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상인:"자영업자/자유 직업인 " 신규 체류증 신설

외국인 상인: 체류 증  « 자영업자/자유 직업인 »이라는 새로운 체류증 신설

2016.11.03

프랑스에서 외국인 권리에 관한 2016년 3월7일자 법 제 2016-274호는 2016년 11월1일부터, 프랑스에서 경제 활동을 영위하려는 유럽 경제 공동체 국민이 아닌 외국인의 권리를 개혁하였습니다.

이 법은 « 상인 » 과 자유 직업인 »2종류의 임시 체류 증을 « 자영업자/자유 직업인  »이라 표기되는 하나의 새로운 체류 증으로 통합되며, 상 공업(商工業), 소 상공인(가내수공업), 자유 직업 또는 농업을 영위 할 수 있습니다.

이 체류 증은 최대 1년간 유효하며, 경제적으로 충분한 체재비용을 벌 수 있는 비-봉급 생활자(非 俸給 生活者) 활동을 증명하는 외국인에게 교부됩니다.

체류 첫해가 종료되는 시점에, 전년도의 체류 증 교부 조건을 충족 하고 있다면, 신청인이 요청하면, 동일 한 표기의 4년짜리 체류 증이 교부 됩니다.

게다가, 프랑스에 입국 시점에, 석사 학위에 상응하는 학위를 소지하고 있거나, 동일 수준의 최소한 5년간 사업을 한 경험이 있거나, 자신의 학업에 맞는 분야에, 프랑스에서 창업 하려는 확실하고, 경제성이 있는 프로젝트를 입증하는 외국인에게. «  재능 패스포드 » 라 표기되는 여러 해 지속되는  체류 증이 교부됩니다.

https://www.afecreation.fr/pid627/le-createur-etranger.html&espace=1

출처: 법제 2016-274호(201+년 3월7일 자), 관보(2016년 3월8일자)

Source : loi n°2016-274 du 7 mars 2016, Journal officiel du 8 mars 2016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32164264&categorieLi...

 

번역자 주:

de séjour temporaires "commerçant" et "profession libérale”: »상인과 자유 직업인 »임시 체류 증

 une nouvelle carte qui porte la mention « Entrepreneur/profession libérale » »자영업자/자유 직업인  »이라 표기되는 신규 체류 증

pluriannuel: 여러 해 지속되는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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