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보험
보험공단 직불 제도(제3자 지불제도): 일반화 일정
Assurance maladie
Tiers payant : le calendrier
2016년3월2일 –(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무효화된 조항 게시(
의료 시스템 현대화 법에는 지금부터 2017년까지 제3자 대납 일반화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보류) 기술적인 절차는 여전히 정립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3자 대납 제도는 당분간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Aujourd'hui)
의료비를 결제하려면, 보험 가입자는 의료 보험에서 부담하지 않는 부분(자기 부담금)만 지불 하면 됩니다. 이게 부분 제3자 대납 제도입니다. 이 경우, 보험 가입자가 보충 건강 보험(뮈뛰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기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불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보험 가입자는 한 푼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완전 제3자 대납(代納) 입니다.
따라서, 완전 제3저 대납은 특히 다음 각호의 경우 적용됩니다.
보충 일반 의료 보장(CMUC) 혜택을 받고 있는 환자의 치료
국가 의료 지원(AME) 혜택을 받고 있는 환자의 치료
직업병 또는 산재 사고 피해자 환자의 치료
조직적인 사전 검진차원에서 이루어진 예방 행위, 예를 들면, 유방암 사전 검진 때 하는 유방 X 선 검사(乳腺模寫法)
의료 보험 협정을 체결한 의료 기관에 입원
피임(避姙)으로 의료 전문가(의사) 진찰을 받는 15세 이상의 미성년자.
제3자 의료비 대납 혜택을 받으려면, 업데이트된 진료 카드를 제시 해 야 합니다.
2016년 7월1일 부 터(À compter du 1er juillet 2016)
건강 전문가들은 다음 각호 해당자에 대하여, (의료 보험에서 부담하는 경비 부분) 부분적인 제3자 대납을 적용 할 수 있습니다.
l 장기 질병에 걸린 보험 가입자
l 출산 보험 혜택을 받는 임신 여성
2016년 12월31일 부 터(À compter du 31 décembre 2016)
건강 전문가들 출산 보험 혜택을 받는 임산부와 장기 요양 질병에 걸린 피 보험자에게
(의료 보험 부담 비용 부분) 부분적 제3자 대납을 적용 할 수 있습니다.
qui bénéficient de l'assurance maternité.
2017년 1월1일 부 터(À compter du 1er janvier 2017)
건강 전문가들은 모든 피보험자들에게 부분적 제3자 대납(代納)을 적용 할 수 있으며, 게다가, 완전 제3자 대납을 제의 할 수 있습니다.
2017년 11월30일 부 터(À compter du 30 novembre 2017)
건강 전문가들은 모든 피보험자들에게 부분적 제3자 대납(代納)을 적용 할 수 있으며, 게다가, 완전 제3자 대납을 제의 할 수 있습니다
그리; 고 또, www. service-public.fr
- 제3자 지불 제도
보다 저 자세히 알려면,
- 의료 시스템 현대화 법 재 2016-41호(2016년 1월26일 자) 제 83조
Article 83 de la loi n° 2016-41 du 26 janvier 2016 de modernisation de notre système de santé
- (의료 시스템 현대화 법 시행 전) 제3자 지불 제도 (보험공단 직불 제도) 실무
번역자 주:
le tiers payant « 제3자 지불 제도 » 보험 공단 직불 제도:
« 제3자 대납(對納) »이란 의료비를 미리 내지 않고, 그 반면에, 의료 보험 기관 과 보충 의료 보험 기관이 납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의료 보험 수가(酬價) 100% 환불이 된다면, 예를 들면, 약국에서 단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당신이 환불 받을 수 있는 의약품 대금은 의료 보험 기관 혹은 보충 보험 회사에서 직접 지불됩니다.
일반적으로, 제3자 지불 확인서가 교부됩니다.
계산대에서 계산 할 때, 진료 카드(la carte vitale)과 증명서를 제시 해야 합니다.
물론 안과, 치과, 약국 혹은 주치의 진료 받을 때도 마찬 가지 일 수 있습니다.
décret d'application en attente: 시행령 보류
ticket modérateur: 개인 부담 분, 자기 부담 분,
Pour régler ses frais médicaux: 의료비를 결제하려면,
un assuré: 보험 가입자, 피보험자 (被保險者)
la complémentaire santé (mutuelle): 보충 건강 보험(뮈뛰엘)
sans débourser un sou: 한 푼도 지불하지 않고, 거저
débourser: 지불(지출)하다(= dépenser, payer)
les soins dispensés à un patient: 환자의 치료
la couverture maladie universelle complémentaire (CMUC); 보충 보편 의료 보장
l'aide médicale de l'État (AME); 국가 의료 지원(國家醫療支援), 보조(補助)
victime d'un accident de travail ou d'une maladie professionnelle; 직업병 또는 산재 사고 피해자
les actes de prévention 예방 행위
un dépistage organisé, 조직적인 사전 검진
une mammographie: 유선 모사법(乳腺模寫法) 유방 X 선 검사
cancer du sein: 유방암
contraception. ; 피임(避姙)
carte Vitale à jour: 업데이트된 진료 카드
Les professionnels de santé: 건강 전문가, 의료진
le tiers payant partiel: 부분적인 제3자 대납
assurés atteints d'une affection de longue durée; 장기 요양 질병에 걸린 보험 가입자, 피보험자
femmes enceintes qui bénéficient de l'assurance maternité: 출산 보험 혜택을 받는 임산부(임신한 여성)
번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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