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부모의 숙박 및 방문권 폐지

한마디) 만약 술주정이나 부리고,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를 부모 별거 후에도 다시 만나고 보고 싶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비록 이혼 판결문에 명시된 별거 한 부모 숙박 및 방문 권 자체에도 거부감을 표시하고, 심지어 이러한 심적 고민으로 질병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 최고 법원인 파기원(破棄院)에서  평소 폭력, 폭행을 일삼는 아버지의 숙박 및 방문권을 인정한 이혼 판결문의 일부 폐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별거 이혼 한 아이들이 마음 편하게 살아 갈 수 있도록 한 조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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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별거 부모의 숙박 및 방문 권은 폐지될 수 있습니다.

Jurisprudence

Parents séparés : le droit de visite et d’hébergement peut être supprimé

2015년 05월21일 게재-(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아이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별거 부모의 숙박 및 방문권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 사건에서 파기원이 (이전 판결) 폐기 한 것입니다.

이혼 판결에서 어머니 집에 아이가 거주하고, 아버지에게는 숙박 및 방문권을 확정 하였습니다.

아이 둘은 아버지 집에 체류하는 동안, 아버지의 권위주의 폭거와 폭력적인 행동의 불만을 호소 하엿습니다. 또한 딸 아이 둘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과다한 가사 업무에 대하여 불평 하였습니다. 딸들은 자신들이 버려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딸 아이 어머니는 숙박 및 방문권 폐지 청원을 하였습니다.

판사들은  아버지와 만남이 가까워 질 때, 아이들이 불편 함을 호소하고, 딸 아이 중 한 명은 자신이  느끼는 극심한 번민으로 인하여 몸에 급성 습진이 나타나고, 학업의 방해를 받고 있다는 점을 인지 하였습니다. 판사들은 아이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숙박 및 방문권을 폐지 하여 야 한다고 판단 하엿습니다.

 

부모가 동의 하지 않는 다면, 숙박 및 방문권은 가정 판사가 편성 합니다.

 

아이들과 같이 거주하지 않는 한 부모의 숙박 및 방문권은 아이들의 최선의 이익을 침해하는 심각한 중대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부 할 수 없습니다.

www. Service-public.fr 에서

보모 별거: 숙박 및 방문권

Séparation des parents : droit de visite et d’hébergement

보다 더 자세히 알려면 :

·    파기원, 민사 제1법정 판례 : 2015년 4월15일, 상소 제 14-15.369호

Cour de cassation, Chambre civile 1, 15 avril 2015, pourvoi n° 14-15.369

Légifrance, 법률 공포 공공 부서

飜譯者 註:

Parents séparés: 별거 부모

La Cour de Cassation: 파기 원(破棄 院), 우리 나라 대법원(大法院)에 해당되는 프랑스 최고 법원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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