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指標)
2015년 07월01일 부로 바뀌는 것들.
2015년 07월06일 개제-(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가족 수당, 실업 수당, 보충 건강 보험, 가스 요금, 공동 주택 집주인 및 관리 사무소, 도로 교통 안전, 자동차 교습소, 아동 놀이터, 의약품 가격 고시, 온라인 약국, AIDS 자가 테스트, 알레르지 정보, 개인 서비스, 사냥 허가, 법정 이자율, 크,로와티아 노동자. 2015년 7월1일 부로 시행되는 주요 새로운 것에 대하여 알아 봅시다.
1. 가족 수당 변조(Modulation des allocations familiales)
가족 수당 과표 및 가구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연령 할증은 2015년 7월1일 부로 시행됩니다.
Service-public.fr - Allocations familiales fixées en fonction des revenus
2. 실업 수당 인상(Revalorisation des allocations chômage)
실업 수당은 2015년 7월1일 부로 0.3% 인상됩니다. 최소 수당은 하루 28.67유료가 되며, 재 취업 지원 수당(ARE) 고정 부분은 하루 11.76유료가 됩니다.
Unédic - Revalorisation des allocations chômage
3. 보충 건강(Complémentaire santé)
건강 보충 대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충 건강 대금 지원을 사용한 사람은 2015년 7월1일 부로 다음의 혜택을 받게됩니다.
l 보험 공단 직불제(직불제) 즉, 완전 제3자 대납
l 본인 공제금(la franchise) 및 정액 부담 대금 면제
보충 건강 대금 지원(ACS)는 보충 포괄 의료 보장(CMU-C) 혜택을 받을 수 없으나, 빈곤 선 이하 소득을 가진 사람에게 지원됩니다.
Service-public.fr - Aide à la complémentaire santé (ACS)
4. 가스 요율
GDF Suez 사에서 적용하는 가스 규제 요금은 2015년 7월1일 부로 1.3% 인하됩니다.
에너지 규제 위원회-GDF Suez-천연 가스 판매 규제 요율
5. 공동 주택 집주인 및 관리 사무소(Copropriétés et syndics)
2015년 7월1일 이후에 공동 주택 집주인과 관리 사무소 사이에 갱신 또는 체결되는 모든 계약은 이제 부터는 표준 계약 모델을 충족 해 야 합니다.
Service-public.fr - Copropriétés : un contrat type pour les syndics
6. 도로 교통 안전(Sécurité routière)
2015년 7월1일 부로, 이어폰, 헤드폰 및 오디오 리시버 (핼멧)은 자동차 운전자와 자전거 운전자에게 금지됩니다. 동시에, 신규 운전자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율은 0.5g/L 에서 0.2g/L로 강화 됩니다.
7. 운전 학교(Auto-écoles)
운전 학교를 변경 하고 싶은 운전 면허 응시자는 서류 이전 숫료를 지급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운전 학교는 2015년 7월1일 부터는 벌금형 처벌을 받게됩니다.
Service-public.fr - Auto-écoles : amendes prévues en cas de frais de transfert de dossier
8. 아이 놀이터(Aires de jeux pour enfants)
아이 놀이터는 2015년 7월1일 부터 금연 구역입니다.
.Service-public.fr - Aires de jeux pour enfants : interdiction d’y fumer
9. 의약품 가격 고시(Affichage des prix des médicaments)
2015년 7월1일 부로, 약국 의약품 판매는 가격 표시 신규 규정이 적용 됩니다. 특히 여레 제도의 가격에 관련된 것입니다(환불 대상 의약품 및 비 보험 의약품)
Service-public.fr - Médicaments : nouvelles règles d’affichage des prix en pharmacie
10. 온라인 약국(Pharmacies en ligne)
2015년 7월1일부터, 허가된 온라인 약국은 의약품 판먀 전용 웹 사이트 전 창에 유럽 로고를 의무적으로 게시 해야 합니다.
Service-public.fr - Vente de médicaments en ligne : affichage obligatoire du logo européen
11. AIDS 자가 테스트(Autotests sida)
AIDS 조기 발견 자가 테스트 양국 판매는 2015년 7월달 초순부터 출시됩니다.
Service-public.fr - Sida : vers la vente d’autotests de dépistage en pharmacie
12. 알레르지 정보(Informations sur les allergènes)
2015년 7월1일부터 소비자는 식품 알레르지 존재 정보를 잘 통보 받게됩니다.
Service-public.fr - Allergènes : quelles informations sur les produits alimentaires ?
13. 인간의 개인 서비스(Services à la personne)
2015년 7월1일 부로, 인간에 개인 서비스 제공 서비스 급부( 개인 사업자, 공적 또는 사적 법인 자)는 소비자 정보에 대한 새로운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Service-public.fr - Services à la personne : nouvelles obligations d’information sur les prix
14. 수렵 허가 : 수수료 금액(Permis de chasse : les montants des redevances)
(사냥 허가) 수렵 허가 수수료 금액은 2015년 5월6일 관보에 게재된 신규 사냥 시즌용으로 확정되었습니다.
Service-public.fr - Permis de chasse : les montants des redevances
15. 2015년 2분기 법정 이자율(Taux d’intérêt légal pour le 2e semestre 2015)
2015년 6월24일 법령은 2015년 2분기 신규 법정 이자율을 확정 합니다.사업 목적이 아닌 개인에 대한 이자율과 그외 기타 경우의 이자율.
Service-public.fr - Taux d’intérêt légal pour le 2e semestre 2015
16. 크로와티아 노동자(Travailleurs Croates)
2015년 7월1일 부로, 크로와티아 인은 프랑스에 일 하러 올 때 노동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프랑스 노동 시장 진입에 대한 크롱하티아인들에게 작용되는 잠정 조치는 종료 되엇습니다.)
Service-public.fr - Européens en France
飜譯者 註 :
l’allocation d’aide au retour à l’emploi (ARE) : 재 취업 지원 수당, 고용 복귀 지원 수당
l’aide au paiement d’une complémentaire santé (ACS) : 보충 건강 대금 지원
le tiers payant intégral,보험 공단 완전 직불제(직불제)
보험 공단 직불제(직불제),« 제3자 완전 대납(對納) »이란 의료비를 미리 내지 않고, 그 반면에, 의료 보험 기관 과 보충 의료 보험 기관이 납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의료 보험 수가(酬價) 100% 환불이 된다면, 예를 들면, 약국에서 단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당신이 환불 받을 수 있는 의약품 대금은 의료 보험 기관 혹은 보충 보험 회사에서 직접 지불됩니다.
일반적으로, 제3자 지불 확인서가 교부됩니다.
계산대에서 계산 할 때, 진료 카드(la carte vitale)과 증명서를 제시 해야 합니다.
물론 안과, 치과, 약국 혹은 주치의 진료 받을 때도 마찬 가지 일 수 있습니다.
l’exonération du paiement des participations forfaitaires 정액 부담금 대금 면제
et des franchises. : 본인 공제금
la couverture maladie universelle complémentaire (CMU-C) : 보충 포괄 의료 보장
Commission de régulation de l’énergie (CRE) - : 에너지 규제 위원회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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