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수당 체납: 20개 도청에서 실험적으로 지급 보장합니다.

한 부모 가정

 양육 수당 체납: 20개 도청에서 실험적으로  지급 보장합니다.

2015년03월03일 게재- (국무총리) 법률 및 행정 정보국

 

2014년10월, 양육 수당 체납에 대한 지급 보장을 강화 하기 위하여, 20개 도청에서 시험 운영을 출시하였습니다.여성 권익, 보건 사회부 정부 차원에서, 국립 가족 수당 공단(Cnaf)과 농경 사회  상호 공제 중앙 기금은 2015년3월2일 월요일 한 부모 가정 동반을 향상 시키고, 양육 수당 체납 투쟁의 일환으로 협정서에 서명 하였습니다.

 

이 협정서에는 체납 양육 수당 지급 보장에 관한 시험 운영 절차를 세분화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다음 과 같습니다 :

l  매달  자녀당 95유로 최저 양육 수당 신설 하고,

l  (가족 수당)공단에서 직접 개입 함으로서, 이전 배우자로부터 미 지급 양육 수당 회수를  향상 시킵니다.

이러한 규정을 시행 운영하는 20개 도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엥, 로비, 랴 쌰랑뜨, 라 꼬레즈, 레 꼬뜨-다르모르, 르 피니스떼르,라 오뜨-가론느, 헤로, 엥드르 에 르와르, 라 르와르-아틀란띠끄,라 오뜨-마른느, 라 뭬르뜨-에-모엘, 르 모르 비앙,르 노르,르 혼느, 라 사온느-에-르와르, 파리, 라 센느-에-마른느, 벨포르 해외 영토 및 라 헤뉘니옹.

: l’Ain, l’Aube, la Charente, la Corrèze, les Côtes-d’Armor, le Finistère, la Haute-Garonne, l’Hérault, l’Indre-et-Loire, la Loire-Atlantique, la Haute-Marne, la Meurthe-et-Moselle, le Morbihan, le Nord, le Rhône, la Saône-et-Loire, Paris, la Seine-et-Marne, le Territoire de Belfort et La Réunion.

보다 더 자세히 알려면,

·    가족 수당 체납 보장 및 한부모 가정 동반 강화

여성 권익, 보건 및 사회부

Renforcement de l’accompagnement des familles monoparentales et protection contre les impayés des pensions alimentaires

Ministère des Affaires sociales, de la Santé et des Droits des femmes

·    양육 수당 체납에 대한  지급 보장 강화 시험 운영에 관한 칙령 제2014-1226호

Décret 2014-1226 relatif à l'expérimentation du renforcement des garanties contre les pensions alimentaires impayées

Légifrance, le service public de la diffusion du droit

·    양육 수당 체납에 대한 지급  보장 강화 시험 운영에 관한 칙령 제2014-1227호

·     

Décret 2014-1227 relatif à l'expérimentation du renforcement des garanties contre les pensions alimentaires impayées

Légifrance, le service public de la diffusion du droit

·    양육 수당 체납에 대한 지급 보장 강화 시험 운영 도청 명단을 정한 법령

Arrêté fixant la liste des départements dans lesquels est expérimenté le renforcement des garanties contre les pensions alimentaires impayées

Légifrance, le service public de la diffusion du droit

·    주요 20개 도청에서 양육 수당 체납 지급 보장 시행

여성 권익, 보건 사회부

Mise en place de la garantie contre les impayés de pension alimentaire (GIPA) dans 20~départements pilotes

Ministère des Affaires sociales, de la Santé et des Droits des femmes

 

번역자 주 : Allocation de soutien familial (ASF): 가족 지원 수당

                            Mise en place de la garantie contre les impayés de pension alimentaire (GIPA) 양육 수당 체납 지급 보장

 la Caisse nationale des allocations familiales (Cnaf) 국립 가족 수당 공단

la Caisse centrale de mutualité sociale agricole (CCMSA) 농경 사회 샇호 공제 중앙 기금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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