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프랑스에 살고 있는 가족도 가족 재결합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

이미 프랑스에 살고 있는 가족도 가족 재결합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

La famille déjà en France peut-elle bénéficier d'un regroupement familial ?

2015년 10월18일 검증-(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그렇습니다. 이 경우, 프랑스에 이미 살고 있는 배우자와 자식들은 자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가족 재결합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이는 법률에 저촉되는 예외적인 수속 절차 입니다. 왜냐하면, 가족 재결합 신청 필요 조건 중 한가지는  일반적으로 외국에 가족이 있는 경우 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가족 재결합에 대한 그 외 모든 조건은 충족 되어 야 합니다.

 

현지에서 가족 재결합 할 수 있습니다.(Possibilité d'un regroupement familial sur place)

 

현지에서 가족 재결합은 최소한 1년 짜리 체류증을 소지하고 프랑스에 살고 있으며, 이들이 혼인을 한 2 사람의 외국인이 해당됩니다. 수혜자 배우자는 정상적으로 방문자 또는 학생 신분으로 프랑스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입니다.

 

가족 재결합 신청자의 구비 조건들(Conditions à remplir par le demandeur du regroupement)

 가족 재결합 정상적인 수속 절차 조건과 동일 합니다.

.신청자는 다음 각호를 충족 하여 야 합니다.

l  프랑스에 최소한 18개월 이상 체류 하며 체류증 소지하고 거주하여 야 한다( 아렞리인은 12개월)

l  소득과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야 합니다.

l  프랑스에서 가족 생활을 지배하는 원칙을 존중하여 야 한다.

수혜자 가족의 충족 조건들(Conditions à remplir par la famille bénéficiaire)

 

또한 프랑스 밖에 거주지 예외를 제외하고,정상적인 수속 절차와 동일합니다.( 일부 다처가 아니고, 공공 질서를 위협하지 않아 야 합니다......),

절차와 체류증 교부(Procédure et titre de séjour délivré)

 

가족 재결합 대상 외국인은 거주지 관할 동화 및 이민 사무소(Ofii)지역 사무소에  가족 재결합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지역 사무소는, 가족 거주 도청 도지사에게 결정하도록  신청서를 이첩 하기전에, 해당 신청서를 심리합니다.

동의한다면, 수혜자 배우자와 성인이 된 자식들은 가족 사생활 1년 기간의 체류증를  수령 합니다.

드럼에도 불구하고, 서브 사하라 아프리카 또는 마그레브 출신 자식들과 배우자는 가족  재결합 신청 외국인이 10년 거주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10년 거주 증명서를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프랑스 동화 및 이민 사무소(Ofii), 지방 시무실 Office français de l'immigration et de l'intégration (Ofii), réseau local

가족 재결합에 대한 모든 정보와 가족 재결합 신청서를  프랑스 동화 및 이민 사무소(Mofii)에 제출 하려면,

도청(Préfecture)

파리 이외 거주하는 외국인: 체류증 신청서를 제출 하려면, 내무부

파리 경찰청(Préfecture de police de Paris)

파리에 거주하는 외국인: 체[류증 신청서를 제출 하려면,

관련 법규(Textes de référence)

·         난민권 및 외국인 출입 및 체류법 : 제 L431-1조 및 L431-3조

가족 재결합 수혜자에게 교부되는 체류증 (제L431-1조)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 articles L431-1 à L431-3

Carte de séjour délivrée aux bénéficiaires du regroupement familial (article L431-1)

·         난민구너 및 외국인 입국 및 체류법 : 제 R411-1wh alc ㄲ411-6wh

현지 가족 재결합(제R411-6조)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 articles R411-1 à R411-6

Regroupement familial sur place (article R411-6)

(가족 재결합) 체류 협약에 의거한 국가들(Pays liés à la France par un accord sur le séjour (regroupement familial))

프랑스와 쌍무 협정 체결한 국가들 (Pays ies à la France par un accord bilatéral
마그레브 국가들(Maghreb)	알제리 Algérie 모로코 Maroc 튀니지아 Tunisie
서브 사하라 불어권 국가 아프리카 (Afrique francophone subsaharienne)	베넹Bénin 브르키나 파쇼 Burkina Faso 카메룬 Cameroun 중앙 아프리카 Centrafrique 콩고-브라자빌 Congo-Brazaville 아이보리 코스트 Côte d'Ivoire 가봉 Gabon 말리 Mali 모리타니아 Mauritanie 니제르 Niger 세네갈 Sénégal 차드Tchad 토고 Togo

 

번역자 주:

sous le statut d'étudiant ou de visiteur. 방문자 또는 학생 신분으로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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