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타국가에서 교부 받은 체류증으로 프랑스에 정착하기

유럽 타국가에서 받은 체류 증으로 프랑스에 정착하기

S’installer en France avec une carte d’un autre pays de l’Union Européenne ?

2015년 01월26일 월요일, 인기도:  49%

스페인과 이태리의 경제 불황으로, 더 이상 일자리를 찾지 못한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 많은 거주자들이 프랑스에서 일할 기회를 모색 해 보고자 이주를 결정 합니다. 이들은 주로 불어 권 사용자들로, 특히 알제리인, 튀니지야, 모로코인 및 세네갈인(人)들입니다.

그렇지만, 프랑스에 정착 조건은 매우 까다롭고, 유럽 연합 단순 체류 증으로 프랑스 정착은 거의 불가능 합니다.

그렇다면, 유럽 연합 타국가에서 교부 받은 체류 증 소지자에게 어떤 권리가 주어지는 지?

체류 증 소지자 모든 사람들에게?

l  아무런 스탬프를 찍지 않고, 단순 여권만으로 비자 없이 (프랑스) 입국

l  장기 체류 허가 체류 증의 경우 3개월 정착 권

l  그 외 체류 증의 경우는 관광 비자에 해당되는 기간 체류 권

A.  유럽 연합, 장기 체류 허가 체류 증 (A. carte de séjour longue durée – CE)

• 3개월 동안에, 해당자는 직장을 찾아야 하며, 그리고 나서 도청에 노동 허가를 신청 해야 합니다.

• 노동 허가 신청은 도청에 합니다.

• 해당자는 다음 각호를 입증하여 야 합니다.

  • 개인 주택을 보유. (숙박이 아니고,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임대차 계약 또는 무료 거주)

  • 자신과 가족의 생활비: » 안정적이고 충분한 소득 »: 예를 들면, 은행 거래 명세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통상 6개월 분 소득을 요구 합니다.)(이러한 요구는 불법이며, 유럽 법에 위반됩니다.) 이러한 사유로 거부된다면, 행정 법원에 항소 하기 바랍니다.)

  • 또한, 사회 보장 타입의 미래 셀러리멘과 그의 가족에 대한 보험이 있어 야 합니다.

    노동 계약이 체결되면,

     

     

• 노동 허가는 Cerfa 양식으로 작성됩니다. = 노동 허가에는 고용주가 프랑스 동화 및 이민 청에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고용주의 서약이 들어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다운 로드 받습니다.), 신청서는 고용주가 작성하여 서명 합니다. 증명 사진 4매를 첨부합니다.

• 보수: 35 시간 근 무시 최저 임금(또는 35시간 미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저 임금)

• 고용 상황에 반대하기, 말하자면, 해당 직종에 인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간주됩니다. 단 30여 개의 인력 부족 직종(명단 참조)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됩니다. ; 이 경우, 기타 조건이 충족된다면, 신청서는 자동으로 수락됩니다.

• 알제리인들은 인력 부족 직종 명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제리인들에게는 특별 협정이 적용됩니다. 튀니지이인들은 선호됩니다. : 튀니지이인들에게는 74개의 개방 직종 명단이 있습니다. (사이트 참조), 세네갈 인들에게 개방된 108개의 직종이 있습니다. 기타 국적자들에게는 프랑스와 제3국가간의 체결된 협정에 따라 개방된 직종이 있습니다. (연락 바랍니다.)

• 주의합시다: 2년 체류 경과 뒤 수령하는, 스페인 장기 체류 증은 통상 5년 체[류 후 받게 되는 장기 체류 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통상 2개월 이내에 회신이 옵니다.

  (도지사는 서류를 기업체, 경쟁, 소비, 노동 및 고용 지방 국(Direccte) 에 보내고, 기업체, 경쟁, 소비, 노동 및 고용 지방 국(Direccte)는 의견을 부기하여 도지사에게 다시 보냅니다. 도지사는 수락 또는 거부 결정을 합니다.)

  도청에서 신청을 수락한다면, 해당자는 « 셀러리 멘 » 체류 증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프랑스영토를 떠나라는 거부 서신을 수령하게 됩니다.

   

   

1. 2-3년짜리 유럽 연합 체류 증의 경우(Pour carte de séjour européenne de deux ou trois ans.)

프랑스 입국은 관광 비자로 입국하는 경우와 같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프랑스에 정착 할 수 있는 비자가 아닙니다. 유효한 주소가 있는 거주지 국가에서 모든 행정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노동 계약이 체결되면, 고용주는 le Cerfa 양식을 작성하여 서류 일체와 기업체, 경쟁, 소비, 노동 및 고용 지방 국(Direccte) 에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 해 야 합니다. (장기 체류 증과 동일한 수속 절차를 밟습니다.)

 

기업체, 경쟁, 소비, 노동 및 고용 지방 국(Direccte)에서 노동 허가를 발부하게 되면, 프랑스 영사관은 셍겡 통과-장기 체류 비자를 교부합니다. 따라서 노동자는 프랑스에 정착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한 국가에서 발급된 체류 증은 다른 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유효 하여 야 한다는 유럽 노동자 자유 왕래를 기대하고 잇지만, 유럽 체류 증들은 실망스럽습니다.

장기 체류 유럽 연합 체류 증의 경우, 발드 바른느 도청에 제출 하는 서류들 L생략)

 

 

번역자 주:

carte de séjour longue durée – CE: 유럽 연합 장기 체류 허가 체류 증

la préfecture: (프랑스 행정 체계상) 도청(道廳), 도청 소재지

 une demande d’autorisation de travail: 노동 허가 신청

’un logement personnel: 개인 주택

pas d’hébergement: 숙박이 아님

 un bail à son nom: 자신의 이름으로 체결된 임대차 계약

 logement à titre gratuit: 무상 거주 주택  

le contrat de travail: 노동 계약, 근로 계약

L’autorisation de travail: 노동 허가

Payer la taxe OFII: 프랑스 동화 및 이민 청에 세금을 납부하다.

: SMIC: 최저 임금

et le pays –tiers: 제3국가

cette liste de métiers en tension: 인력 부족 직종 명단

une obligation de quitter le territoire (OQTF). : 프랑스 영토 출국하다.

Direccte: les directions régionales des entreprises, de la concurrence, de la consommation, du travail et de l’emploi: 기업체, 경쟁, 소비, 노동 및 고용 지방 국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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