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서 회신 : 지방세
공동 임차(공동 임차): 누가 주민세 납부 책임이 있는지?
Réponse ministérielleImpôts locaux
Colocation : qui est redevable de la taxe d'habitation ?
2016년 6월27일 게재-(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2016년 4월5일 공고된 정부 부서 회신에서, 공공 재정 및 재무부 장관 산하, 예산 담당 정무 차관은 공동 임차 주택의 주민세는 한 사람 납세자에게만 부과된다는 점을 상기 시킵니다.
주민세 고지서는 주택 소유자 또는 임대차 계약자 명의로 교부됩니다. 주민세는 주택을 공유하는 다른 사람들 명의로 작성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주민세 부과 대상자수는 (공동 과세)두 사람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세무 당국은 주민세 납부 대상자인 두 사람 납세자중 한 사람 명의로 고지서가 발부합니다.
두 명의 납세자만에게만 또는 두 명의 납세자와 기타 공동 세입자들간의 주민세 분할 납부 조건은 사적 영역에 속합니다.
그리고 또, www.service-public.fr
- 주민세: 관련 건물, 금액 및 납부
Taxe d'habitation : locaux concernés, montant et paiement
- 주민세: 면제 또는 감면
Taxe d'habitation : exonération ou réduction
보다 더 자세히 알려면,
- 공공 계정 및 재무부 장관 소속, 예산 담당 정무 차관에게 질의 제 50715호
번역자 주: la taxation conjointe: 공동 과세
Les redevables: 납세자
Les colocataires: 공동 세입자들
번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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