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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러리멘 은퇴 : 고용-퇴직 누적

갑조(甲朝) 2015. 2. 20. 11:33

셀러리멘 은퇴 : 고용-퇴직 누적

Retraite du salarié : cumul emploi-retraite

20150127일 업데이트- (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고용-퇴직 누적은, 일정 조건에서, 근무릃 하면서 개인 소득 과  개인 연금 지급을 누적 할 수 있게 합니다. 당신의 상태에 따라, 소득 전액이 누적 되든지, 일부만 누적 되든지 합니다.

1.     수혜자

모든 은퇴자는 근로 소득과 연금 소득  누적 할 수 있습니다.

보수를 받는 업무에 재 취업 하기전에, 다음 각호를 제외하고, 사업 활동 전체를 중지 해야 합니다.

l  퇴직 개시 법정 연령 이상 연령 전에,연금 청산 할 수 없는(혹은, 청산을 할 수 있으나, 완전 연금을 탈 수 없는)  퇴직 연금 제도에 불입 한다면, 예을 들면, AgircC분야 연금 불입 한 경우, 65세전 감액 없이 청산 할 수 없는, 긴부 사원 보충 톼작 연금 부분의 경우이다.

l  또는, 퇴직전의  봉급을 받는 활동 에 덧붙여, 특히 공공 대회 심사위원 자격으로, 법적, 과학적, 문학적, 가내 수공업  업종을 영위한다면, (농촌 지역 숙박, 게스트 하우스 등) 농촌 지역 숙박업을 영위한다면,

2.     허가된 업종 유형

퇴직 연금 청산 후, (독자적으러, 자유 직업인으로....)급여성 또는 비 급여 형태로, 민간 기업 또는 공기업에 보수을 받는 업무에 종사 할 수 있습니다. 퇴직전 이전 고용주 밑에서 재 취업 할 수 있습니다.

3.     수속 절차

재취업 한다면, 재 취업 일자 다음 달에 퇴직 연금 공단에 통비 해야 합니다. 귀하는 다음과 같은 정보 자료와  증빙 서류를  공단에 제출 해야 합니다.

l  근무 하는 고용주 명과 주소

l  근무 개시일자

l  근로 소득 내역과 금액 및 귀하가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는 사회 보장 연금 제도

l  봉급 명세서( 또는, 비 급여성 활동을 영위하는 사람은, 해당 기간동안에 수령한 소득 증빙에관한 모든 서류)

l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 및 보풍, 셀 러리멘 기타 퇴직 연금 공단 명 및 주소

4.     보수 받는 업무 재추업 경우 소득 누적

4.1소득 전부 누적

다음 조건을 준수한다면, 신규 근무 근로 소득과 퇴직 연금을 모두 누적  할 수 있습니다.

l  (귀하의 출생 년도에 다라, 60세와 62세 사이) 퇴직 개시 법정 연령에 최소한 다다랐을 때

l  완전 퇴직 연금을 수령 한다면,

l  이 두가지 조건을 충족 하지 못한다하더라도,  특히 봉급을 받는 활동 에 덧붙여, 공공 대회 심사위원 자격으로, 법적, 과학적, 문학적, 가내 수공업  업종을 영위한다면, (농촌 지역 숙박, 게스트 하우스 등) 농촌 지역 숙박업을 영위한다면, 수령하는 모든 소득은 퇴직 연금과 전액 누적 될 수 있습니다.

4.2부분 누적

소득 전부 누적 수급권조건을 충족 하지 못한다면, 제한적인 소득 누적 혜택을 받 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회 보장 일반 제도 연금과 사업  소득 누적 금액은  다음 2가지 금액중에서 가장 유리한 것입니다.

l  2 332,03 €,

l  혹은, 연금 청산전 수령한 최종 사업 소득

소득 한도를 초과 한다면, 귀하의 연금 금액은 줄어 듭니다.

새 고용주을 위하여 일은 한다면, 은퇴 개시일 로부터 재 취업 할 수 있습니다.귀하가 은퇴전 최종 고용주 밑에 재취업을 원한다면, 연금 개시 후 6개월을 기다려 야 합니다. 이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연금 지급은 6개월 기간 종료때까지 정지됩니다.

5.     신구 연금 수급권

5.1   20151월부터 청산 퇴직 연금

귀하의 연금이 20151월부터 청산 된다면, 신규 사업 활동으로 불입한 고령 분담금으로는 신규 연금 수급권 혜택을 받 을 수 없습니다.( 단계적 퇴직 경우 제외).

5.2   2015년 이전 청산된 퇴직 연금

퇴직 연금이 2015년 이전에 청산 되었다면, 불입한 고령 연금 분담금은 퇴직 연금을 지급하는 퇴직 연금 제도에 불입 하엿을 때 한하여, 퇴직 연금 신규 수급권을 갖게됩니다.

6.     전자 온라인 서비스 양식

·    퇴직 연금 공단에 보수을 받는 사업 활동 재취업 신고하기

서식 유형

Déclarer une reprise d'activité rémunérée à sa caisse de retraite
Lettre type

 

7.     문의처

퇴직 연금 보험-3960

Assurance retraite - 39 60 모든 추가 정보를 얻으려면

국립 고령 보험 공단 Caisse nationale d'assurance vieillesse (Cnav)

귀하 서류에 대하여 질의하기, 개인 정보접근(서류 진행 사항, 최근 지급 금액, 세무 신고 금액 ) 퇴직 연금 뉴스 통보 받음.

전화로: 39 60 (고정 전화로 시내 통화 요금)
핸드폰, 공중전화 부스, 외국에서 09 71 10 39 60
질의를 하려면:
- 8h 17h까지
진행 서류 진척 사항 문의 연금 뉴스 통보 받으려면:
일년 36524시간 상시

 

8.     참고 문헌

Références

·    사회 보장  : L161-22 L161-22-1A : 수혜저, 소득 누적, 신규 퇴직 연금 수급권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 articles L161-22 et L161-22-1 A : Bénéficiaires, cumul des revenus, nouveaux droits à la retraite

·    사회 보장  : D161-2-9 D161-2-15 : 소득 부분 누적, 수속 절차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 articles D161-2-9 à D161-2-15 : Cumul partiel des revenus, démarches

·    2015년부터 청산되는 연금의 보험자에게 적용되는 법규에 관한 회람 2014/347(20141229 )

Circulaire 2014/347 du 29 décembre 2014 relative aux règles applicables aux assurés dont la pension est liquidée depuis 2015

 

 

 

(출처: www.service-public.fr)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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