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연금 신청

한미디)

최근에 이전 프랑스에 재직하다가 귀국하여 은퇴 연령에 따른 분의 프랑스 연금 수속 서류 작성을 도와 드리다 보니, 많은 분들이 프랑스에도 한국처럼 여러 기관의 공적 연금 기관이 존재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봉급 생활자, 샐러리맨들은 사회 보장 일반 연금 제도인 CN AV에,

-셀러리 멘 또는 자영 농경 자는 MSA 에

-상인과 가내 수공업은 RSI(이전 Organic과 Ava 통합)

-자유 직업인은 CNAVPL

-예배와 종교 성직자들은 CAVIMAC

따라서, 사회 보장 당국 사이트에 접속하여, 무심코 자신의 사회 보장 번호를 쳤을 때, 귀하의 사회 보장 번호가 인식되지 않는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프랑스 체류 기간 동안에 불입하였던 연금 기관을 잘 확인 하여 연금 수속을 밟아 야 합니다.

 

상기 어느 연금 기관에 속해 있든지 간에, 연금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유족 연금 수속은 똑 같은 절차를 밟게 됩니다.

 

 여담이지만, 팍스 동거 계약으로 살고 있다가 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유족 연금 신청한, 어느 팍스 동거 계약자의 파트너는 연금 공단으로 부 터, 유족 연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 유족연금 지급이 거부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재혼 시 팍스 동거 계약으로 살던 어느 여성분은 파트너 사망 후 유족 연금 수급 자격이 없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유족 연금 서류를 이혼한 전처에게 넘겨 주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이러 사유로 저는 프랑스에 사는 한국인 여성분들이 프랑스인과 팍스 동거 계약 상태에 사는 것은 장래 매우 어렵고 힘든 재정적 난관에 직면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익히 알다시피, 팍스 동거 계약 파트너는 배우자 사망 시 아무런 상속도, 유족 연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든지 반드시 시청에 혼인 신고를 하고 살도록 권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프랑스 연금 수급권자 사망에 따른 유족 연금 수속 관련 정보를 기술 하고 자 합니다.(프랑스 알기지기)

의문사항은 paniervert@hanmail.net  또는 paniervert777@naver.com 또는 paniervert7@gmail.com 으로 연락 바랍니다.

 

유족 연금 신청(Demande de retraite de revision)

설명서 (Notice explicative)

본 설명서는 유족 연금 신청하는데 도움을 줄 것 입니다.

Cette notice a été realisée pour vous aider à completer votre demande.

 

실무 정보(實務 情報)

• 당신의 배우자 또는 당신의 이전 배우자가 봉급 생활자(셀러리 멘), 농경, 자유직업, 가내 수공업 또는 상인으로 일하였다면,

  이 단일 신청서로 다음 각호의 (연금) 기관에서 유족 연금을 탈 수 있습니다.

• 봉급 생활자 일반 제도 (CNAV)

• 농경 자영 업지 또는 셀러리 멘 농업 종사자(MSA)

• 가내 수공업, 산업 및 상인 연금 제도를 통합한 독립 사회 보장 제도(RSI)(이전의 AVA과  ORGANIC)

• 변호사를 제외한 자유 직업인 연금 제도(CARCDSF,CARMF,CARPIMKO,CARPV,CAVAMAC,CAVEC,CAVOM,CAVP,CIPAV,CRN,IRCEC)

• 성직자 연금 제도(CAVIMAC)

단 한 기관에 연락 바랍니다. 귀하의 유족 연금 신청은 당신의 배우자의 최종 근무지가 속한 연금 공단에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 직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배우자가 연금을 불입하였던 상기 연금 기관 중 다른 한곳에 유족 연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 하고 싶지 않다면, 신청서 작성 서명하고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우편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중요: 다른 기관의 연금과 특히 셀러리멘의 보충 연금(AGIRC,ARRCO, IRCANTEC….)을 타려면, 이러한 보충 연금 제도의 각 기관별로 유족 연금 신청서를 제출 하야 합니다. 수속 간소화 하기 위하여, 귀하가 사회 보장 일반 제도에 속한 셀러리멘이고, 프랑스 본토에 거주하고 있다면,  AGIRC과 ARRCO에 귀하의 인적 사항을 통보합니다. 이 기관에서 보충 연금 신청 서류를 작성 제출하도록 귀하를 접촉 하게 됩니다.

• 다음 각호 서류는, 귀하가 유복 연금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 유족 연금 신청서(une demande de retraite de revision)

• 소득 신고(uen déclaration de resources)

• 유족 연금 수령 충족 조건 정보(Des informations sur les conditions à remplir pour y avoir droit)

• 첨부 서류들(La liste des pieces justificatives à joindre )

• 다음 조건이리면 유족 연금을 탈 수 있습니다.

