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 장애인 노동자 조기 은퇴(早期 隱退)...... 변경되는 것?

요약(要約): 노령 연금 보험

장애인 연금, 장애인 노동자 조기 은퇴(早期 隱退)...... 변경되는 것?

Bref Assurance vieillesse

Retraite anticipée des travailleurs handicapés, pensions d'invalidité... ce qui va changer

2017년5월18일 게재-(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장애인 노동자 조기 은퇴, 장애인 연금을 퇴직 연금으로 전환 절차......2017년 5월11일자 관보에 발표된 2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1.            장애인 노동자 조기 은퇴(早期 隱退)

(Retraite anticipée des travailleurs handicapés)

첫 번째 법령은 2017년 9월1일부터, 조기 은퇴 수급 대상자인 장애인 노동자의 상황 검토 조건을 명확히 한 것 입니다. 불구 인지에 필요한 모든 증빙을 갖고 있지 않는 최소한 80%의 장애 율을 지닌 장애인 노동자는 해당 기간의 일부를 신청 검사하는 의료 위원회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알림:

당신은 장애 관련으로 조기 퇴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장애기간 동안에 연금 불입 기간과 장애 율을 증명 해야 합니다.

2.            장애 연금 및 퇴직 연금 (Pensions d'invalidité et pensions de retraite)

     같은 날 관보에 발표된 또 다른 법령은 (만62세) 은퇴 법정 연령에 이른 구직자의 경우, 장애 연금과 퇴직 연금간의 전환을 개선 한 것입니다. 또한, 2017년9월1일부터 적용되는 법령에 따르면, 만 62세6개월 전에 취업 하였던 구직자는 퇴직 법정 연령에 이른 이후에 6개월간 장애 연금을 탈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Textes de référence)

• 장애인 퇴직 연금 권에 관한 법령

Décret relatif aux droits à retraite des personnes handicapées

• 퇴직 법정 연령 때 구직중인 보험 계약자의 장애 연금을 노령 연금 전환에 관한 법령
• Décret relatif à la conversion en pension de vieillesse de la pension d'invalidité des assurés en recherche d'emploi à l'âge légal de départ à la retraite

그리고 또, www. service-public.fr 에서

• 직원 퇴직 연금: 장애인 조기 연금

Retraite du salarié : retraite anticipée pour handicap

• 장애인 연금: 지급 중지, 개정 및 지급 정지

Pension d'invalidité : suspension, révision et suppression

번역자 주:

Assurance vieillesse: 노령 연금 보험

Retraite anticipée des travailleurs handicapés, 장애인 노동자 조기 은퇴

pensions d'invalidité... : 장애인 연금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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