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재 평가

양육비 재평가

Réévaluation de la pension alimentaire

2014.06.12 업 데이트- (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양육비 금액은 시간에 따라 변경됩니다.양육비를 재 평가 하려면, 판사 판결문 또는 명령에 소비자 물가 지수 연동 양육비 지수가 기제 되어 있어 야 합니다.  지수 인상 또는 인하에 따라, 영육비 재 평가 인상 또는 인하 하게 됩니다.

1.        판결문 내용

가사 담당 판사의 판결문 또는 명령은 다음 각호를  결정합니다.

l  기준 지수

l  제1차 재평가 인상 일자

l  재 평가 인상 전 지수

l  양육비 재 평가 인상 주기성

현재 사용된 담배 제외한 가장이 근로자 또는 고용인인 도시 가구의 지수  또는 가구 전반의 소비자 물가 지수 입니다.

2.        새로운 양육비 계산

2.1 재평가 주기성은 ?

판결문 또는 명령은 양육비 재평가 인상 주기성을 확정 합니다.

일반적으로, 재 ㅍ여가 인상은 정해진 날짜에 매년 인상됩니다.( 예를 들면, 판결 1주년 일자)

2.2 어떤 지수 달을 채택 하는 지 ?

판결문에 표기되어 있는 지수를 적용 해야 합니다.

l  판결문에는 어느 일자에 양육비가 재 평가 인상 되어 야 하는 지 표기됩니다. 그리고 사용되는 지수는 이 날짜에 시행되고 있거나 또는 관보에 게재된 최종 지수 입니다.

l  판결문은 재 평가에 고려 해 야 하는 지수 달의 명시합니다. 예를 들면, 6월달 지수 : 이 경우, 관보에 지수가 게재 될 때 까지 기다 려 야 합니다.( 7월 중순 경)

l  판결문은 또 다른 방식의 재 평가  방식을 선택 합니다. 그러면 이 방식을 따라 야 합니다.

2.3 계산 하는 방법 ?

판사가 판결한 판결문 또는 명령을 지참 해 야 합니다.

(2013년 6월1일 자 판결에 대한) 예를 들면, 2014년 6월1일자 양육비 재평가  하려면, 2013년도 ( 담배를 제외한 가구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를 찾 아 야 하며, 국립 통계청 사이트에서 2014년도 신규 지수를 검색 해야 합니다.

 

재 평가 된 양육비 금액 계산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양육비 금액 x 신규 월정 지수/이전 월정 지수= 양육비 재평가  금액

예를 들면, 2013년도 양육비 금액이 300 €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300 € X 125,821/125,02=301.92 유료.

온라인에 올려진 계산 방법을 사용 해야 합니다.

알아 둡시다 : 물가 지수가 내려 갔다면, 양육비 금액이 인하 될 수 있습니다.

 

3.        세제(稅制)

         

          세무 신고 할 때, 양육비는 일정 조건 하에서, 양육비를 지급하는 사람의 소득에서 공제 됩니다.(채무자). 게다가, 수혜자 소득 신고 난에 표기 되어 야 합니다.

 

지급된 양육비는 채무자가 수혜자(채권자)에 대하여 양육비 지급 의무 가 있을 때 한하여 공제 됩니다.이러한 공제는 다음과 같은 금액에 관련 된 것 입니다.

 

·    배우자 또는 이전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별거 수당

pension alimentaire versée au conjoint ou à l'ex-conjoint,

·    자녀에게 지급되는 양육비

pension alimentaire versée à un enfant,

·    조상에게 지급되는 부양비

pension alimentaire versée à un ascendant .

4.     온라인 서비스 및 양식

Services en ligne et formulaires

·    양육비 재평가 계산 방식

계산 모듈

Module de calcul pour la réévaluation des pensions alimentaires
Module de calcul

5.     참고 문헌

Références

·    민법 : 제 203조에서 211조 까지 » 208조 및 209조

Code civil : articles 203 à 211 : Articles 208 et 209

 

번역자 주 :

le site de l'Insee: 국립 프랑스 통계청 사이트

(débiteur)채무자

(créancier ) 채권자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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