험 할증 혜택을 받 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할증 혜택은 다음의2가지 조건이 취합 된다면, 가능 합니다.

                  2006년1월1일 에서 2009년12월31일 사이에, 아이가 출생 하였거나 입양 되엇을 때

                  아버지가 아이 출생 후 첫 4년간 홀로 아이를 양육 하였다면,( 또는 입양 후 연속 4년간)

아버지는 아녀 양육 4년이 끝난 후 늦어도 6개월 이내에 퇴직 연금 공단에 증빙을 젳툴 해야 합니다(또는 자녀 입양후4년)

 할증은 아이을 양육한 년도당 할증된 분기에 의하여 계산됩니다.

l  2010년 이후 출생 또눈 입양

2.1 어머니에게 부여된 할증

2010년1월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아이의 경우, 출산 자녀 당 어머니에게 , 4분기 보험 기간 할증이 주어 집니다.

2.2입양 경우 할증 할당

입양 사전 수속과 자녀 입양으로 직장 생활의 영향을 미치므로, 4분기 할증이 부여 됩니다. 이러한 할증은 2010년1월1일 이후 입양된 미성년 자녀당 주어 집니다.

 

보모는 합의하에 이러한 할증 수혜자를 비명 해야 합니다. 이러한 분배에 동의하지 않는 다면, 입양 자녀을 받는 수속 절차와 아이 입양을 주관한 한 부모에게 할증이 주어 집니다. 그렇지 않다면, 할증은 부모가 각가1/2씩 나누어 갖게됩니다.

 

선택( 또는 분배에 동의하지 않음)은 자녀 입양 4년차 되는 날로부터 6개워리 이내에 퇴직 연금 공단에 의사를 표명 하여 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할증은 다음과 같이 처리 됩니다.

                  입양한 어머니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든지

                  부모가 동성이라면, 이들에게 각자 반반씩 분배됩니다.

2.3자년 양육 할증 분배

 

        자녀 출생 또는 입양에 따른 4년 동안에 미성년 자녀 당 양육으로, 추가 4분기 보험 기간 할증이 부여됩니다.

         할증된 분기수는 할증 수혜자가 자식 출생 또는 입양으로 4년간 자식과 함께 거주 하는 동안의 년도수를 상회 할 수 없습니다.

         부모는 상호 합의하에 할증 수혜자를 지명 할 수 있습니다. 보무 중 어느 한쪽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명을 하게 되는 경우, 가장 오랜 기간동안에 자녀 교육을 주로 담당하엿던 한 부모에게 할증이 주어 집니다. 그렇지 않다면, 할증은 부모가 각자 반반씩 나누어 갖습니다.

 

          선택 (또는 동의 하지 않음)은 자년 출생 또는 입양4년 차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퇴직 연금 공단에 의사 표명 되어 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할증은 다음과 같이 처리 됩니다. :

                  어머니에게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양부모가 동성이라면, 그들 각자 반반씩 나누어 갖게됩니다.

각자 부모가 의무 퇴직 법정 제도에서 최소 2년간의 보험 기간을 증명 한다면, 할증 됩니다.아이는 프랑스 국적자 이거나, 유럽 경ㄹ제 연합 협정 가맹  기타 국가 국적자 또는 스위스 연맹 소속 국적 이라 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부모가 자녀 출생 또는  입양으로 자녀를 홀로 양육 하였다면, 이러한 조건이 필요 하지 않습니다.

 

주 : 자녀 출생 처음 4년 동안에 판사에 의하여 친권이 철회 되엇거나, 친권 행사를 못하는,  한부모에게는 할증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 또는

l  문의처

퇴직 연금 보험 Assurance retraite - 39 60  추가 정보를 알려면.

국립 고령 보험 공단

Caisse nationale d'assurance vieillesse (Cnav)

귀하의 서류에 대하여 질의하기, 개인 정보 접근(서류 진행 사항, 마지막 지급 금액, 세무 신고 금액 등)과 연금 뉴스에 대하여 통보 받습니다.

전화로 Par téléphone : 39 60 (고정 전화로 전화시 시내 통화 요금)
핸드폰, 공중 번화 부스, 해외에서 걸때 09 71 10 39 60
질문을 하려면 :
월-금 8h시 부터  17h시 까지
서류 진행 사항을 알아 보거나 연금 뉴스에 대하여 통보 받으려면 :
365일 24시간 상시

 

l  참고 문헌

Références

·    사회 보장 법 : 제L351-4조,R173-15조 및R173-15-1조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 Articles L351-4, R173-15 et R173-15-1

·    2010년 사회 보장 금융법 (2009년12월24일) : 제65-IX조

Loi du 24 décembre 2009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10 : Article 65-IX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주의-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국무 총리실 행정 법률 정보국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를 금지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www.serviec-public.fr 참조 바랍니다. (C) tous droits réservés aux www.service-public.fr Reproduction interdite sauf accord de l'Editeu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