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석사 과정을 마친 외국인 학생에게 노동 시장 진입 조건 완화

한마디)

프랑스 이민법에는 유학생들의 학생 체류 증 체류기간은 공식 체류 기간으로 인정 하지 않습니다. 원래  유학생은 학업을 마친 후 자국으로 돌아가라는 취지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요즈음 같은 글로벌 시대에 유능한 외국인 유학생들을 프랑스에서 취직하여 프랑스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배려하는 것이 국익 차원에서 낳다고 보았는지,학업을 마친  외국인 학생들에게 우호적으로 체류증을 교부 조건을 변경 한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문뜩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아까운 인재가 학업 종료 6개월 전에 임시 체류 허가(Autorisation provisoire de sejour)을 받지 못하여, 말하자면, 노동 허가를 겸한 임시 체류 허가(APS)가 나오지 않아서, 고용을 약속한 회사에 입사하지 못하고, 허송 세월을 보내고 있다가, 끝내, 프랑스 체류를 포기하고, 모 해외 건설 업체에 취직하여 알제리에 근무하고 있는 김** 군이 생각 납니다.

지금과 같은 조건이라면, 이 학생은 최소한 12개월 기간 (노동 허가를 겸한) 임시 체류 허가 기간 동안에 충분히 최저 임금의 1.5배에 해당되는 급여를 받는 회사에 취업을 할 수 있었으리 라 봅니다.

그 동안 많은 유학생들이 체류 증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프랑스 생활을 접고 귀국 한 사례가 무수히 많았습니다. 이제 소정의 학위를 취득한 학생에게 취업 문호를 개방 하는 것 같아 다행 입니다.

유학생 여러분, 프랑스 유학 생활 잘 하시고, 필요하다면, 현지 취업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대학원 석사과정 학업이 끝나는 외국인 학생: 노동 시장 진입 조건 완화

Étrangers

Étudiants étrangers en fin d'études supérieures : des conditions d'accès au marché du travail assouplies

2016년 11월03일 게재-(국무총리_ 행정 및 법률정보국

성공적으로

프랑스에서 대학원 석사 과정을 마친 외국인의 노동 시장 진입 조건이 완화 되었습니다. 이러한 취지의 법령이 2016년 10월30일 관보에 공고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최소한 석사 학위 증 소지자 학생에게만 허용되었지만, 이제부터는 다음 각호의 학위를 소지한 학생에게도 (노동 시장 진입이) 용이하도록 확대 되었습니다.

• 그랑 제 꼴 협의회(CGE)에서 인정한 1급 학위 증 (전문 석사- 이학 석사)

• 또는 전문 학사 학위 증

따라서, 이러한 학업을 끝나는 시점에, 이러한 학위 증을 소지한 외국인 학생은, 고용 상황으로 반대(反對) 하지 않는다면, 다음 각호의 체류 증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

• (무기한 노동 계약 소지자라면) «  셀러리 멘 « 으로, 또는 (단기간 노동 계약 소지자라면) « 임시 노동자 »로 표기된 갱신 가능한 최대 1년 기간의 임시 체류 증

• 최대4년 기한의 « 재능 패스포트 »라 표기된 다년간 체류 증

• 최소한 최저 임금의 1.5배에 상응하는 급여를 받고, 자신의 교육과 관련이 있는 직종에 고용될 수 있도록, 12개월 기간의 임시 체류 허가증, 이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해당자가 구직 또는 채용 약속을 받기만 한다면, 임시 체류 증 또는 다년간 체류 증이 교부 됩니다.

이 새로운 규정은 2016년 11월1일 부로 시행됩니다.

참고 문헌(Textes de référence)

• 망명 법 및 외국인 입국 및 체류 법 제 엘311-11조엘 313-10조 및 엘 313-230조에 규정된 학위명단과 동법 제 엘 311-11조에 규정된 보수 한도를 정한 법령

Décret fixant la liste des diplômes prévue aux articles L. 311-11, L. 313-10 et au 1° de l'article L. 313-20 du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ainsi que le seuil de rémunération prévu à l'article L. 311-11 du même code

보다 더 자세히 알려면,

• 그랑 제 꼴 협의회

Conférence des grandes écoles (CGE)

• 전문 학사 학위 증

Licence professionnelle

飜譯者 註:

la Conférence des grandes écoles (프랑스 대학원 과정 특수 학교) 그랑 제 꼴 협의회

Mastère Spécialisé – MS, 전문 석사

 Master of Science – MSc: 이학 석사

un diplôme de licence professionnelle: 전문 학사 학위 증

une carte de séjour temporaire: 임시 체류 증

CDI: 무기한 노동 계약

CDD: 단기간 노동 계약

Passeport talent: 재능 패스포트

Salarié: 셀러리 멘, 봉급 생활자, 직원 급여 생활자, 임금 노동자, 월급쟁이

travailleur temporaire

une autorisation provisoire de séjour: 임시 체류 허가

une promesse d’embauche: 채용 약속

출처 www.service-public.fr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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