• 사망자와 혼인 하였을 때(부부처럼 사는 단순 동거 또는 팍스 계약 동거는 유족 연금을 탈 수 없습니다.)

• 최소한 만 55세가 되어 야 합니다. 다음 각호의 경우 유족 연금 지급 연령이 51세로 당겨 질 수 있습니다.

• 2009년 1월1일 이전에 사망하였거나,

• 2008년 1월1일 이전에 실종 되었을 경우.

• 공인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소득일 때

  예시적으로, 2015년도에, 소득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독신 일 때는 19 988,80 유료

  부부로 살고 있다면, 31 982,08 유료

• 유족 연금 수령 시점을 확정 해야 합니다.

  사망 후 12개월 이내에 유족 연금 신청을 한다면,

• 유족 연금 개시 시점은 사망 다음 달 1일로, 또는 조속히, 55세(또는 51세) 되는 달의 젓째 날로 정 할 수 있습니다.

사망 한 후 12개월이 경과 한 이후에 유족 연금 신청을 한다면,

• 유족 연금 개시 시점은 신청서 제출 후 다음 달 1일로 그리고 조속히 55세(또는 51세)세가 되는 달 1일로 확정 할 수 있습니다.

중요: (유족) 연금 개시일자를 정하지 않는다면, 귀하의 유족 연금은 신청서 제출 후 다음달 1일 조속히 지급됩니다.

 

연금 상담원에게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상담원들은 귀하의 질문에 답변 해드리고, 수속을 밟도록 도와드립니다.

• 신고 소득은?

  독신으로 살고 있다면: 외국 및/또는 프랑스의 소득을 신고 해야 합니다.

  (재혼, 팍스 계약 동거, 단순 동거로) 부부로 살고 있다면, 귀하의 팍스동거 계약 파트너, 단순 동거자 또는 현재 배우자의 소득도 같이 신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구 소득을 봅니다.

  일반적으로, 귀하의 신고 소득 3개월 분을 검토합니다. 그렇지만, 검토 결과 신청이 기각이 된다면, 12개월 소득을 평가 합니다.

중요: 특별히, 외국 및/또는 프랑스에서 일부 소득은 신고 하지 않습니다. n  ( 팍스 계약 동거 파트너 또는 단순 동거자) 현재 배우자와 귀하의 경우: l  홀아비(과부) 수당, l  홀아비 또는 과부 장애 연금, l  전쟁 과부 연금 l  장애-사망 보충 연금 기관의 생존 연금과 메드렝 계약의 유족 연금 l  (변호사 제외한) 자유 직업인 연금 제도와 독립 사회 보장 제도(RSI), 농경 연금 제도, 일반 사회 보장 제도에 연계된 보충 유족 연금 n  또한, 귀하라면: l  독립 사회 보장 제도(RSI), 농경 연금 제도, 일반 사회 보장 제도의 개인 연금에 속한 자녀 할증 n  사망 배우자 관련 (소득은)은 제외 됩니다. l  외국 또는 프랑스 연금 과 대체 소득, 근로 소득 l  부동산과 동산 일체(예: 생명/사망 보험) n  귀하는 표기 하지 않아도 됩니다. l  부부 공유 재산 l  사망 배우자의 상속 재산, 이러한 재산의 재 이용에 인한 재산

다음 각호는 신고하여 야 합니다.

1과 2: 급여, 유사 벌이 및 비 급여 사업 소득

註㈜: 55세 부 터는, 귀하의 근로 소득은 우리 기관에서 30% 공제를 받습니다.

3과 4: 대체 소득: 질병 보상금. 출산 보조금. 산재 휴가비, 실업 수당, 조기 퇴직 수당

5. 제외된 연금과는 별개로, 유족 연금 및 보충 유족 연금:(상기 “중요” 란 참조.) 어쨌든, 우리에게 유족 연금을 탈 수 있는 사망한 배우자 성명을 명기 바랍니다.

6. 모든 연금 제도에서 타고 있는 개인 보충 연금, 종신 연금, 퇴직 연금, 연금 및 기타 급여(給與) 말하자면, 장애 연금, 산재 보상금, 조상 연금 등

7. 수당(手當)들

• 특별 수당

• 활동 연대 소득(RSA)

• 석면 (피해 보상) 수당

• 성인 장애인 수당(HHC) 등

        8. 기타 소득 말하자면: 이혼 위자료, 생명 보험 계약으로 개인적인 종신 연금, 또는

 종신 연금, 가내 수공업 권리금, 또는 상가(商家)관리 소득, 현물 혜택(현물 혜택이

 위자료 형태로 지급된다면, 그 금액을 명시바랍니다.)등

        9.  및 11부동산(不動産). 특별히 귀하 및/또는 귀하의 생존 배우자가 소유주 이거나,

또는 용익권자이거나, 또는 증여 받은 주택, 아파트, 건물 및 대지 등입니다. (여기에는,

임대 부동산도 포함됩니다.). 단 주거주지와 농사용 건물은 제외 합니다.

