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개정
Révision du montant de la pension alimentaire
2014년 01월01일 업데이트-(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채권자의 소득 또는 채무자의 소득이 변경 되었거나 필요에 의하여, 양육비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조건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필요 또는 소득의 수정과 같은 새로운 요소가 있다면,양육비 개정 신청을 증명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예를 들면,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새로운 사실을 증명 하여 야 합니다 :
l 채권자의 경우, 재 혼 또는 소득의 감소
l 채무자의 경우, 소득 감소 또는 아이 출생
2. 개정 신청
2.1 판사에게 재소
양육비 개정 신청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고등 법원 가정 담당 판사에게 제정 합니다.
l 양육비가 필요한 생활비를 충당 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된다면, 채권자에 의하여,이 경우, 양육비 금액 인상에 관한 것 입니다.
l 소득 변경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 할 수 없다면, 채무자에 의하여, 이 경우, 양육비 지급 폐지 또는 축소에 관한 것입니다.
신청자는 Cerfa n°11530*05. 양식을 사용 하여 야 합니다.
2.2 제출 서류
신청자는 다음 과 같은 서류를 제출 하여 야 합니다.
l 신청 대상 아동 및 신청자의 출생 증명서 등본
l 혼인 증명서 등본 또는 가족 수첩 등본
l 신청자 신분증 사본(신분증, 여권...)
l 양육비 제정 최종 판결문 사본
신청자의 상태에 따라, 기타 서류를 제출 하여 야 합니다. 예를 들면,
l 소득 증명 모든 서류(최근 3개월 봉급 명세서...)
l 필요하다면, 실직 증명서 또는 장기 병가(病暇) 증명서
l 모든 제 경비( 임대료 등...)및 필요 경비 증명
l 학비, 의료 비 또는 일상 생활과정에서의 기타 경비에 관한 청구서
제출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달자 집니다. 필요한 서류 목록을 입수 하려면, 신청 양식 통지서를 참조 바랍니다.
3. 수속 절차
해당자(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고등 법원 가정 담당 판사에게 제소 하여 야 합니다.
채권자는, 자신의 선택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법원 또는 채무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법원에 제소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법원에 제소 하여 야 합니다.
4. 온라인 서비스 및 양식 (Services en ligne et formulaires )
· (친권, 방문권, 양육비...)가정 담당 판사에게 신청
양식 - Cerfa n°11530*05
Demande au juge aux affaires familiales (autorité parentale, droit de visite, pension alimentaire...)
Formulaire - Cerfa n°11530*05
5. 문의 처
· 법과 정의의 집 : 알아 보려면, 법무부
· 상시 법률 상담 : 알아 보려면, 법무부
· 고등 법원 : 양육비 개정 신청 하려면, 법무부
Tribunal de grande instance (TGI)
6. 문헌
Références
· 민법 ; 제 209조
번역자 주 :
Le juge aux affaires familiales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TGI) :고등 법원 가정 담당 판사
la copie intégrale de l'acte de mariage ou du livret de famille,가족 수첩 또는 혼인 증명서 등본
bulletins de salaire : 봉급 명세서
, l'attestation de chômage : 실직 증명서
L’attestation de congé de longue maladie : 장기 병가(病暇)증명서
Ministère en charge de la justice : 법무부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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