• 만약 공유재산이라면, 공동 소유자, 또는 허 유권 소유자, 또는 용익권자 라면, 재산 총액, 귀하의 지분 및/또는 현재 배우자(또는 단순 동거자 또는 팍스 계약 동거 파트너) 지분 표기 바랍니다.

• 귀하와 귀하와/또는   현재 배우자(또는 동거인, 또는 팍스 계약 동거 파트너)가 상인, 또는 가내 수공업자 또는 현재 농부 라면, 또는 장사/기업체가 위탁 관리되고 있다면, 권리금액을 표기 바랍니다. 없다면, 매장 가액을 표기바랍니다.

       10 및 11: 동산 (動産). 귀하와/또는 현재 배우자(또는 동거인 또는 팍스 계약 동거 파트너)

          가 소유주, 또는 용익권자 또는 증여를 받았습니다. 주로 현금 투자, 주식, 유동 자산투자 회사(SICAV) 주식, 국고 채권, 생명 보험(재 매입 가), 주권(주권), 주식(주식), 채권(채권), 일부 장인(匠人)에게 부여되는 은퇴 보상금, 상인 및 농경인, 부동산 매각 후 재투자되지 않은 자본금 등입니다.

 

• 모든 경우에 첨부 해야 하는 증빙들:

• 저축 은행, 또는 우체국, 또는 은행 계좌 증빙

• 귀하의 배우자 또는 사망한 이전 배우자의 혼인 관련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출생 증명서 사본

• 최근 소득세 증빙 사본, 단순 동거하고 있다면, 동거인의 최근 소득세 고지서 사본

• 기타 증빙들:

귀하의 상황에 따라	반드시 원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는 식별 가능한 사본을 제시 바랍니다.
프랑스 국적자라면, 또는 유럽 연합*, 아일랜드, 리히쉬타인, 노르웨이 또는 스위스 국민이라면,	Ø  신분증 또는 여권 또는 국적과 호적을 증명하는 기타 서류
외국 국적자라면,	Ø  합법적인 체류와 호적 상태를 증명하는 모든 서류: 체류 증 또는 신청사 임시 체류 증
홀아비(과부), 이혼 남(이혼녀), 별거 남(별거 녀), 재혼 남(재혼녀)라면, 또는 팍스 동거 계약을 체결 하였다면	Ø  업데이트 된 가족 수첩, 또는 이혼 판결문, 또는 시민 연대 계약서 등록 증명서
아이를 양육하였거나 양육하고 있다면,	Ø  업데이트 된 가족 수첩 또는 아이 출생 등본
장애인 자년 한 명 또는 여러 명을 양육 하였거나 양육하고 있다면,	Ø  신청서 ㅣ페이지의 해당 칸을 적기 바랍니다. Ø  구비 서류에 대하여는 우리를 접촉 바랍니다.
위탁 아이들의 경우,	Ø  귀하에게 아이를 맡기는 판결문

 

중요: 유족 연금 지급 이후에, 귀하는 가족 상황 및/도는 소득 등 모든 변동 사항을 통보 하여 야 합니다. 사실, 유족 연금은 다음 각호 일 때까지 조정 가능 합니다.

• (출생 년도에 따라, 60세 에서 62세) 퇴직 연금 개시 법정 일자

• 또는, 개인 연금이 있다면, (유족 연금) 지급 일자의 3개월 말까지, 귀하의 보충 연금 및 기초 연금 전액을 탈 수 있습니다.

법률은 허위 신고 또는 불법을 저지른 자는 벌금 형과 징역형에 처합니다. (형법 제 313-1,313-2,433-19,441-1,441-6 및 441-7조, 농촌 법 제 L725-13조)

 

 

• 우리를 접촉 하려면,

  보충 연금에 관하여 알고 싶다면,

  : www.rsi.fr

 

        우리와 면담을 원한다면, 3648로 전화 바랍니다. (월-금, 8시부터 17시까지)

(고정전화에서 일반 통화 요금)

 

                                                                     참조: -Réf.-05/2015

번역자 주: Bon de trésors: 국고 채권

          Les enfants recuillis: 위탁 아동

 

 

 

(자료:www.rsifr)

번역:서 봉 paniervert@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